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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전북도, 2026년 복지·의료 대전환… “신청 아닌 권리로서 복지 실현”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복지·돌봄·보건의료 전 분야의 구조적 전환에 나선다. 도는 “복지는 신청 경쟁이 아니라 도민의 권리”라며 “돌봄은 일상이 되고, 의료는 가까워지며, 복지는 체감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확대’와 ‘연결’이다. 복지 대상 기준은 낮추고 범위는 넓히며, 분산된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도민이 필요할 때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 통합돌봄 2026년 전면 시행… “사는 곳에서 돌봄 받는 체계로”전북도는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서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한다. 예산은 총 118억 원(전년 대비 105억 원 증가)이다. 대상은 노인·장애인·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도민으로,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살던 곳에서 받는 돌봄’**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신청–판정–연계–사후관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노인을 위해 단기·집중 돌봄서비스(703명 대상) 를
- 이성화 기자
- 2026-02-05 13:43
정치 ‘5극3특 균형성장’ 속 전북의 해법… 완주·전주 통합으로 돌파구 모색

**김관영**가 4일 서울종합청사에서 **김민석**를 만나 전북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면담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기 위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완주·전주 통합 “전북 거점 강화의 핵심 과제”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완주-전주 통합 ▲‘5극3특’ 균등지원 제도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신속 의결 등 세 가지 핵심 현안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의 거점 기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핵심 전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 통합 중심의 정책 설계가 빨라질 경우 전북이 국가사업 및 투자유치에서 불리해지고, SOC 투자와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도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이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완주군의회 설득에 나선 만큼, 정부도 광역행정통합 수준의 인센티브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 “5극3특 균형지원 제도
- 최진호 기자
- 2026-02-05 13:40
경제 양파값 하락에 정부 긴급 대응… 비축물량 수출·할인행사 병행

정부가 최근 지속되는 양파 도매가격 약세에 대응해 비축물량 수출과 소비촉진 등 선제적 수급관리 대책을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산 양파의 산지 거래 부진이 이어질 경우 가격 회복과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 저장양파 재고 증가로 가격 약세 지속통상 저장양파는 햇양파 출하 전인 1∼3월 사이 도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나 올해는 양파 재고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상황이 다르다. 정부 비축물량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1.5%, 포함할 경우 8.7% 증가(2025년 12월 기준)했으며, 여기에 수요 감소와 품질 저하 물량 출하 등이 겹치며 도매가격이 전·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2~3월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산지 포전거래(밭떼기 거래)와 향후 햇양파 수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관계기관 합동 ‘양파 수급점검 회의’ 개최농식품부는 지난 1월 28일과 2월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유통법인,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양파 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비축물량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소비 촉진 방안 △
- 장대성 기자
- 2026-02-05 13:39
건강/보건 국가보훈부, 2026 정책자문위원회 출범…미래 보훈정책 논의 본격화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보훈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킨다. 국가보훈부는 2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2026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미래 ▲보훈보상 ▲보훈문화 ▲의료복지 ▲제대군인 등 5개 분과,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법률, 인공지능(AI),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 위원들이 참여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자문위원회와 함께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 급변하는 보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과별로 정기 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예우 방안 마련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문화 확산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제대군인 지원 강화 및 사회복귀 촉진 5일 출범식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주요 보훈정책 소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되며, 참석
- 이성화 기자
- 2026-02-05 13:36
경제 조달청, 2026년 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133개 선정…역대 최대 규모

조달청이 2026년 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133개 제품(약 323억 원 규모)을 선정하고, 2월 4일 혁신장터를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정부가 신기술·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선제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공공 부문에서 기술의 성능을 검증받은 제품이 민간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올해 첫 번째 시범구매에는 총 24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323억 원 규모의 사업은 단일 차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AI 관련 제품만 79억 원 규모로 집중 지원돼 인공지능 산업의 공공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제품에는 ▲방사선 검측 센서와 소화설비가 탑재된 소방 순찰 로봇 ▲딥러닝 기반 의료영상 자동분석 장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보제공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전기차·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약제 ▲친환경 산불 지연제 ▲재난현장 지휘차 등은 재난 대응기관에, ▲그린수소 생산·공급 설비 ▲AI 가시거리 측정 및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기후테크 분야 기관에 도입돼 실사용
- 장대성 기자
- 2026-02-05 13:35
생활 조달청, ‘AI 조달대전환’ 추진… 공공조달이 AI 산업 이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의 새로운 돌파구로 공공조달 시장을 택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이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고, 동시에 조달 행정 전반에 AI를 적용해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조달, AI 산업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조달청**은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AI 산업 육성 ▲조달행정 AI 전환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과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강국 도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연간 약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은 정부가 AI 산업의 ‘첫 번째 고객’으로서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으로 꼽힌다. ■ 6대 전략과제 중심의 AI 조달 혁신조달청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6대 전략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첫째,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제품·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이를 위해 AI 융복합 R&D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3:34
생활 국민권익위, 중앙행정기관 법령 1,357건 부패영향평가…247건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개선 필요 사항을 발견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법령 1,357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 불필요한 규제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부패유발요인으로 지적된 247건 중 가장 많은 79건(32.0%)이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이었다. 국민이 규정의 적용 범위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규정(63건, 25.5%), 제재 정도가 과하거나 불합리한 규정(27건, 10.9%)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환경·보건 분야가 **69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개발 분야 47건(21.3%), ▲국방·보훈 분야 47건(16.4%)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신산업 개발 및 지원 관련 법령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는 공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3:33
생활 국민이 꼽은 정책 우선과제…‘약자 복지·국민안전·인구감소 대응’ 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6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약자 복지 강화”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신문고,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7개 주요 정책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3,947명(일반국민 2,132명, 국민토론자 1,815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30.1%)가 가장 많고, 30대(27.6%), 50대(20.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7개 분야 중 2개 과제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약자 복지 강화’(16.3%) ▲‘국민안전(시설물) 강화’(15.6%) ▲‘인구감소 대응’(15.5%)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세부 과제별로는 ‘약자 복지 강화’ 분야에서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이,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대형건물 안전성 검사결과 공개 확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3:31
생활 국방부, 장병 통합 플랫폼 ‘장병e음’ 정식 개통…40개 서비스 제공

