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전용 신용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3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과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신용점수 기준은 기존 595점~879점에서 595점~964점으로 상향됐으며, 업력 기준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유사 보증상품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이 가능해 최대 1,000만 원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처도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류·잡화 등 도·소매 업종 관련 결제처도 추가돼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혜택도 유지된다. 6개월 무이자 할부와 연회비 면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되며, 올해 신규 이용자에게는 최대 5년간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다만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보증 승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추가 지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3일 ‘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연구기관 등을 한 지역에 집적해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도다. 앞서 1기(2021년), 2기(2023년) 단지 지정 이후 약 11조 5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5개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3기 공모는 기존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특히 산업부는 공모에 앞서 지방정부의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약 두 달간 ‘예비검토제’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2개 시·도의 21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앵커기업 역할, 타깃 품목, 투자 계획 등 주요 요소를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산업부는 향후 사업설명회를 통해 예비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강화와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정부가 정상 경제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3일부터 기업 의견 접수를 위한 ‘기업 Help Desk’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정상과의 회담 및 경제행사가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수주 기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Help Desk는 KOTRA의 ‘경제외교 활용포털’ 내에 개설되며, 기업들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길 원하는 의제나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 방문 등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 정상 경제외교 일정과 의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KOTRA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정기적인 의견 수렴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외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업이 제안한 의제와 국가 방문 요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조달기업 지원에 나섰다. 조달청은 물가 변동 시 계약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제 유가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조달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경우, 가격 조정 시 적용되던 ‘계약 당시와 동일한 산정 방식 유지’ 원칙에 예외 기준을 도입해 기업의 현실적 부담을 줄였다. 조달청은 지침 내용을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 단체에 안내하고, 전국 계약 담당 부서에 전파해 가격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에 대비한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해 석유화학 제품과 유가 연동 품목의 가격 변동과 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조달청은 납품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경·면제 등을 포함한 긴급 지원 조치를 시행하며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 바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계
행정안전부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공무원 선거중립 및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3월 23일부터 20개 반 96명 규모로 운영을 시작하고,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는 221개 반 504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감찰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특정 정당 가입 및 경선운동 관여 ▲특정 후보자 홍보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가짜뉴스 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와 함께 선거철에 발생할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특혜 제공 등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처분하고, 선거 개입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
앞으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절차가 자동화되면서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발급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영문 등·초본을 신청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시스템에 수동 등록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처리 시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민원이 집중될 경우 다른 민원인의 파일을 잘못 등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를 직접 연동해 발급 절차를 자동화했다. 이제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정보를 검증한 뒤 발급 버튼만 누르면, 별도의 파일 처리 과정 없이 서류가 자동으로 정부24에 등록되어 민원인에게 전달된다. 수작업 과정이 제거되면서 인적 오류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고, 보안 수준도 크게 향상됐다. 또한 연간 약 30만 건에 달하는 영문 주민등록표 발급 처리 시간이 단축되며, 약 2만 5천 시간 이상의 행정 업무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행정 내부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국
정부가 재난·사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발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접수를 오는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재난·재해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모전이다. 특히 올해부터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산불 대응까지 포함하는 6개 기관 공동 주최로 확대됐다. 또한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도전을 유도하기 위해 총 상금 규모도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공모 주제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국민 안전 관련 아이디어로, 참여 대상은 관세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다. 응모는 ‘아이디어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5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0건이 선정되며, 선정된 제안은 지식재산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특허 출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고도화된다. 이후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연말 시상식에서 국회의장상 등
익산시가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현장 중심 캠페인을 펼쳤다. 익산시는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결핵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결핵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집중 안내했다. 또한 기침 예절과 개인 위생 수칙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도 함께 홍보했다. 특히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한 무료 흉부 X선 검사를 제공하며 현장 중심 검진 서비스를 운영했다. 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이 핵심이다. 익산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민과 결핵 환자의 가족 및 동거자,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흉부 X선 검사와 가래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령층 환자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경로당과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적극적인 검진 사업을 통해 결핵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정부가 새 학기와 결혼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융자는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낮춰준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정부가 3%를 지원해 노동자는 절반 수준인 3%만 부담하게 되며, 첫해 기준 약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제도 확대의 핵심은 지원 대상과 항목의 대폭 확대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돼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외에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고흥군이 암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고흥군은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암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체계적인 예방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국가암검진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앞서 고흥읍과 과역면 전통시장,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암 예방 교육과 홍보물 배부를 진행했다. 또한 관내 병원 검진센터를 찾아 국가암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청 전광판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카드뉴스 송출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이며, 암종별 검진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암·유방암: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폐암: 만 54~74세 고위험군 대장암: 만 50세 이상(매년 검진) 특히 대장암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검진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중심 홍보를 이어간다. 두원면과 남양면에서 열리는 건강마을 행사와 ‘찾아
남원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노쇠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연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남원시보건소는 3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8개소 늘어난 총 96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32명의 노인 전문 체조강사가 참여해 지역 특성과 어르신 신체 수준에 맞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근감소,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 노년기 주요 건강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면역력 증진을 통해 신체 기능 유지와 일상 활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체조강사는 주 2회 경로당을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음악에 맞춘 스트레칭과 가벼운 몸풀기, 근력 강화 운동을 진행한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인력이 참여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함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건강 상담이 이뤄지며 치매검진과 우울증 검사, 감염병 예방교육까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남원시는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을 넘어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형 건강 서비스로 사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남원시가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기 검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남원시보건소는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결핵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 주간은 ‘결핵 ZERO, 함께해요!’를 슬로건으로,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2주 이상 기침이나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검진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남원시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관내 전광판을 통해 예방수칙과 무료검진 정보를 안내하고, 시 누리집과 SNS를 활용한 카드뉴스를 게시해 시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부하고 기침 예절과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는 한편,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단’ 강사들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결핵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홍보와 검진 독려 활동도 강화해 지역사회 전반의
임실군이 장애인의 신체 기능 유지와 정서 안정을 돕기 위한 체험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임실군은 최근 보건의료원에서 지역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예활동 기반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소근육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CBR)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라탄을 활용해 원형 트레이를 제작하는 공예활동에 참여했다. 라탄을 엮는 과정에서 손의 협응력과 소근육 기능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촉각 자극과 반복적인 손동작을 통해 신체 기능 유지뿐 아니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군은 이러한 공예활동이 인지 기능 자극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완성된 작품을 통해 참여자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임실군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즐거움과 활력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은 치료를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 건강검진을 본격 시행한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2026년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 대상은 짝수연도 출생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이며, 66세 이상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건강검진은 신장과 체중, 혈압 등 기본 신체계측을 비롯해 혈액·요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으로 구성된다. 생애전환기 검진은 골밀도 검사와 인지기능 장애 검사, 우울증 검사, 생활습관 평가 등 노년기 건강관리에 필요한 항목이 추가로 포함된다. 검진은 2년 주기로 무료 제공되며, 지역 내 70여 개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연말로 갈수록 검진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 내 조기 검진을 권장하고 있다. 검진기관 확인과 예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의정부시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대상 시민들은 기간 내 반드시 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예방 투자’다. 미루는 순간 치료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비즈데일리 이정
동두천시가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영양교육을 진행했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65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단백한 하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년기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 식단을 익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론 교육과 조리 실습을 병행한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서는 노년기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단백질과 채소를 활용한 건강식 조리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참여 어르신들은 식재료 손질부터 조리까지 직접 체험하며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익혔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두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노년기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된다. 작은 식습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꾼다는 점을 정책도 더 주목해야 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