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9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들은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기획재정부와 경인사연, 그리고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협업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정책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단순한 연구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이 중점적으로 다룰 경제 대도약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5개 분과로 편성했다. 각 분과에는 주관 연구기관(PM)이 지정됐으며, 연구 성과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분과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연구진과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과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PBS
농촌진흥청이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한다. ■ 내년 1월 7일, 대전컨벤션센터서 공모 설명회 개최농촌진흥청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1월 7일(수) 대전컨벤션센터(DCC) 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세부 추진 방향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한 접수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며, 현장에서는 연구자들이 직접 사업 담당자와 질의응답할 수 있는 ‘1:1 상담 부스’ 도 운영된다. ■ 6대 분야, 총 118개 과제에 약 595억 원 지원이번 공모는 6대 분야, 총 16개 사업, 118개 과제로 구성됐다. 2026년 첫해 연구비 규모는 약 595억 3,300만 원이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스마트농업 확산(21과제, 약 125억 원) : 인공지능(AI) 기반 작물 모니터링·진단 플랫폼, 위성영상 활용 기술 등 바이오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17과제, 약 153억 원) : 대체단백 원료화 기술, 특용작물 기반 바이오 소재 개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보건복지부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조직 확대·개편을 단행했다.이번 개편은 2020년 제2차관 신설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조직 재편으로, 총 1개 관과 4개 과 신설, 39명 증원이 포함됐다. ■ 통합돌봄지원관 신설…‘지역사회 돌봄체계’ 전국 확대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총괄할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과 산하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임시조직을 운영하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확대 운영하며 제도 기반을 다져왔다. 새 조직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시행과 재가서비스 확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강화…‘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복지부는 K-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로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새로 설치한
농촌진흥청이 큰느타리버섯(새송이) 재배에 쓰이는 수입 원료 ‘옥수수배아 부산물(옥배아박)’을 국산 ‘홍삼 부산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이번 연구 결과, 홍삼 부산물을 활용하면 버섯 생산량은 늘고, 비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 수입 의존 원료 ‘옥배아박’ 대체할 국산 자원 찾았다큰느타리버섯 배지는 버섯이 자라기 위한 주요 기반 재료로, 그동안 원료의 약 20%를 차지하는 옥수수배아 부산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하지만 최근 곡물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농가에서는 버섯 생산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농업부산물을 찾기 위해 다양한 원료를 검토한 끝에, 홍삼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주목했다. ■ 홍삼 부산물, 버섯 수확량 14%↑…형질 개선 효과도연구진은 옥배아박 배지와 홍삼 부산물 배지를 동일 조건에서 비교 실험한 결과, 홍삼 부산물 배지에서 재배한 버섯의 수확량이 병당 14%(152.6g → 173.4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버섯의 갓 두께가 2.7mm, 대 길이가 17mm 늘어나는 등 형질 개선 효과도 뚜렷했다.생물학적 효율(
행정안전부가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오후 5시를 기해 한파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83개 특보구역 가운데 **21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륙 지역은 –12℃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며, 강한 바람까지 겹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월 1일 밤부터 2일까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새해맞이 행사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올겨울 현재까지 한랭질
고용노동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청사진을 공식화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오후 1시,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선언과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차례의 논의를 거쳐 도출한 합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가 모두 참여해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단순한 노동시간 감축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조성, 노동시간 격차 해소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어 김종진 추진단 부단장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
재외동포청이 학생 눈높이에 맞춘 현장 교육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확산에 나섰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삶과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직접 강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회차에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내용의 깊이를 더했다. 3월부터 12월까지 63개 학교에서 총 6,243명이 참여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학교급별로는 대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9곳에서 교육이 이뤄졌으며, 일부 학교는 복수 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재외동포청은 적극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27회·약 2,400명) 대비 약 2.5배 규모로 확대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외동포를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경제·문화와 긴밀히 연결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가졌다는 평가다. 특히 세계 속에서 재외동포가 수행해 온 역할에 대한 관심도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미판매 식품으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식품업계와 손을 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스페이스에이드시비디**에서 플랫폼사업자와 식품판매업계와 함께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기한 임박 식품이나 판매 후 남은 제품 등 소비자를 찾지 못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이를 할인 판매로 연결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배달플랫폼 3개 사, 마감할인 전용 앱(App) 3개 사,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본사 2개 사, 식품 판매 유관협회 3곳,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재고 공유부터 할인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포인트 지급 대상에 마감할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행정·제도적 지원으로 매장과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플랫폼사업자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식품 마감할인 기능과 서비스를 구현하고, 식품판매업계는 홍보·교육을 통해 가맹점과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한다. 이번 협업이
