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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무부, 동포 특별 합법화로 사회통합 모색…1,500여 명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동포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합법화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544명이 최종 합법화 대상자로 결정됐다. 심사는 전염병·마약 여부 등 공중위생, 세금·과태료 체납 여부 등 국가재정, 범죄경력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이뤄졌다. 특히 준법의식 평가는 법무부 내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법률가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사회적 수용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평가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 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국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동시에, 향후 불법체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국민과 동포가 함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54
건강/보건 고흥군,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성과로 전남도 표창 수상

고흥군이 ‘2025년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는 **고흥군·전라남도·순천의료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 마을을 직접 방문해 군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혈압·혈당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골밀도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을 비롯해 ▲의과·한의과·치과 진료를 병행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군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고흥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찾아가는 전남건강버스를 총 14회 운영해 785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보건소 읍·면 순회진료’**도 총 31회 실시해 1,415명의 군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촘촘한 현장 중심 건강관리를 이어왔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과 연계해 지역 장애인 180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도 힘써왔다. 군
- 이정아 기자
- 2025-12-31 12:53
경제 고흥군, 새해맞이 고흥사랑상품권 특별할인…지류 15%·카드 20% 캐시백

고흥군이 새해를 맞아 군민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고 지역 상권에 즉각적인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새해맞이 고흥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 기조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빠르게 순환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설 명절과 연초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 동안 지류형 고흥사랑상품권은 15%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관내 45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또한 고흥사랑카드와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결제금액의 20%가 캐시백으로 적립돼 체감 혜택이 더욱 크다. 고흥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 2,470개소에서만 사용 가능해 소비의 외부 유출을 막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대표적인 지역경제 선순환 정책으로 자리 잡아 왔다. 군 경제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 행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군민에게는 체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2:52
경제 순천시, 2026년 설 앞두고 순천사랑상품권 최대 12% 할인

순천시가 새해와 설 명절을 맞아 2026년 1~2월 두 달간 ‘순천사랑상품권’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소비 촉진에 나선다. 명절을 앞둔 소비 수요를 지역 상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지류 순천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10% 선할인이 적용된다.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은 10% 선할인에 더해 사용 금액의 2%를 후캐시백으로 제공해, 최대 12%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는 단순한 구매 유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할인 구조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 후 혜택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이용 빈도 증가와 재방문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새해에도 순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를 실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과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시민 체감 만족도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매출 회복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에서 쓰인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2:51
건강/보건 의왕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의왕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장려 등급)**로 선정되며, 시민 마음건강 돌봄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돕는 사업이다. 의왕시는 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 ▲서비스 접근성 ▲대상자 관리 및 연계 실적 등 8개 항목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의왕시는 사업 운영 실적과 행정적 노력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의왕시는 지난해 우수 지자체 선정 이후에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정신건강 돌봄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 결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서비스 신청자는 2024년 대비 150% 증가한 271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관내 심리상담 제공기관 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해 서
- 이정아 기자
- 2025-12-31 12:50
건강/보건 전북도, 2026 농식품 바우처 확대…청년 포함·연중 12개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한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이달 22일부터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과 기간이 모두 확대되면서, 보다 촘촘한 먹거리 돌봄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부터는 기존보다 지원 폭이 넓어져, 식생활 취약계층의 영양·건강 관리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2025년에는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가구만 해당됐으나,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원 가구 수는 약 5,436가구에서 9,440가구로 크게 증가한다.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돼, 대상 가구는 연중 안정적으로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 품목 역시 다양해진다. 기존의 국산 과일·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에 더해 **밤·잣·호두 등 임산물(수실류)**이 새롭게 포함돼 선택 폭이 넓어진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농식품 바우처
- 이성화 기자
- 2025-12-31 12:49
경제 전북 해상풍력 기업 삼일씨엔에스, 일본 대형 프로젝트 첫 수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해상풍력 전문기업 **삼일씨엔에스**의 일본 시장 진출 성과를 통해 전북 해상풍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북도는 30일, 삼일씨엔에스가 일본 첫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삼일씨엔에스는 지난 25일 일본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카타가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하부구조물(트랜지션피스) 21기를 제작·납품하는 약 82억 엔(한화 약 76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졌으며, 정밀 제작 기술과 내진 설계 역량, 철저한 품질관리, 안정적인 납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삼일씨엔에스는 그간 국내 첫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384MW)에서 총 64기의 하부구조물을 성공적으로 제작·공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의 풍황계측기 유지관리 수행 실적까지 더해지며, 이번 일본 프로젝트 수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업 초기부터 기업 참여 기반을 조성해 왔다. 또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지원을 통해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2:47
생활 의령 고속도로 공사 사망사고…현장소장 구속, 연내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경남 의령군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면 보강 작업 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연내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5년 7월 28일,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중대재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건설회사에서는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번이 네 번째 사고로 파악됐다.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예방 가능 사고’**였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ㄱ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황,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과거 반복된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나 동일 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복되는 사고는 ‘불운’이 아니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46
건강/보건 식약처,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 발간…K-푸드 수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표시기준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을 12월 30일 발간했다. K-푸드 수출 확대 국면에서 현지 규정 해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무형 가이드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이번 종합정보집에는 ▲미국 내 식품 표시기준 관련 산업계 지침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는 식품의 표시 요건 등 미국 수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규정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자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발행한 산업계 지침과 함께,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의·응답 중심의 규정을 선별해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복잡한 법령 해석보다 실제 적용에 초점을 맞춰 표시 오류로 인한 통관 지연·리콜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종합정보집을 시작으로 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 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의 성패는 ‘제품력’만큼이나 ‘표시 정확성’에 달려 있다. 이번 종합정보집이 K-푸드의 미국 시장 안착을
- 이정아 기자
- 2025-12-31 12:45
생활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에 AI 가점 도입…납기 지연 업체 ‘원천 배제’

