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공무원 선거중립 및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3월 23일부터 20개 반 96명 규모로 운영을 시작하고,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는 221개 반 504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감찰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특정 정당 가입 및 경선운동 관여 ▲특정 후보자 홍보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가짜뉴스 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와 함께 선거철에 발생할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특혜 제공 등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처분하고, 선거 개입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선거관여 금지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전 차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을 통해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의 공정성은 제도보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공직자의 중립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