관세청이 인도와의 관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인도 세관과의 관세 분쟁이 잇따르자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분쟁은 일부 전자제품 품목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다.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용 대형 모니터를 정보기술협정(ITA) 대상이 아닌 일반 모니터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교육용 전자칠판 역시 국제 기준과 달리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을 근거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인도 측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국제 분쟁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관세청은 그동안에도 유사한 사례에 적극 대응해왔다. 지난해에는 인도에서 기지국 부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었으나, WCO 논의를 통해 무관세 품목으로 인정받으며 기업 부담을 해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주요 국가들이 디스플레이 모듈을 완제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중간재로 인정받도록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 기준에 기반한 대응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관세 문제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출 환경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지만, 기업에는 가장 현실적인 부담이다. 정부의 선제 대응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런 ‘보이지 않는 지원’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