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기업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기업지원체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도는 22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2025년 원스톱 기업지원 성과공유 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 5개월간의 추진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도내 기업인, 관계기관 및 도청 부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기업 지원 사례와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의 원스톱기업지원체계는 기업들이 겪는 행정·제도적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이다. 운영 기간 동안 3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67회 상담을 진행,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198회 협의를 거쳐 접수된 애로사항 80건 중 50건을 해결(해결률 62.5%)**하는 성과를 냈다. 보고회에서는 기업투자 협업 발전 유공자 표창, 주요 성과 발표, 행정 개선 사례 공유 등이 이어졌으며, 현장에서 체감한 정책 효과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오갔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 원스톱 지원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 투자하기 좋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한 ‘제주형 품셈 2차’를 개발해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도심지·소규모 공사의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건설 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품셈’은 건설 공사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정부의 표준 기준은 섬 지역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자체 기준인 ‘제주형 품셈’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2차 품셈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총 12개 항목을 신설하거나 개선했다. 특히 도심지 공사 및 소규모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부분을 중점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관로나 박스형 구조물 설치 시 외경(바깥지름) 기준 물량 산정 방식 도입 ▲교통안전 유도로봇 설치비, 안전시설물 사용료 등 비용 기준 명확화 ▲도심지 출퇴근 시간 작업 제한에 따른 추가 비용 반영 등이 있다. 또한 대형 하수관 안전 점검, 임시 야자매트 설치, 현장사무실 및 휴게실 부지 임대료 등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지만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항목들도 새롭게 포함됐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2026년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도는 건설·건축·주택·도로 등 4대 분야에 총 1,774억 원을 투입,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도민의 주거안정, 도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건설업체 지원·건설산업 활력 제고제주도는 내년 건설 분야에 563억 원을 배정해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안정과 공공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전국 최초로 중소건설업체 전용 특별신용보증 저금리 대출지원 사업이다.총 240억 원 규모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 2.95%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이는 일반 금융권 대비 4~6%포인트 금리 절감 효과가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지원 ▲제주형 품셈 개발 ▲하도급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체감형 지원책도 병행해 지역업체 경쟁력을 높인다.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와의 ‘상생의 날’ 행사 및 역량 강화 컨설팅을 통해 공정한 상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녹색전환 건축·도시디자인 강화건축 분야에는 4개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한다.지속
경상남도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10원으로 확정하며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를 예고했다. 경남도는 12월 23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적용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09원(3.5%)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내 재정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과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경남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2026년 생활임금(1만 2,110원)은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790원 높으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53만 990원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 월급(215만 6,880원)보다 약 37만 4,000원가량 더 많다. 경남도는 이번 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임금 수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헌진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생활임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도내 시군과 다양한 사업장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길
경상남도가 내년 1월 전면 시행되는 **‘경남형 통합돌봄’**에 대비해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재택의료센터 확대,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체계 구축, 찾아가는 복약상담 서비스 등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사는 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함께 받는 통합복지 모델’**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 전 시군에 재택의료센터 확충…의료 접근성 대폭 강화경남도는 현재 5개 시군에만 설치돼 있던 7개 재택의료센터를 2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한 결과, 12월 22일 기준 15개 시군 17개소가 추가 지정되면서 도내 모든 시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등도 지역 내 의료기관의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병원→가정 연계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체계’ 구축경남도는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퇴원 후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급성기 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퇴원환자를 시군 돌봄체계와 연계함으로써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
경상남도가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지역소득(잠정)’ 통계에서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3위를 기록하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상위 3위권에 재진입했다. 또한 인구 규모 역시 전국 3위로 올라서며 ‘균형성장 지역 1번지’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입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5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성장했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2.0%)을 상회하는 수치로, 제조업(5.7%)과 공공행정(3.4%)의 성장세가 전체 경제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도소매업(-1.3%)과 정보통신업(-3.3%)은 소폭 감소했다. 또한 경남의 지역총소득은 140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피용자보수가 46.6%, 영업잉여 및 재산소득이 18.8%, **생산·수입세가 8.3%**를 차지했다.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4,655만 원(전국 8위), 1인당 지역총소득은 4,313만 원(10위), 1인당 지역순소득은 3,180만 원(11위)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총처분소득과 순처분소득은 각각 2단계 상승해 전국 15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서 벗어났다. 한편
