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교통·물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거 형태 변화와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디지털 기반 서비스 증가 등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간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 제안을 통해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는 기업과 일반 국민 두 부문으로 나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심사는 창의성과 국민 편익, 파급 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되며, 총 6개 팀이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상당의 부상과 장관상이 수여되며, 우수 제안은 규제 개선과 제도 개정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워크숍과 정책 해커톤, 규제 샌드박스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을 강화하고, 스마트도시와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완성도는 ‘현장 경험’에서 나온다. 국민 참여가 늘어날수록 정책은 더 현실에 가까워진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