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순환경제 3×3=∞(무한) 전략’**을 공개했다.23일 산업부는 기업·연구기관·협단체 등 순환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 분야에서 자원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 “순환경제,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수단”순환경제는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회수에 이르기까지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재제조·재활용하는 구조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이다.최근에는 공급망 안정과 핵심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제조업과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에 순환경제 전환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 3대 전략축: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이번 전략은 ‘3×3=∞’라는 이름처럼, ▲3대 핵심 분야(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와 ▲3대 기능(생산·소비·회수)을 연계해 무한히 순환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재제조(Re-manufacturing) 생산: 모빌리티, LED, 기계 등 3대 주력 산업의 재제조 생산기반 구축 소비: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확대 및 서비
2025년 대한민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1,87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이는 코로나19 이전 최대 실적인 **2019년(1,750만 명)**을 뛰어넘는 수치로, K-컬처 열풍이 관광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 ‘K-관광, 세계를 품다’…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기념행사 열려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성과를 기념해 12월 23일 ‘케이-관광, 세계를 품다(K-Tourism, Embracing the World)’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850만 번째 외래관광객을 맞이하고, 오후 3시에는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어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날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 관광객 샬메인 리(Sharmaine Lee)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넸다.리 씨는 “한국은 열 번 이상 방문할 정도로 좋아하는 나라다. 생일(12월 24일)을 맞아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한국 관광의 다양성과 품격을 더 많은 외국인들이 경험하길 바란다”며 “한국의 매력을 세계 곳곳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이 참여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전입신고 익일 0시)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11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저당 물건의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영해 대출 여부와 한도를 결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정보연계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들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 항로로 총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연안여객선 항로 단절 방지를 위한 조치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 실현과 함께,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 결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해양수산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핵심 섬 교통 지원 사업이다. 사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항차를 추가 운행해 섬과 육지를 당일 왕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항로로, 결손금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적자항로’는 최근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항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2026년 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운영사가 신청했으며, 학계·연구기관·현장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포함됐다.▲적자항로에는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영–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회복과 지역밀착 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각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호금융권의 구조개혁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외형 성장 그만…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중심의 외형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이제는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다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14조 원 수준이던 부동산 기업대출이 2025년 9월 기준 182조 원으로 12배 급증했다”며, “이 같은 비생산적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상호금융권 자산규모가 1,000조 원을 돌파했지만,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상호금융 제도개선 핵심 내용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 정리 작업을 확대하며 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12월 23일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3차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고 채권액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약 18만 명이 보유한 1조4,700억 원 규모다.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은 전면 중단된다. 매입 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권금융회사는 이미 지난주부터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이번까지 총 세 차례 매입을 통해 약 7조7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수혜자는 중복 포함 약 60만 명에 달한다. 새도약기금은 2026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도청에서 제241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 167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 50명 ▲희생자 유족 심사 2명 등 총 219명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뒤,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 대상 희생자 1만2,431명 가운데 9,192명(73.9%)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보상 절차가 본격화된 이후 상당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8,782명이며, 이 가운데 7,515명의 청구권자 7만9,302명에게 총 5,75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추가 신고와 보상금 지급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2023년 13회 ▲2024년 11회 ▲2025년 11회 등 총 35차례 회의를 열며 심사 속도를 꾸준히 높이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내 보상금 지급을 최대한 확대해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도는 올해 피지컬AI 실증사업지 선정, RE100 산업단지 국정과제 반영 등 굵직한 성과를 이어가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지난해 263억 원에서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1,209억 원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2,496억 원에서 1조 6,96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약 1조 4천억 원이 넘는 증가폭으로, 지역 산업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피지컬AI·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20개 과제 선정전북이 국내 AI 경쟁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가장 주목받는 성과는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피지컬AI 실증사업’ 추진지로 전북이 공식 선정된 것이다.국비 지원과 예타 면제를 발판으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된다. 