조달청이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조달청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확산의 핵심 요소인 AI 기술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관급자재 납기 지연 문제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AI 기술이 자체적으로 내재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선정 시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식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전문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 기술 검증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관급자재 선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의 다양한 요소가 혼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고 득점자 선정’ 원칙을 명확히 적용해 가격이나 우연에 따른 선정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술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납품 지연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적용되던 적기납품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하고, 지체상금 부과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43
경제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자료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기업 부담 완화 기대

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이번 자료는 수입업체와 신고대리인이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과정에서 겪는 혼선을 줄이고, 제출 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 “현장 애로 해소와 자료 품질 향상 목표”관세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세자료 제출 대상 업체와 신고대리인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자주 겪는 오류와 불명확한 사례를 정리했다.특히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접수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분석해, 반복적으로 나타난 주요 오류와 우수 사례를 선별해 담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자료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형 가이드북’으로 구성했다”며, 실제 작성 시 유용한 참고사례 중심으로 편집했다고 설명했다. ■ “혼선 줄이고, 제출자료의 일관성 확보”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관세청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출을 허용하되, 핵심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기업이 형식보다 내용 중심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매년 첫 수입신고 건에는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6년 초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2:42
생활 공정위, 과징금 제도 전면 개편…시장지배 남용 과징금 6%→2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 정책과 맞물려, 형벌을 줄이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내 제재 수준을 EU·미국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 31개 위반유형 대상…“형벌 폐지해도 제재 약화되지 않게”이번 조치의 대상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하도급법 위반,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미준수, 대리점법상 이익제공 강요 등 총 31개 위반유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형벌 규정이 존재했지만 실제 적용 빈도가 낮거나, 과징금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억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벌은 폐지하되 과징금 한도를 현행보다 2~5배 이상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 시장지배 남용 6% → 20%…불공정행위 10%까지 상향우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한도는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된다. 이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낮았던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35
건강/보건 국토부, 2025 하반기 특화주택 4,571호 선정…청년·고령자 맞춤형 주거 확대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 규모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 특화주택은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으로,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복지시설·돌봄공간·공유오피스 등 생활지원 인프라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 지역 맞춤형 특화주택 ‘확산’…지자체 참여 활발특화주택은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특히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처음 도입된 이후,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에서도 전국 지자체의 높은 관심 속에 **19건(4,064호)**이 선정됐다. ■ 지역별 선정 결과…전남 ‘만원주택’ 주목경기도에서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위한 특화주택 2건(2,686호)이 선정됐다. 실내놀이터·돌봄센터 등 개방형 육아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이 눈길을 끈다. 도가 임대료를 지원해 월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을 전담한다. 이
- 이성화 기자
- 2025-12-31 12:33
생활 농식품부, 2026~2028 농촌 공동체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발표하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촌의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3년간의 종합 전략을 내놨다.이번 계획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운영하는 ‘농촌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농촌의 새로운 과제: 돌봄·복지·생활서비스의 공백농촌은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인구 과소화로 인해 복지·의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최근에는 시장 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생활서비스의 공백까지 나타나고 있다.이에 농식품부는 주민 공동체가 직접 참여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반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 ①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농식품부는 ‘주민주도 공동체’를 2025년 173개 → 2028년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신활력플러스,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만들어진 액션그룹과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해, 마을 단위에서 서비스 기획·운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 공동체: 2025년 40개 → 2028년 120개로 확대 사회적 농장(교육·치유형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2:24
경제 정부,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발행… 3년물 신설·퇴직연금 편입 추진

정부가 개인의 안정적 자산 형성과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를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투자 접근성과 환금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 2026년 1월, 1,400억 규모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총 1,400억 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종목별로는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2025년 11월 발행과 동일한 구조다. 표면금리는 2025년 12월 발행된 동일 만기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해 ▲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로 책정된다.여기에 가산금리를 각각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 추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만기 보유 시 세전 복리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3.8%) ▲10년물 54%(연평균 5.4%) ▲20년물 147%(연평균 7.3%)로 산출된다. ■ 청약 일정 및 절차청약은 2026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인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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