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재난 이후 복구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 직후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운영돼 온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와 정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현장 조사나 보조금 교부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긴급보수사업 체계 안에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신설해 재난 초기 대응 공백을 보완했다. 이 제도는 유물과 부재의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 즉각적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추가 훼손을 막고 국가유산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과 국가등록유산이며, 건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특히 재난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조치를 시행한 뒤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점이 눈에 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제도는 재난 발생 이후 복구에만 의존하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나아가, 수습·조사–긴급보호–
조달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 비철금속 방출 규모를 평소보다 20% 확대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후 4주간 한시적으로 업체별 구매 한도와 주간 판매 한도를 모두 20%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 5,760톤, 구리 3,600톤, 납 1,440톤, 아연 1,440톤, 주석 288톤, 니켈 216톤 등 총 1만 2,744톤 규모의 비철금속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확대 방출은 명절을 전후해 생산 일정이 몰리는 가운데, 비철금속을 주요 원자재로 사용하는 중소 제조기업들의 수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AI 산업 성장과 글로벌 수요 증가로 주요 금속 가격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 조달청은 국가 비축 물자를 통해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을 완충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 비축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비철금속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는 AI 산업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고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라며, “비축물자 방출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한 원자재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
조달청이 군수품 조달의 안정성과 공공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군수품 납품 지연 등 최근 발생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인 저출생 대응·탄소중립·고용 창출 등을 군수품 조달 분야에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 적격심사, 덤핑 방지 위한 핵심 절차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덤핑 입찰을 방지하는 제도로, 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조달청은 2020년 7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상용 군수품 조달 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적격심사를 군수품 납품 전반에 적용해왔다. ■ 납품 안정성 위한 ‘신인도 평가’ 구조 전면 손질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인도 평가 항목의 현실화다. 기존 제도에서는 신인도 가점이 과도하게 부여돼 납품 지연 이력이 있는 업체도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따라 신인도 총 배점 한도를 낮추고, 납품 지연 시 직접 감점 처리하도록 변경했다.조달청은 이를 통해 제때 납품한 업체가 평가에서 실질적 이득을 받는 구조를 구축, 군수
관세청이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사업은 오는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글로벌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 관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수출 구조와 품목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컨설팅이 이뤄진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의 작성·보관 방법 ▲상대국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수립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인 FTA-PASS 활용 방법 등으로, 수출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사항들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올해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변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상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중소 수출기업이 사전에 원산지
관세청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을 직접 찾아 격려하는 ‘청찾사(청장이 찾은 사람)’ 행사를 통해 조직 내 숨은 공로자를 조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성남세관**을 방문해 ‘청찾사’ 행사를 열고, 안전관리와 행정지원 업무에 기여한 정시진 주무관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관세청장은 별도 일정 공지 없이 성남세관을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포상 대상자인 정 주무관을 직접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으나, 정 주무관이 청사 안전관리 현장 점검 중이어서 잠시 기다리는 이색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이후 현장에서 복귀한 정 주무관에게 청장이 직접 상장과 포상금을 전달했고,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정시진 주무관은 성남세관에서 안전관리·방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행정지원 전반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동료들은 “늘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면서도 주변을 먼저 챙기는 조직의 버팀목 같은 존재”라며, “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와 격려한 것이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장은 “정 주무관의 헌신적인 자세와 성실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 규모의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해썹 의무 적용을 앞둔 영세 축산물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한 조치로, 약 3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시설개선 비용 50% 지원이번 사업은 해썹 인증을 준비 중인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가 위생·안전 설비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식이다.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 대상·기간은?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인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가운데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다.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전년도 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 사후 관리도 병행…1년간 인증 유지 점검식약처는 신청 업체의 자격 요건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 후보자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기록관리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유공자를 발굴·격려함으로써,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기록문화 확산을 목표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 기록관리 유공 포상, 사회 전반의 기록문화 확산 목적‘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며 기록관리 제도 개선, 기록 보존과 활용,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는 제도다.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기록을 통해 사회의 기억을 지키고 가치를 확산한 공로를 폭넓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기관 포상 규모 1.5배 확대…평가 실효성 강화특히 올해부터는 기록관리 기관평가 우수기관 포상 규모가 기존 16점에서 23점으로 확대된다.이는 기관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포상 구성…민간·공공 분야로 나눠 모집올해 포상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으로 구성되며, 민간분야와 공공