이외에도 ▲우주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2,500억 원) ▲AI 기반 시설농업 로봇 실증기반 구축(279억 원)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개발(400억 원) 등 20여 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잇따라 확정되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통상 마찰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 부담을 돌파하기 위해 **‘2026년 민생경제 재도약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도는 지역 경제의 방향을 ‘버티기’에서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대규모 재정 투입과 촘촘한 현장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2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민생경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업성장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64개 사업, 총 4,41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생경제 패키지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전국 최초 종합보험 전면 지원”전북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24만 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2026년부터 3년간 총 20억 원을 투입해 화재·상해 위로금은 물론, 풍수해 보험 자부담까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경상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규모 확대와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선다. 경남도는 23일 도청에서 **‘제2차 수출지원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수출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2026년 수출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유관기관 총집결…중소기업 수출 해법 모색이날 협의회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남지원본부, 경남테크노파크 등 9개 수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수출 유관기관 수요조사, 1차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경남도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정책에 직접 반영해, 지원사업 규모를 키우고 예산을 앞당겨 편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수출 영토 확장’ 최우선…해외 마케팅 대폭 강화경남도는 내수 부진과 특정 국가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영토 확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주력 시장에 더해 신흥 전략시장으로의 진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5억 원 증액된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여 개국에서 약 48
경상남도가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K-대표 여행목적지 조성의 기틀을 다졌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25년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 경계를 넘어서는 연계 관광과 권역별 특화 콘텐츠 육성을 통해 남부권을 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 왔다. ■ 남부권 광역관광, 공동·특화 진흥으로 투트랙 추진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5개 광역 시도가 함께하는 공동 진흥사업과, 남중·남동·남서권의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 진흥사업으로 나뉜다. 경남도는 2024년부터 남부권 통합협의체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전담하며, 공동 홍보·마케팅과 성과관리, 참여 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11개 기관 협업 행정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서울국제관광전·대대적 홍보로 남부권 매력 확산지난해 남부권 통합협의체 출범에 이어, 올해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 참가를 비롯해 공동 홍보영상 제작과 온·오프라인 광고를 전방위로 추진했다.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관광전에서는 남부권의 비전과 권역별 전략, 5대 특화 매력을 주제로 한 공동 홍보관을 운영해 3천여 명의 관람객에게 산·바다·
서귀포시가 지역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충에 본격 나섰다. 서귀포시는 12월 22일 대정읍 상모리 2123번지 일원에서 (가칭) 우명창 노인복지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노인회 관계자,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서부지역 노인복지 거점 조성의 첫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노인복지관 건립은 2021년 대정읍 상모리 출신 우명창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부지회장이 건축 부지(4,762㎡, 약 1,440평)를 기증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정읍 상모리 2123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1,193.33㎡,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의 교양·취미 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상담실 등이 들어서며,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노인복지관이 완공되면 그동안 여가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서부지역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 기반 확충에
금산군보건소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건전한 의료행정 체계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약무시설과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의 반복·과다 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 관리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 취급 약국 29개소, 의료기관 10개소, 동물병원 3개소 등 총 42개소로, 지역 내 주요 마약류 취급 시설 전반이 포함됐다. 중점 점검 사항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설·보관·관리 기준 충족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정기 점검과 함께 전화 민원 및 국민신문고 접수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도 병행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계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 현장의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김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셋값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하반기 지원 대상은 총 173세대로, 김제시는 총 1억3천4백만 원의 사업비를 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상반기 2억 원, 하반기 9천만 원을 증액해 연간 총 3억9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하반기 지원금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년간 지원이 가능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일은 곧 김제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통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김제에 살아갈
김제시는 지난 22일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과 새만금특별위원회 오승경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새만금 미래 김제 시민연대’ 등 시민대표단이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의겸 청장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거론된 ‘새만금신항 제외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대표단은 “새만금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산업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은 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일관성과 연속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새만금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대표단은 “이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국가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새로운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신항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사업이 아니라, 2011년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부터 명시돼 온 국가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배후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체계의 핵심 축으로, 정부 발표와 새만금개발청의 공식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전제돼 온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