정부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플랫폼의 자율규제 강화, 투명성 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손해배상’ 가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게재 수와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가 의도적·목적적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법익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관련 정보나 부정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정보 등, 공공의 이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직 후보자나 공공기관장 등 **공인(公人)**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와 공표 의무, 그리고 역배상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이는 정치적 남용을 막고 공공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 대규모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의무화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예기치 못한 위급상황, 미리 대비할 수 있는 **‘119안심콜 서비스’**를 아시나요? ■ 생명을 지키는 1분, “119안심콜로 대비하세요”119안심콜 서비스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나홀로 어린이 등 응급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구급대원이 등록된 건강정보와 특이사항을 즉시 확인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지원한다. ■ 100만 명 이상이 이용 중… 전국 어디서나 OK2025년 상반기 기준, 119안심콜 가입자는 102만 명을 돌파했다.가입자는 전국 어디서든 119에 신고 시 등록된 개인정보와 질병 이력을 구급대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병원 이송, 맞춤형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 이렇게 가입하세요119안심콜은 소방청 홈페이지 또는 119안심콜 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이름, 주소, 질병 정보, 비상연락처 등을 미리 입력해 두면, 119 신고 시 구급대원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예방이 최고의 구급이다. 119안심콜은 작은 등록 한 번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안전망’이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비즈데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의 대표 사례를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총리는 12월 29일 오후,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 마을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사회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지난 11월 여주 구양리 현장 방문에 이어, 국정과제인 ‘햇빛소득’ 기반 주민참여 태양광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행보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 참여를 제도화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정착시킨 점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는 염해 농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288MW급 대규모 단지다. 주민협동조합이 채권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해 2020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이후 주민 수익 누적액이 10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11월
경기도가 올해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뽑은 **‘2025년 경기도 대표 정책’**으로 ‘The 경기패스 & 똑버스’,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을 선정했다.두 정책은 도민 체감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도민이 직접 뽑은 올해의 정책경기도는 30일 도청에서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를 열고 올해의 대표 정책을 최종 발표했다.이번 선정은 전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총 83개 팀이 참여했으며, 내외부 심사를 거쳐 13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투자유치 100조+ ▲경기청년 기회패키지 ▲The 경기패스·똑버스 ▲경기 기후보험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7개 팀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온라인 투표와 공직자 설문에는 역대 최다인 8,594명이 참여해 도민 관심이 뜨거웠다.최종 결과는 온라인 투표 결과와 현장 발표심사를 종합해 선정됐다. ■ 교통비 절감·이동권 보장 ‘The 경기패스 & 똑버스’‘The 경기패스 & 똑버스’는 올해 경기도 교통정책 중 가장 주목받은 정책이다.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
경상남도가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 3대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공유회를 열고,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 자동차 산업을 전기차·수소전기차 중심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성과를 공유했다. ■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경남의 산업 전환 가속화경남도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종전환 기업혁신 ▲선도기업 기술개발 ▲부품 실증 및 사업화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이들 사업은 제품개발에서 양산화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 기술성숙도(TRL)**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부품기업 혁신 이끈 ‘업종전환 기업혁신 지원사업’‘미래차 업종전환 기업혁신 지원사업’은 자체 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차 기술 동향 제공, 기술 컨설팅, 설계지원,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엔디에프는 자동차 배터리 조인트류 제조기술을 고도화하며, 냉간단조와 정밀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경량화·고강도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이를 통해 내연기관 부품기업에서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업종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미래차 선도기업 육성, 기술개발이 성장의 발판R&D 역량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크루즈 관광객 75만 명 유치에 성공하며 아시아 대표 크루즈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이는 지난해 64만 명 대비 17%(11만 명)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 크루즈 관광,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제주 크루즈 관광은 2023년 10만 명에서 2024년 64만 명으로 급등한 데 이어, 올해 75만 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5월과 10월에는 하루 1만 명이 넘는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해, **‘일일 1만 명 시대’**를 열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준모항 운영 ▲해외 마케팅 강화 ▲크루즈 수용 태세 개선 등을 꼽았다.크루즈 전용 무인 자동심사대와 선석 배정시스템 도입으로 입출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관광객의 이동 효율성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 ‘준모항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 전환제주도는 올해 5월부터 ‘기항지’에서 ‘출발지’로 기능이 확대된 준모항 시스템을 본격 운용했다.이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 체류시간이 늘고 숙박·식음료·교통 등 소비지출이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공간이 부산 서구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부산 서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I got everything’의 부산세관점(113호점)이 개소했다고 밝혔다. ‘I got everything’ 사업은 공공기관 내 카페를 설치·운영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부산세관점 개소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3명과 카페 매니저 1명이 새롭게 채용됐다. 매장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천마 산하 **‘천마도예의 숲’(서구 소재)**이 위탁 수행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맡는다. 운영기관은 바리스타 직무 교육과 현장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세관, 부산 서구청,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취지에 공감을 더했다. 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I got everything’ 카페는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중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