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서울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국 301조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분야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재정비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 합의 수준의 관세 복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감을 유지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TF는 향후 의견서 제출, 공청회 대응 등 대미 통상 절차 전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한미 간 비관세 협의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이행 상황을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다.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확정해 통상 환경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대미 통상 현안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통상 환경이 흔들릴수록 ‘선제 대응’이 경쟁력이 된다. 이번 TF가 단순 대응을 넘어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