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도가 시행하는 2·3·4공구 일괄입찰 공사에 대한 입찰을 23일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설계·시공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 입찰 방식(턴키·Turn Key)**으로 진행된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내년 1월 9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기도는 앞서 지난 9월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맞춰,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입찰 방식 심의와 입찰안내서 심의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총 연장 11.7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지구·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사업은 2027년 착공,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하남과 교산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하남시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의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기존 약 70분에서 40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2025년 군정 성과를 돌아보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축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 군수는 “2025년이 정책 실험과 구조 전환의 해였다면, 2026년은 그 성과가 군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23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청양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청양의 미래 전략”김 군수는 올해 군정의 가장 큰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꼽았다.전국 49개 군이 참여한 공모에서 최종 7곳이 선정됐으며,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다. 그는 “월 15만 원 지급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기제가 된다는 점”이라며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청양의 핵심 미래 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조례 제정과 5천여 명의 군민 서명운동 등 행정과 주민이 함께 준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스마트 청양 범군민 운동, 청양형 다-돌봄 체계와의 정책 연계성도 선정의 배경으로 꼽았다. ■ “2
충청남도가 전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생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충남도는 민관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을 통해 가로림만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 “국가 1호 해양생태공원…전국 대표 모델로 키운다”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가로림만 주요 추진계획으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1,200억 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재도전을 제시했다. 전 국장은 “가로림만은 국가해양생태공원 1호 지정 이후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도 충남의 핵심 전략으로 언급될 만큼 정부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충청권은 물론 전 국민이 찾는 해양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주민·전문가·국제기구 협력…민관 거버넌스 강화충남도는 우선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다주체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진다.아울러 비영리 국제환경단체 **세계자연기금(WWF)**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생태 보전 모델을 구축할 계획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논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충북특별중심도’ 지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했다.송 군수는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충북이 제도적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군수는 23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구조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5극 3특 1중’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충북특별중심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다극 체제로 전환 환영…그러나 충북은 빠져 있다”송 군수는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대전·충남특별시 추진에 지지를 밝히며,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에 맞서 충청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결단은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충북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며 “충북은 자칫 충청권의 변방을 넘어 ‘내륙의 섬’으로 고립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첨단산업 핵심지 충북, 특별중심도 지정해야”송 군수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충북의 위상을 강조하며, “충북을 특별중심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법적 권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한층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개선해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액과 소급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의 노후 안정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농업인 보험료 최대 50% 지원…연금·건강보험 동시 강화‘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올해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 명, 건강보험료는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으며, 농촌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연금보험료 지원, 30년간 208만 명 혜택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208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 원을 지원해왔다.최근 5년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58만 2천 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관리와 지역 물가 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 지방물가 안정 평가, 4개 유형별로 정밀 점검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와 지역 물가관리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올해 평가는 ▲특·광역시(8곳) ▲도(9곳) ▲자치구(75곳) ▲시·군(151곳)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방식은 사전에 공개된 지표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도를 심사하는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구조다.특히 현장 중심의 정책 노력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분야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 지방공공요금 10건 중 7건 ‘동결’…서민 부담 완화올해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지방공공요금 관리다.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공공요금 가운데 443건(73.2%)이 동결돼,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도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전라남도와 강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19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2025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농촌이 지닌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풀어내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콘텐츠로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의 삶과 기록, 도시에서 다시 바라본 농촌,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담은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며 공감을 이끌었다.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창의성·주제 적합성·전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됐다. 그 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7점 등 총 14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총상금 650만 원이 수여됐다. 대상(농촌진흥청장상)은 **‘그해 우리는 불타고 젖었지만, 결국 다시 피었다.’**가 차지했다. 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귀농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농촌의 회복력과 공동체 연대를 담담히 그려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이야기 부문과 웹툰 부문에서 각각 1점씩 선정됐다. 이야기 부문 수상작 **‘참기름 한 방울, 엄마 사랑 한 방울’**은 40여 년간 참깨 농사를 이어온 노모의 손끝에서 탄생한 참기름
