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가 재난심리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이재민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재난 전 과정에 걸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2025년 재난관리 및 위기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보건소 중 유일한 수상 사례다. 이번 표창은 예산군보건소가 재난 상황에서 군민의 정신건강 보호와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적·현장 중심 활동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다. 특히 보건소는 ▲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 ▲전문인력 확보 및 신속한 응급 개입 ▲이재민 맞춤형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예산군은 최근 증가하는 기후재난 및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대응 가능한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재난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심리지원반을 즉시 가동해 응급 개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재난관리 및 위기대응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군보건소가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예산군보건소는 ▲지역 특화형 재난심리지원 매뉴얼 구축 ▲광역 협력 기반 조성
홍성군보건소가 출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개선, 산후 회복과 양육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모든 기관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성과관리 우수사례에 선정됐으며, 이 중 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충청남도지사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사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한 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단축형 또는 표준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출생 후 신청 기한을 60일로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가정의 지원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적 성과는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층 유입이 늘면서 홍성군의 합계출산율은 1.046명으로 충남 군(郡) 지역 중 1위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출산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산후 관리와 맞춤형 돌봄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언급하며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성장 지표의 확대가 아닌, 국가 운영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함께 커가는 대도약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못 박았다.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는 ‘5대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의 대전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
김포시가 경기도로부터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48억 원을 확보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확보로 김포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6억 원(상·하반기 각 18억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0억 원(상반기 32억 원, 하반기 48억 원)을 포함해 총 116억 원의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 시민 체감형 사업 10건 추진… 생활환경 개선 ‘속속’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10개 사업에 배분됐다.이 중 지역현안 분야에는 ▲서암천 산책로 조성(10억 원),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6.5억 원), ▲사우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4억 원), ▲풀무골공원 산책로 데크 교체(3억 원), ▲대보천 도시숲 야간환경 개선(3억 원), ▲율생족구장 막구조 설치(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중대재해 예방 장비 및 전광판 설치(7.7억 원), ▲공공하수도 악취 저감(5억 원), ▲풍년교 보수공사(2.9억 원), ▲생태공원 스마트 조명시설 설치(4.9억 원) 등이 선정됐다. ■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안전·편의성 강화통진읍 서암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하천변을 따라 산책로와 휴게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서울시가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 원을 새로 마련했다.또한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를 추진하며, 영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서울시는 빠르게 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분기별로 자금 수요를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사업자를 선별해 ‘핀셋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올해보다 경영 어려워질 것”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2025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2026년 경영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답했다.응답자들은 고물가(56.3%), 매출 감소(48.0%), 인건비 상승(28.5%)을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았으며, 대출 상환 부담(20.4%)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 4천억 원 규모 공급서울시는 올해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한다.이 중 정책자금은 2조 2천억 원, 특별보증은 2천억 원이다.시는 이를 통해 인건비·재료비 상승,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신규 대출부터는 가산금리 0.1%p 인하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 새벽,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 항공통제기(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비행에는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들이 처음으로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되며, 우리 공군의 기술력과 작전 수행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안 장관은 KF-21, FA-50, TA-50 등 총 6대의 국산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새해 첫 일출을 맞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토대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며, 변화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도 강한 군, 준비된 군의 면모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비행 중 안 장관은 해군 광개토대왕함, 공군 비행편대, 해병대 6여단, 육군 22사단 GP 등 주요 작전부대 지휘관들과 지휘통화를 갖고, 현장 대비태세와 작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을 수 있었다”며 현장 장병들을 격려하고, “붕정만리(鵬程萬里)의 기상으로 새해에도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7.9%)과 사업소득(5.5%) 상승, 주택·토지 자산가치 증가(각각 6.0%, 2.6%)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정된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층의 소득·재산 수준 향상에 따라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이번 개편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생계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생계급여 현실화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책정해,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도 상향된다. 4인 가구: 2025년 195만 1,287원 → 2026년 207만 8,316원 1인 가구: 2025년 76만 5,444원 → 2026년 82만 556원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실질적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청년·다자녀 가구 보호 강화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 →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금도 40만 원 → 60만 원으로 상향한다. ②
국가 및 지방 정무직을 비롯해 4급 이상 공무원 등 약 3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 통해 신고인사혁신처는 1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3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2월 말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3월 3일까지 연장됐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직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30만 명에 달한다. ■ 가상자산·회원권·예술품까지 신고대상신고해야 할 재산 범위는 광범위하다.부동산 관련 권리뿐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현금·예금·보험 ▲주식·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 ▲500만 원 이상 금·백금·보석류·예술품·회원권 ▲연소득 1,000만 원 이상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된다.특히 모든 가상자산 및 예치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직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유지하면서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성능·가격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기차 시장 성장세 지속…효율적 지원 구조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이 2023~2024년 수요 정체기를 거쳐, 2025년에는 연간 22만 대 보급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보조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했다. ■ [1] 보조금 단가 유지 + ‘전환지원금’ 신설기존 매년 100만 원씩 줄이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전환지원금(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580만 원이던 중형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내연차 교체 시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전환지원금은 출고 후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또한 가족 간 증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노쇼(No-show)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 전화 예약 중심 구조, 여전히 취약한 노쇼 대응이번 조사는 외식업종 21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예약의 95%가 전화로 이뤄지고,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예약 서비스는 18%, 전용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예약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는 ‘노쇼’에 취약한 구조임이 드러났다. 또한 예약보증금 제도를 운영 중인 점포는 14%에 불과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장치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 3년간 10곳 중 6곳이 노쇼 피해 경험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피해 점포 기준으로 평균 8.6회 발생했다.한 번의 노쇼로 인한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식재료 폐기 등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점포도 35%에 달해, 소상공인들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가 2026년부터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개시, 수산공익직불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어업인들의 신청 절차를 한층 편리하게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6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각 제도의 신청 자격 요건이 복잡하고 종류가 다양해, 대상자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신청 후 결과를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직불제 신청·조회·결과 확인이 가능한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를 구축했다.이 서비스를 통해 어업인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직불제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또한 직불금 신청 후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신속히 통보받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한지용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은 어업인 맞춤형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온라인 신청 기능과 AI 기반 상담 서비스 등을 추가해 어업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직불제 정보를 이용할 수 있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 방지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 후 어구를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다. 이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폐어구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해양수산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유실된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해, 해양환경 관리의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그간 이 제도는 **통발(장어통발 제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으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확대된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다 폭넓게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수부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구 회수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구 반납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무인 반납처리기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어업인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해양수산부는 2025년 12월 31일, 2026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가는 **315개 공종(工種)**을 대상으로 하며,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비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해양수산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발표한다. 이번에 공고된 2026년 상반기 단가는 2025년 하반기 대비 평균 7.9% 인상됐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설계·입찰단가 등 계약 서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총 264개 공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병행한 결과다. 해수부는 이번 단가 현실화로 인해 실제 투입비용과 공사비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시공 품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단가 조정은 항만 건설시장의 실질적 비용 구조를 반영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향후 현장조사 적용 공종을 확대해 표준단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단가 현실화는 항만 건설시
해양수산부가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성물질로, 주로 겨울과 봄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독소가 함유된 패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 마비,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간 해수부는 패류독소 확산이 활발한 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에서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 간헐적 발생 시기인 1~2월 및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에서 월 1회 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조기 발생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양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정점을 101개에서 102개로 확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독소가 조기에 발생했던 부산·경남 10개 정점에서는 1~2월 조사 빈도를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할 방침이다. 패류독소 조사 결과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해역은 즉시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개인의 임의 채취가 금지되며, 생산된 모든 패류는 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