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시는 올해 31호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나섰다. ■ 장애인 지원주택 31호 추가 공급…총 336호 운영서울시는 올해 신규로 공급한 31호를 포함해 총 336호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운영 중이며, 현재 283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자립을 희망하지만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공간과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는 지난 7월 신규 공급 주택 31호와 공실 4호를 포함해 총 33명을 모집했으며, 3.63:1의 경쟁률(120명 지원)을 기록했다.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내년 3월까지 계약 및 입주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 자립생활주택, 최대 거주기간 6년으로 확대서울시는 올해 4월, 규제혁신 112호 과제를 통해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자립생활주택은 시설 퇴소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에게 거주공간과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 195개 시·군·구, 총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2월 해당 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후,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재택의료센터를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로 참여 기관은 도입 3년 만에 28개소에서 344개소로 12배 이상 증가했으며, 참여 지역도 전국 시·군·구의 85.1%에 해당하는 195곳으로 확산됐다. 특히 이번에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 모델은 의
서산시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단과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2월 19일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 ▲장애인 및 가족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연계, ▲자립지원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공동 연계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계기로 두 기관은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자립지원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 정보를 공유하고, 단계별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협력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진 서산시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사업단 단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
대전 동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등 부작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특히 법 시행 이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기각된 사례도 재심 신청이 가능하도록 포함돼, 피해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구제의 길이 열렸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이후 시·도 검토와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한은 ▲신규 신청의 경우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심의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1회 가능하다. 보상 항목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입원 간병비 ▲사망 일시보상금(사망 당시 최저임금×240배)과 장제비 ▲장애인 일시보상금(사망보상금의 10%) 등이 포함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
춘천시가 ‘강원연구개발특구’로 공식 지정되며 첨단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았다.육동한 춘천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정은 강원형 혁신성장의 기틀이자, 춘천이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 연구개발특구란 무엇인가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 개발과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국가 지정 혁신지구다.이번에 지정된 강원연구개발특구는 내년부터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대학·연구기관 성과의 사업화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개발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강원대·한림대·춘천바이오벤처타운·기업 간 연계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실증–사업화’의 전주기 지원 구조를 구축한다.춘천시는 이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경험을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과 기술이전 성과를 축적해 온 만큼, 초기 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 분야에서 강점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AI 기반 진단기술, 항체·천연물 융복합 기술 실증 등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 2040년까지 경제효과 2.2조 원·고용 7,600명 기대춘천시는 강원연구개발특구를 통해 2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동시에 추진되며,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8,300억 원 규모 투자…수소산업 생태계 전면 확장전북도는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8,331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세부적으로는 ▲기반고도화 1,772억원 ▲집적화 단지 조성 5,504억원 ▲수소도시 조성 830억원 ▲기업 및 R&D 지원 225억원 등으로,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완주·부안·군산 중심의 수소 인프라 집적완주군에는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가 지난해 문을 열어 수소법에 따른 안전관리와 인증 업무를 수행 중이다.이와 함께 ▲사용후 연료전지 재활용센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센터 ▲부안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군산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 사업 등 6개 지원 인프라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현재 완주 천연가스 개질 수소공급기지(하루 2.4톤)와 부안 수전해 기반 생산기지(하루 1톤)에서 총 3.4톤
울산과 거제 등 조선산업 중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와 국회에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조선산업 구조개선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변광용 거제시장, 김태선 국회의원은 12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조선산업 호황, 지역경제는 쇠퇴”…산업-지역 간 단절 지적이들은 **‘조선산업 구조개선 및 내국인 채용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의 매출이 3분기 10조 원을 넘어서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울산 동구와 거제 등 조선도시는 인구 감소, 상권 침체, 청년 유출로 지역경제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를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의 단절 구조가 심화된 결과”**로 진단하며 정부의 구조개선책을 촉구했다. ■ ‘조선산업기본법’ 제정·내국인 고용 확대 등 3대 대책 제시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구조개선 추진 외국인 쿼터제 축소(30%→20%) 및 지자체 협의 의