국방부가 장병을 위한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 ‘장병e음’을 공식 개통하며, 군 복무 전(前)·중(中)·후(後)를 아우르는 통합 디지털 서비스 시대를 연다. 국방부는 2월 4일부터 ‘장병e음’ 플랫폼의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입대 전 입영신청부터 복무 중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전역 후 예비군 훈련 신청에 이르기까지 분산되어 있던 장병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한다. 그동안 장병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여러 시스템에 각각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장병e음’은 이를 단일 로그인으로 해결한다. ‘장병e음’은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군인 가족 등 국방 구성원 전반을 대상으로 총 40여 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1차 서비스(2월 4일)는 현역 장병 대상 32개 서비스로 시작된다. 여기에는 신분 인증, 온라인 교육 수강, 복지시설 예약, 급여 관련 조회 등 실생활 밀착형 기능이 포함됐다. 이어 올해 7월 2차 서비스에서는 병무·예비군 기능과 함께 AI 기반 검색·상담·비서 기능이 추가되어 서비스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단일화된 플랫폼을 통해 장병이
- 유정흔 기자
- 2026-02-05 13:30
경제 공장 없어도 KS인증 취득 가능… 정부, 진입장벽 낮춘다

정부가 기존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던 KS(한국산업표준) 인증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인증 취득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불법 도용이나 불량 제품 유통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60년 만의 KS인증제도 전면 개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KS인증 주체 확대 ▲불법·불량 제품 관리 강화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KS인증은 공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기반으로 ‘제조공장’을 가진 기업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대량생산 중심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및 OEM(위탁생산) 체제로 빠르게 변하면서, 설계·개발 중심의 첨단산업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정부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개발자’도 인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반려로봇 등 첨단 OEM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부담 완화… KS인증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그간 기업들은 인증을 받은 후 3년마다 의무교육과 공장심사를 거쳐 갱신해야 했다. 이에 따른 행정·비
- 장대성 기자
- 2026-02-05 13:29
경제 EU CSDDD 개정안 대응 논의…산업부, 기업 부담 최소화 총력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개정안 최종 승인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CSDDD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기존 CSDDD는 2024년 7월 발효 후 2027년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기업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사 의무 일부 완화 및 적용 시점 1년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와 의회 간 수정 협의 끝에 2024년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 현재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적용 대상 축소·실사 범위 조정·위반 시 과징금 완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으나, 여전히 국내 기업에 실질적 이행 부담이 남아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EU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과 세부 가이드라
- 장대성 기자
- 2026-02-05 13:27
경제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논의…“스코프3 포함·유예기간 검토”

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위원회는 2월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산업계, 투자자, 전문가 등과 함께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 “투명한 공시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이제는 신뢰 회복을 넘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확정됐고, 주요국 역시 ESG 공시를 제도화하고 있다”며 “국내도 ESG 공시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기업 부담 최소화·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제도 도입 시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단계별 시행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한 저탄소 전환금융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자금 공급을 확대해 기업들의 공시 이행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IFRS 기
- 장대성 기자
- 2026-02-05 13:26
경제 서귀포시, 사회적기업 일자리·보험료·특화사업에 5.3억 지원

서귀포시가 지역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5억 3,400만 원을 투입한다.시는 2월 4일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3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고용 중심 ‘일자리창출사업’ 4억 4,900만 원 투입‘일자리창출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약 84%인 4억 4,900만 원이 투입된다.(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정 비율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사회적 일자리 확산을 동시에 도모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2월 13일까지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이 발표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받는다.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고용 유지형 지원 강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는 4,5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의 4대 보험 중 사업주
- 장대성 기자
- 2026-02-05 13:24
문화/연예 거창군, ‘2026 전담여행사’ 모집…체류형 관광객 유치 강화

거창군이 ‘2026 거창방문의 해’를 앞두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 전담여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군은 오는 2월 4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거창군 전담여행사’를 모집해 전문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확대 및 거창 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케팅 역량과 관광객 모객 능력을 갖춘 전담여행사를 선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여행사는 ▲체류·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및 단체관광객 유치 ▲거창군 중점 관광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 등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로,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실적, 사업계획, 거창 관광상품 포함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총 5개 전담여행사를 선정, 올해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된 전담여행사에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 지원,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1박 이상 체류형 관광상품의 경우 관광객 유치실적을 2배 가산해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투어버스 관광
- 장경선 기자
- 2026-02-05 13:01
건강/보건 여수시,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 가동…289개 의료기관 운영

여수시가 다가오는 설 연휴(2월 14~18일)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가동한다. 시는 연휴 기간 동안 병·의원, 약국, 공공보건기관 등 289개소를 ‘당직의료기관 및 문 여는 약국’으로 지정·운영해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여천전남병원, 여수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여수한국병원 등 4개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중 운영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여수시콜센터(1899-2012) ▲119종합상황실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여수시청 홈페이지,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여수시는 연휴 기간 내내 응급의료체계 상황실을 가동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상진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고, 의료기관별 운영시간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 확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의 휴식이 불안으로 바뀌지 않도록
- 이정아 기자
- 2026-02-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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