행정안전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부담 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물가 관리부터 불공정 거래 단속, 전통시장 이용 편의 확대까지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 대응이 핵심이다. ■ 2월 2~18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행안부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설 성수품 가격과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24시간 내 현장조사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전화·QR 신고가 가능한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 최근 일부 지역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만큼, 지방정부·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성장을 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2026년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2월 2일부터 25일까지 사업을 이끌 주관기관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시험·실증부터 초도양산, 투자 연계까지 스타트업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역 기반 제조·기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지역 인프라 활용…스타트업 부담은 줄이고 실행력은 높이고중기부는 첨단제조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시험·분석 장비, 전문 인력, 실증 환경을 지역혁신기관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인프라 구축 부담을 덜고, 제품 성능 검증과 기술 고도화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된다.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스케일업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지역 특성 반영한 ‘자율 설계형’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번 스케일업 사업은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산업 구조와 스타트업 분포를 고려한 자율 설계 방식으로 운영된다. 테크노파크(TP),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첨단제조 스타트업 지원기관은 각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일 **‘2025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성기업의 경영 성과와 성장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기업의 매출과 이익 증가뿐 아니라 생산성, 재무구조, 투자, 수출 등 주요 경영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 여성기업, 매출·이익 동반 성장조사 결과 여성기업의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2억7천만 원으로 전년(19억8천만 원) 대비 15.0% 증가했다.평균 당기순이익도 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늘어나며 수익성 역시 개선됐다.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75억 원으로 전년(2.08억 원)보다 크게 증가했다.반면 **부채비율은 91.9%**로 전년 대비 31.2%p 하락해 재무 안정성은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다만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3.3%**로 소폭 낮아졌다. ■ R&D·수출 투자 확대…성장 기반 강화여성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평균액은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9% 증가했다.수출 평균금액 역시 29.0억 원으로 11.9% 늘어나며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설비투자와 해외투자 역시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을 올해부터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 진입층(60~64세)**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6만 원을 지급하며, 생애주기별 문화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규모 모두 확대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해 약 270만 명을 지원한다. 문화 향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은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으며, 올해는 인상 폭과 대상 세분화 모두에서 한층 강화됐다. ■ 신청·발급은 2월 2일부터문화누리카드는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발급할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3만 원 이상 사용했고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간 정책 점검이 교정행정의 방향을 다시 짚었다. 법무부는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과 실질적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진단은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수용시설 운영, 직업훈련, 재사회화 과정 전반을 점검·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관과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 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경험했다. 특히 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기능·기술 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마약범죄 근절·재범 예방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보안과장 역할을 맡은 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난동 진압 훈련에 참여해 돌발 상황 대응부터 수용자 인권 보호,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한 외부 의료시설 후송 시나리오를 통해 신속한 판단과 협업 체계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성군이 치매 어르신의 삶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문화 치유 사업에 나선다. 보성군은 지난 1월 30일 **보성군보건소와 한국문인협회 보성지부**가 치매 어르신의 생애를 문학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매로 인해 기억이 흐려지더라도 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치매 환자의 생애와 기억을 글로 남겨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돕고, 나아가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억 한 자락, 내가 걸어온 이야기’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한국문인협회 보성지부 소속 작가들이 치매 어르신과 함께 글쓰기 활동을 진행하고, 참여자의 삶과 기억을 정리해 개인별 생애사 수기집으로 편찬할 계획이다. 완성된 수기집은 전시회를 통해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의 삶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치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김학성 보성군보건소장은 “치매가 있더라도 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는 여전히 소중하다”며, “이번 사업이 치매 어르신에게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사회에는 치
철원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준수를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가족 모임과 음식 섭취가 늘어나는 만큼, 위생 관리에 소홀할 경우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철원군보건소에 따르면 명절 기간에는 위생적으로 조리되지 않았거나 장시간 상온에 보관된 음식을 섭취하면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상이 대표적이다. 주요 질환으로는 살모넬라균 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장티푸스, 장관감염증 등이 있으며, 환자나 무증상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감염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철원군보건소는 명절 기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예방 수칙을 강조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세척 후 섭취하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피하기 ▲조리
청송군이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재활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로봇재활운동실 운영에 나섰다.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청송군에 거주하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로봇재활운동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로봇재활운동실은 청송군치매안심센터 1층에 조성됐으며, 첨단 재활 로봇 장비를 활용해 대상자의 신체 기능 수준에 맞춘 맞춤형·단계별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력 강화와 관절 기능 개선은 물론, 보행과 균형 능력 향상 등 실질적인 일상생활 복귀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이용 대상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으로, 대상자 접수는 2월 2일부터 시작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 예약 후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송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로봇재활운동실 운영은 지역 장애인의 재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활은 꾸준함과 접근성이 관건이다. 청송군의 로봇재활운동실은 농촌 지역에서도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