법제처가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추가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콘텐츠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되며,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조문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을 그림, 표, 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자료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국민이 법령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추가된 314개 시각 콘텐츠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 등 환경·소방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생활 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실생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해 건축, 노동, 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을 시각화해 왔다. 올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재정·경제, 환경·소방 분야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차로 219개 콘텐츠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 314개 추가 제공으로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가 서비스된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복지·고용·금융·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위기가구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위기가 드러난 이후에 개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위기에 빠지기 전 먼저 발견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같은 어려움도 무게는 다르다”…선제적 복지 전환 가속정부는 최근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인식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주거·돌봄·정신건강 등 삶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사전 예방 중심의 복지 전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문제는 생계 곤란, 정신적 위기, 주거 불안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개별 부처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12개 부처 참여…위기가구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공식 의견수렴 절차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마련됐으며,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건강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관련 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처음으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아플 때 편리한 의료기관 이용 ▲회복 단계에서 충분한 재활 지원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과 건강 유지 등을 목표로 한 정부의 중장기 비전과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전략기획단을 운영하며 과제를 발굴해 왔고, 이후 장애인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장애인 건강정책 포럼, 장애인단체 심층 인터뷰, 관계부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를 대표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해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활용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해당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교육비·의료비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해 조성한 기금으로, 이를 공익신탁 형태로 운영해 범죄피해자와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서울·대전·대구 등 전국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이뤄졌으며,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곰팡이와 쓰레기로 방치됐던 주거공간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학습 환경을 조성했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지내던 아동들에게는 겨울 의류를 지원해 동절기 건강을 챙겼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됐던 아동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질환에 맞는 의료 지원을 연계해 건강 회복을 도왔다. 지원을 받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은 “집이 깨끗해져 아이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
조달청의 마스코트 ‘나르미’와 ‘달이’를 활용해 AI로 제작한 홍보 콘텐츠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이 **‘2025 조금 특별한 AI 조달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고, AI 기술을 접목한 참신한 조달 홍보·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한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AI를 활용해 조달청의 역할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콘텐츠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홍보콘텐츠 ▲마스코트 굿즈 ▲혁신 조달서비스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작품은 총 172점으로, 영상·이미지·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형식의 결과물이 출품되며 공공조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조달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등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 수상자인 박상철 씨의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은 AI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의 업무와
조달청은 올해 22개 기관, 52개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해 과업심의를 대행하며, 공공 SW사업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정보화사업 품질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사업 수행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심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조달청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이후 전담 심의위원 50명을 위촉하고, 올해 총 **14차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 개최하며 공공 정보화사업의 품질 향상을 지원해 왔다. 과심위 운영에 참여한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심의의 공정성 확보 ▲전문성 기반의 체계적 검토 ▲SW사업 전반의 품질 향상 지원 ▲SW 제값주기 기여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러한 성과와 수요기관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과심위 개최 시기를 월 2회로 정례화해 발주기관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작한 과심위 대행 운영에 대해 발주기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점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과업심의
한국고용정보원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경영 체계를 공식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2025년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경영을 운영한 결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최초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 상생 의지 선포식과 민간기업 대상 특강을 비롯해 PDCA(계획-실행-점검-개선) 기반 안전경영 체계를 운영해 왔다. 아울러 팀 단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전사 차원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활동 및 특별 안전점검도 지속 추진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운영 효과성과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국내 기준인 KOSHA-MS를 6년 연속 유지한 데 이어 국제 기준까지 충족함으로써, 이중 안전경영 인증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인증은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보건경영의 성과이자,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인식을 구성원 모두가 재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근로자는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하고, 산·학·연·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범용 중심의 기존 화학소재 산업을 고부가가치 스페셜티(Specialty)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화학산업, 범용에서 고부가로…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급”산업부는 세계 화학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범용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 소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특히 그동안 소재별로 분절돼 있던 R&D를 통합하고, 반도체·미래차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밸류체인형(원료–소재–응용–수요) ‘원팀(One-Team)’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전날 열린 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을 R&D 지원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 ‘K-화학 로드맵 2030’…2030년 글로벌 4위로 도약이번 로드맵은 한국 화학산업이 현재 글로벌 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