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 방향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치매 환자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조계와 금융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도 설계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보완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근거로 의료비 지출, 생활 필수품 구매 등 일상에 필요한 재산 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도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치매 환자가 사기나 부당한 경제적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동시에 권리 보장과 자율성 존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 도입을 목표로 관련 제도 정비와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신탁계약 구조의 안정성 ▲후견인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금융기관과의 연계 방식 ▲이용자 보호 장치
재정경제부는 2월 3일 오전 9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품목별 가격 흐름,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형일 차관은 회의에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의 영향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먹거리 품목의 가격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서민 체감 부담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설 명절을 앞둔 상황과 관련해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석유류 가격과 수급 상황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공급 확대에 나섰다. 이를 통해 배추·사과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혁신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조달청은 공공분야 혁신조달을 확대해 신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약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AI 신산업 등 정부 핵심 정책을 지원하고, 제도 곳곳에 남아 있던 숨은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AI 혁신제품 평가 기준 신설…지정 문턱 낮춘다개정안의 핵심은 AI 제품에 특화된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점이다. AI 제품의 경우 신뢰성, 모델의 적합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도입해, 기술력은 있으나 기존 기준에 맞지 않아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기 어려웠던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AI 기반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산 부품·규제샌드박스 연계로 신산업 견인조달청은 국내산 부품 50% 초과 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해 국산 부품 개발과 활용을 촉진한다. 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할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산물과 최근 가격 변동 우려 품목에 대한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결과, 채소류 전반은 공급 여건이 양호하고 가격도 낮은 수준으로, 당분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한파와 일조량 부족의 영향으로 청양고추와 상추 등 일부 시설채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2월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이라는 기상 전망에 따라 출하량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사과에 대해서는 대체 소비 유도 전략이 병행된다. 정부는 포도·감귤 등 공급 여유 품목과 중소과 위주의 선물세트 물량을 전년 대비 2배 확대해 공급하고 있으며,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2월 2일부터 16일까지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락시장을 통한 지정출하 물량 1,500톤도 지난주부터 2월 13일까지 순차 공급 중이다. 국산 과일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환율 여파로 수입 과일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소비 비중이 높은 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30%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소비자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농축산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 농산물 0.9% 상승…쌀·사과·수입과일은 변수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0.9% 상승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수확기 산지가격이 높았던 쌀과 생산량이 줄어든 사과, 그리고 수출국 작황 부진의 영향을 받은 수입과일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물량 10만 톤 시행을 보류하는 대신, 가공용 쌀 6만 톤 추가 공급과 함께 벼 매입자금 지원 산지유통업체의 매입 의무 기준을 150%에서 120%로 완화하는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 중이다. 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사과는 ‘체감가 상승’…설 공급 물량 대폭 확대설 성수품인 사과는 대과 비중 감소로 소비자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 공영도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민원 빅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민이 실제로 제기한 민원을 통해 저출생 정책의 체감도와 개선 방향을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56만 건 민원 분석…정책 체감도 진단국민권익위는 2020년 포스텍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개선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분석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뿐 아니라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생활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저출생 문제가 특정 정책에 국한되지 않은 구조적 과제임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앞세운 관광산업 혁신 기업 발굴에 나선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특히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관광 서비스와 디지털 기반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성장 단계별 100개 관광벤처 선발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선발 규모는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20개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이내) 40개 ▲성장관광벤처(창업 3년 초과~7년 이내) 40개 등 총 100개 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광체험 서비스 ▲실감형 관광콘텐츠 ▲관광기반시설(인프라) ▲관광기반기술(딥테크) 가운데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전방위 성장 지원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창업·경영 실무 교육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국내외 투자 유치 연계 ▲‘관광기업 이음주간’ 등
인천 서구가 오는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집단생활이 시작되는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입학 전 예방접종은 학생 개인의 건강 보호는 물론, 학교 내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홍역, 수두, 백일해 등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서구보건소는 **초등학교 입학생(2019년생)**과 **중학교 입학생(2013년생)**을 대상으로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함께 학교 내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소아마비)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중학교 입학 전에는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1차(12세 여학생 대상) 접종이