경기도가 충청남도와 손잡고 추진 중인 **‘베이밸리 경기·충남 상생협력 13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경기도는 23일 “현재 3개 사업이 완료되는 등 베이밸리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서해안권을 4차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충남 손잡고 ‘서해안 초광역 경제권’ 가속화이날 충남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열린 **‘베이밸리 상생협력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장 등 양 지자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도와 충남은 2022년 9월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25년 3월 공동보고회를 통해 13개 협력사업을 확정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사업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베이밸리’ 권역은 경기도의 화성·안산·평택·시흥·안성, 충남의 천안·아산·서산·당진·예산 등 10개 시군을 포괄하는 대규모 산업벨트로, 인구 428만 명, 32만 개 기업, 37개 대학이 밀집해 있다.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250조 원 규모에 달한다. ■ 순환철도·투어패스·해양정화 등 주요 사업 ‘가시적 성과’13개 협력사업 중 3개 사업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6차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기도의 정책 비전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김동연 지사 “경기도, 대한민국 발전의 조타수 역할”김 지사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움직이는 데 있어 경기도는 중요한 조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정책이나 역주행했던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새 정부 들어 이러한 시도가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앞날을 견인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면서 “자문위원들께서도 경기도의 역할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도민과의 소통”이라며, “정책과 소통이 조화를 이루어야 도정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핵심정책 논의…“미래정책 방향 구체화의 장”이번 전체회의는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경기도의 미래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이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의 공식 이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지난 12월 23일, 해양수산부는 새로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열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의 본격 개막을 선언했다. 이번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중시켜 ‘해양수도권’을 구축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며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이날 개청식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 감사패 증정,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해운업계 관계자, 해양수산부 직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해양수산업 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이전 기업들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북극항로추진본부도 공식 출범했다. 본부는 본부장(고공단 가급)과 부본부장(고공단 나급)을 포함한 31명 규모로 구성되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지자체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12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 발족회의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 등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6.3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의 첫 단추로 평가된다. ■ 전(全)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사업 속도 대폭 향상주택수급 분야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①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기존에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각 지구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이를 통해 국토부와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사전 자문을 제공하며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② 단계별 추진계획 기준 명확화지방정부의 기본계획에 명시된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시점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
재외동포청이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하며,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새롭게 다졌다.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김경협 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정책 실행의 중심기구‘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실무 핵심 조직이다.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의 재외동포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본계획 수정(안)**이 중점 논의됐다. ■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수정된 기본계획(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 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제시했다.또한 **‘동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라는 비전을 담았다. 이와 함께 다음의 5대 정책목표가 구체화됐다. 1.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2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 초등 저학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2025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이번 결과는 좌식 생활 증가와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으로 비만 위험이 높아지는 아동들의 생활습관 개선 효과가 실질적으로 확인된 첫 성과로 평가된다. ■ 아동 비만율 2.2%p 감소…활동량·식습관 모두 개선‘건강한 돌봄놀이터’는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아동 비만 예방 프로그램으로, 놀이형 신체활동과 영양교육을 결합해 아동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2025년에는 기존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외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복지시설까지 확대 운영됐다. 올해 참여 아동 약 8,800명 중 사전·사후 조사에 참여한 5,200명을 분석한 결과, 비만·과체중 아동 비율은 전년 대비 2.2%포인트 감소, 하루 1시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10.7%포인트 증가, 하루 1시간 이상 TV·컴퓨터 이용률은 8.7%포인트 감소(50.1%→41.4%) 하는 등 아동의 활동적 생활습관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생활 측면에서도 건강식생활 실천 점수가 평균 5.8점 상승했다.이는 놀이형 영양·식생활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고독사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이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군 명단을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해, 위기 대상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등 후속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2024년 3월 신설된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5년 구축을 완료해 2026년 2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2026년 시스템 개통이 차질 없이 진행돼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거짓·불법 구인 광고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놨다. 최근 청년층을 노린 고수익 해외취업 미끼 광고가 범죄 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직 플랫폼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 불법·거짓 구인광고, 공공·민간 통합 감시 체계로 차단고용노동부는 26년까지 17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형 취업포털과 ‘고용24’ 간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포털별로 자체 필터링 기준이 달라 교묘해지는 불법 광고 수법을 일관되게 걸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통합체계에서는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24’의 검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미지 파일이나 변형된 금칙어를 악용하는 광고까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반의 거짓 구인광고 탐지 모델을 개발해 자체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국민이 직접 거짓 구인광고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공개 서비스도 개설할 계획이다. ■ 구인·구직 플랫폼에도 ‘관리 책임’ 부여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구인·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추진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12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금 규모와 관계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연 4회 또는 6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시행령 시행 이후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주부터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 조치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현실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향후 납부 절차 간소화와 지원 제도 연계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