울산 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전하1동 산록마을과 화정동 화정주공아파트가 각각 2년, 3년 연속으로 울산광역치매센터로부터 ‘우수 치매안심마을’ 유지 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마을이다. 울산 동구는 산록마을과 화정주공아파트 등 2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구치매안심센터는 그동안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치매환자 안전환경 조성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힘써왔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과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치매안심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치매안심마을이 단순한 복지 사업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치매를 이해하고 돌보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울산 동구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의 2026년 예비 입주자 25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동구 내에서 일하는 무주택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 청년 정책이다.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의 최대 55%를 지원하며,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예비 입주자 모집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상은 동구 소재 사업체 근무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18~39세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였다. 총 32명이 신청해 서류심사를 거친 뒤 25명이 최종 선정됐다. 동구는 지난 19일 추첨을 통해 예비 입주자들에게 입주 순번을 배정했으며, 2026년 공유주택 공실이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 노동자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지속 추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업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월 22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주재하며 “공급망 안정화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 1년, 기업과 함께한 성과 점검이번 간담회에는 2025년 11월 신규로 선정된 선도사업자 50개사를 비롯해 기존 지원기업, 수출입은행,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제도 및 운영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출범 이후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공급망 다변화·생산기반 확충에 실질적 도움”이날 발표된 기업 사례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특히,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공급 차질 위험을 완화하고, 자금 경색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입을 모았다. ■ 정부 “공급망 회복력 높이기 위한 적극 운용 추진”이형일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개정안을 2025년 12월 23일자로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현장 여건과 시장 가격 변동을 폭넓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 건설공사 비용 산정의 핵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공종별 단위작업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로, 일반·보편적 공사에 적용된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단가로, 100억 원 이상 공사에 활용된다. ■ 2026년 표준품셈, 1,459개 항목 중 349개 개정이번 개정에서는 총 1,459개 항목 가운데 **349개 항목(공통 254, 토목 28, 건축 30, 설비 24, 유지관리 13)**을 수정했다.특히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비계·동바리 설치 및 해체 기준, 안전 보호망 작업, 방호선반 설치 기준 등을 현실화했다. 또한 시스템 비계 작업 시 크레인 등 양중장비 반영,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 추가, 벽 연결재 설치·해체 기준 명시 등 안전 중심의 품셈 정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시·군·구별로 동물병원 진료비의 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분석한 것으로, 반려동물 의료비의 지역별 편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정책(2023년 시행)**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항목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 세부 내역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대비 평균 진료비가 상승한 항목은 9종(0.8~8.3%), 하락한 항목은 **2종(–1.2~–10.6%)**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시·도 단위) 진료비 편차를 살펴보면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1.2배~2.0배)에 비해 편차가 완화된 결과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 간 가격 경쟁이 유도되고, 평균 수준에 맞춘 조정 움직임이 확산된 결과로 분석했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는 반려동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2025년도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 실습 중심 교육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인공지능 교육, 3단계 체계로 운영이번 교육은 ▲기초교육 ▲분야별 맞춤형 교육 ▲현업 적용 실무형 교육 등 3단계 체계로 구성됐다. 먼저 기초교육에서는 AI 프롬프트 이해, 보고서 및 PPT 초안 작성, 엑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보안수칙 등 기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분야별 맞춤형 교육은 기획·행정·홍보 3개 직군으로 세분화해 운영됐다. 보고서 작성, 민원 유형 분석,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 제작 등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스킬셋(skillset)**을 중심으로 총 155명이 수료했다. 마지막 단계인 현업 적용 실무형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4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전 역량 진단과 담당자 인터뷰를 거쳐 기관별 특성에 맞춘 실습 과정을 설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AI 활용 사례(Use-case)를 다수 창출했다. ■ 업무 효율화 성과 ‘뚜렷’올해 인공지능 교육과정에는 총 87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27편을 엮은 수기집을 22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해외무대에 도전한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아,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무대 도전기, 청년들의 성장 발자취 담다이번 수기집에는 해외취업·연수·일경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계로 나아간 청년들의 이야기가 폭넓게 수록됐다. 공단은 청년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성장의 순간을 중심으로 구성해, 단순한 ‘성공기’가 아닌 ‘성장기’에 초점을 맞췄다. ■ 공모전, 147편 중 27편 최종 선정‘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은 약 2개월간 진행됐으며, 수기 부문(△K-무브스쿨 수료자 △해외취업일반 △해외일경험(WELL))과 영상 부문(해외취업 전 분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접수된 147편 중 서류심사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27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AI·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도전사례이번 수기집에는 이색적인 해외 도전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예컨대 항공사 승무원에서 K-Move스쿨 연수를 통해 호주 타일공으로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고지서의 조회와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은 이제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전자고지의 경우, 본인 명의 확인 및 수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안전하게 고지 내용을 열람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수신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우편을 통한 고지서 발송이 계속된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이용자도 배려한 조치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전자고지 서비스는 등기우편 반송·재발송으로 발생하던 행정 낭비를 줄이고 국민 불편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지서 한 장이 디지털로 바뀌는 변화지만, 이는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행정 효율성과 국민 체감 서비스 향상을 상징하는 중요한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