하남시가 오는 3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아이의 첫 사회 진입을 지자체가 함께 응원하고 책임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올해 첫 도입으로 약 3,000명의 초등학교 신입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이다. 다만 입학일 이후 하남시로 전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로 지급되며, 서적·문구·안경·의류·신발·가방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학원, 병원, 음식점, 숙박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3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은 2월 중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초등학교를 통해 안내문으로 배포되며, 하남시 홈페이지와
동두천시가 헌혈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다. 동두천시는 지난 1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에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2,00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헌혈 문화 정착과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 동두천시는 2023년부터 서울동부혈액원과 헌혈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관내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오고 있다. 올해는 헌혈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해 혜택을 강화했다. 동두천시는 매주 수요일 지행역 4번 출구 광장에서 헌혈버스 정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지원청·시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헌혈버스’**도 병행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두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확대돼 혈액 수급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헌혈은 작은 참여로 큰 생명을 살리는 연대다. 동두천시의 꾸준한 인센티브와 현장 중심 운영
영암군이 군민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1차 지급에 나선다. 지급 기간은 이달 4일부터 27일까지다. 이번 1차 농촌기본수당은 2026년 1월 29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결혼이민자(F-6)**와 **영주자격 취득자(F-5)**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포용적 복지의 취지를 살렸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서는 마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지급하는 방식도 병행해 신청 접근성을 높였다. 영암군은 수당이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지역화폐인 ‘월출페이’ 또는 종이형 ‘영암사랑상품권’ 중 선택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해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운영 방식에서도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했다. 읍·면행정복지센터가 수당 지급계획 수립부터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 현장 지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영암군은 기준 마련과 총괄 관리 역할에 집중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와 환수 절차, 이의신청 처리 등 사후관리도 함
전주시가 올해도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이어간다. 전주시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복지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2026년 여성농업인 대상 복지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여성농업인의 대표적 건강 문제로 꼽히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피로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51~80세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으로, 검진비의 1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농업e지’ 앱을 통해 가능하다. 검진에는 일반 건강검진, 농작업성 질환 조기 진단, 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돼 실질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등 10종의 농작업 편의장비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까지 신청 자격을 확대해, 도시지역 여성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고령 여성농업인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넓히기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도 지급한다.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
전주시가 취약계층의 신선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이용 편의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범위 확장이다. 전주시는 기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에 더해, 청년(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해당 바우처로 국산 채소·과일·육류·잡곡·두부·흰 우유·임산물 등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용자 등은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구 중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갱신·지급돼 행정 절차 부담이 줄어든다. 사용 가능 매장은 마트·편의점·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정 가맹점으로,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가 만다린 무관세 수입 확대 등으로 판로 압박을 받는 만감류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을 겨냥한 소비촉진·직거래 연계 판촉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단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그간 구축해 온 직거래 협력망을 실제 소비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판촉은 설 명절 출하기에 맞춰 진행되지만,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소비지농협과의 협력 기반을 활용한 구조적 소비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제주시가 그동안 소비지농협을 직접 방문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 다져온 직거래 네트워크를 명절 수요와 결합해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제주시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만감류 설 선물세트 공동구매 및 판촉을 직거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통단계를 최소화해 농가 수취가를 높이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제주 만감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력 교류 중인 읍·면·동, 자생단체, 농업인단체, 국내 교류도시를 대상으로 만감류 설 선물세트 구매 협조 서한을 발송했다. 단체 공동구매는 물론, 회원 간 나눔과 감사 선물 등 다양한 소비 참여 방식을 제안해 판촉의 저변을 넓혔다. 설 명절 이후에도 제주시의 행보는 이어진다. 소비지농협 추가 발굴과 2차
경상남도가 2026년을 대비한 보육정책 방향을 확정하며, 부모 부담을 낮추고 현장 보육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경남도는 2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학부모,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보육료 기준부터 보육교직원 보호 대책까지 폭넓은 안건을 논의했다. ■ 2026년 보육정책 본격화…8,675억 원 투입경남도는 올해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6개 분야에 총 8,675억 원을 투입한다. 정책의 핵심은 ▲부모 보육비 부담 완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구축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처우 강화다. 특히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기존 3~5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연령도 0~5세까지 전면 확대한다. ■ 야간·휴일 보육 확대…성장발달 지원 신규 추진맞벌이 가정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365 열린어린이집도 확대된다. 평일 야간과 휴일 보육을 제공하는 열린어린이집은 3곳을 추가 지정해 총 20곳으로 늘어난다. 또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