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성장’, ‘지역 균형’, ‘공정 시장’이라는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등 약 170여 명이 참석해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기술→생산→수출”…전주기 경쟁력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를 대폭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STTR)을 도입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정부가 초기 수요자가 되는 구조도 마련한다.

 

생산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K-뷰티·식품 등 산업별 맞춤형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고, 분야별 특화 수출 프로그램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지역 인재 정착 유도…“지역에서 일하고 성장”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력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AI·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공동훈련센터 설립과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과정 지원 등을 통해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 측면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을의 협상력 강화”…공정시장 질서 확립

공정거래 환경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협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가맹점주·하도급 업체의 권한을 강화한다.

 

특히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피해구제기금 마련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의 권리 구제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불공정 행위 강력 제재…과징금 최대 10배 상향

정부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까지 상향하고,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아울러 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약 40% 단축하는 등 집행력도 높일 계획이다.

 

“현장 의견 반영이 핵심”…정책 완성도 높인다

이어진 국민토론회에서는 혁신, 지역, 공정 분야별 심층 토론이 진행됐으며, 중소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과의 소통 속에서 완성된다”며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특히 기술·인재·공정이라는 세 축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 전환이 현실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