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경남도는 올해 시군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과 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다. 올해는 총 52대의 차량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최초로 휠체어 이용자가 여러 명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차량 2대가 창원시에 도입된다. 그동안 휠체어 이용자들이 단체 이동 시 여러 차량을 각각 예약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다인승 차량 도입으로 소규모 그룹 이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밀양시, 거제시, 함양군 등에는 추가 차량 4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46대는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강화한다. 경남도가 지원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증가하는 수요가 있다. 지난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는 약 17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하며 교통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운영비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34억 원 늘린 359억 원으로 편성해 차량 유지관리와 인력 운영
순창군이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집중 홍보와 검진 활동에 나선다. 순창군은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결핵예방주간’을 운영하고 군민 대상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병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되고 전파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결핵 발생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순창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옥외 현수막과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비롯해 전통시장과 공용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 예방 교육’과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형 검진 서비스를 운영해 감염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온기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결핵은 국가 관리 감염병으로 예방과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감염병이다. 특히
박범인 금산군수가 디지털 시대 속 ‘연결된 고립’ 문제를 지적하며 행복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군수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세계 행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소셜미디어와 행복 - 연결인가, 고립인가?’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주관했다. 박 군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이지만,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 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소셜미디어가 글로벌 행복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특히 청년과 청소년이 겪는 우울감과 고립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행복의 본질에 대해 “경제적 풍요를 넘어 이웃 간 신뢰와 관용, 그리고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
하남시가 어린이들의 올바른 위생 습관 형성을 위해 체험형 감염병 예방 교육에 나선다. 하남시보건소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을 운영하고,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교육기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 시기부터 바른 건강예절을 형성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봄철은 인플루엔자와 백일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이 증가하는 시기로 개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손 씻기만으로도 수인성 질환의 최대 70%, 호흡기 질환의 약 20%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약 40분간 진행되며, 체험과 놀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형광로션과 뷰박스를 활용해 손 씻기 전후의 오염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바닥·손등·손가락 사이·엄지·손톱 밑 등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는다. 또한 마술과 구연동화 등 스토리텔링 요소를 접목해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감염병 예방 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기침예절과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실천 방
평택시가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중 상시 검진 서비스를 운영하며 대응에 나섰다. 평택시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조기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조기 발견을 통한 질환 진행 억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검진 서비스도 함께 운영해 접근성을 높였다. 검진 결과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협약 병원으로 연계해 정밀 검사와 감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치매로 확진되면 센터 등록을 통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치료관리비 지원, 실종 예방 서비스, 조호물품 제공, 1대1 사례관리, 가족 교육 프로그램, 쉼터 운영 등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발견 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 대응의 핵심은 ‘발견 이후’가 아니라 ‘발견 이전’이다. 촘촘한 조
의정부시가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지난 3월 18일 관내 구급차를 대상으로 정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것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운용 중인 특수·일반 구급차 40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항목은 구급차 형태와 표시 기준, 내부 시설 적합 여부를 비롯해 의료장비와 구급 의약품 확보 상태, 법정 의무 장비 구비 여부 등이다. 또한 구급차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송 처치료 부과 기준이 적정한지도 함께 확인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연국 보건소장은 “구급차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는 ‘골든타임’이 핵심이다. 장비와 운영 관리가 제대로 갖춰질 때 비로소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비즈데일리 이정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서울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국 301조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분야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재정비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 합의 수준의 관세 복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감을 유지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TF는 향후 의견서 제출, 공청회 대응 등 대미 통상 절차 전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한미 간 비관세 협의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이행 상황을 미국 측
영국이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무역조치를 도입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정부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新) 철강 무역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지시간 기준 3월 19일 발표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전체 수입 쿼터는 기존 대비 약 6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또한 철강 생산 기준을 조강(melt & pour)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국가별·품목별 쿼터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국은 이와 함께 기존 최혜국(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제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영국 철강 수출은 약 64만 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쿼터가 대폭 축소될 경우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제주시가 미래 농업을 이끌 핵심 인재 발굴과 육성에 나섰다. 제주시는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선발해 정책자금과 전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2021년 선정된 대상자까지 포함되며, 청년농업인도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2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 고정으로,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해당 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 하우스 신축, 가축 입식 등 영농 규모 확대와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 중 전국 단위 점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하며, 전문기관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대상자가 확정된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제주 농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체계 개선과 연구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202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안위는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 수’가 추가됐다. 이는 기존 원자력안전법 적용 대상 종사자와 병원·동물병원 등 타 부처 소관 법령이 적용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간 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간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제도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종사자가 중복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검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내 핵분열 몰리브덴 생산건물의 건설변경허가안도 승인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용 진입문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건축법 기준을 반영해 소방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위는 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활동준비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창작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약 1만 8천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으로, 1인 가구 기준 약 307만 원 수준이다. 신청은 전용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세부 절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이 넓어졌다. 선정 과정에서는 소득 수준과 기존 지원 이력, 가점 요소 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또한 특정 수혜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선정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
제주시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2026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돕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5인 미만 영세사업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남성 35만 원, 여성 45만 원이며, 중증 장애인은 남성 55만 원, 여성 65만 원까지 지원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42개 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571명에게 총 29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
제주시가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 아동 돌봄 인프라를 확대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26일 ‘애월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센터는 애월복합문화체육센터 2층에 마련됐으며, 약 112㎡ 규모의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현재 이용 아동을 모집 중이다. 이용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정원은 20명이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수요가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에서는 방과 후 돌봄을 비롯해 숙제 지도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료는 프로그램과 현장학습 등에 따라 월 10만 원 이내로 책정되며, 급식 및 간식비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현재 제주시는 이번 센터를 포함해 총 7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며, 향후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를 지속적
전주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정신건강 으뜸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인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약 처방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기존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로 현재까지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연간 약 7300명의 치매 환자가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신청은 치매 진단코드와 약명이 포함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라며 “환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
정부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재정경제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지난 3월 19일 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과 미래차·로봇 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력 수출 산업과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대응 지원을 비롯해 공급망 재편 및 탄소 규제 대응,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 해외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지원단과 관계 부처, 유관기관은 각 건의 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과 함께 미래차·로봇 산업을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수출과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