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하며 기초지방정부 단체장 161명과 함께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출범 이후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대규모 소통 자리로, 현장 중심 행정과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야 진짜 민주주의”설명회를 시작하며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경주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주민의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정이 살아 있고, 그때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단체장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한과 예산, 주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해야”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나란히 서는 국정의 동반자임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주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지방분권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만큼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릴 정도로 높은 관심이 집중됐다. ■ “지방정부는 단순한 행정단체 아닌 국가 파트너”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 주요 국무위원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 중앙·지방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자 ‘제2의 국무회의’로서 자치분권의 실험무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 기관이 아니라 **국가를 함께 운영하는 ‘지방정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균형발전 예산 10조 원 시대 열겠다”이재명 대통령은 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과 제주시농업협동조합(조합장 고봉주)은 12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몽골 수출을 위한 ‘제주 대표 농산물 상차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차식은 제주지역 대표 농산물인 노지감귤, 골드키위(스위트골드), 월동무 등 3개 품목을 통합해 수출하는 첫 사례로, 제주 농산물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에는 제주도 농업기술원을 비롯해 aT 제주지역본부, 농림축산검역 제주지역본부 등 30여 명의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수출의 첫 발을 축하했다. 몽골로의 수출 규모는 **총 123톤(노지감귤 100톤, 골드키위 20톤, 월동무 3톤)**으로, 이날 첫 물량 17톤이 선적돼 출발했으며, 올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출하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는 ‘2025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몽골 현지 판촉행사 ‘Hello Jeju! 제주의 맛을 만나다!’를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울란바토르 이마트 매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과 신선도를 직접 홍보하며 몽골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수출 확대를 노린다. 몽골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재정협치 강화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오영훈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절실하다”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하고 신속한 시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제주는 2006년 이후 7차례에 걸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했지만, 개별 열거주의 방식의 한계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은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행정을 실현할 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총장 유길상)는 12일 교내 담헌실학관 일대에서 ‘2025 하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재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 졸업 동문을 초청해 실질적인 취업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대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날 박람회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화학, SK텔레콤, 카카오, ASML, 한국조폐공사, 금융감독원 등 36개 주요 기업·공공기관의 졸업 동문이 멘토로 참여했다. 멘토들은 ▲기업 및 직무 소개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전략 ▲취업 과정의 실제 경험담 등을 전하며 후배들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조언을 건넸다. 멘토링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관심 기업을 선택한 학생들이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 총 80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기업 현직자로부터 직접 직무 정보와 취업 성공 팁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헤어·메이크업, 타로 적성검사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돼 취업 준비 전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촉구했다. ■ 중앙·지방 협력 새 틀…‘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명칭 변경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한 회의로,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지방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이 논의됐다. 특히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법률상 회의 기능에 “다른 법률에서 본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해 회의의 의결 범위와 정책 반영력을 확대하고, ‘상정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구성원으로 포함해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제도가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권한과 재정특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성·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모두 인구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한 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4만여 건 중 17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는 총 8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법안은 여전히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실질적인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특
강원 고성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고성군은 2018년부터 9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내 공공·상업·주택시설 등에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이번 공모를 위해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정부의 공개평가 및 현장심사에서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비 지원액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군민의 에너지복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정으로 고성군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3억 원을 확보,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과 건물 등 250개소에 태양광 215개소, 지열 3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간 약 2억8천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9년 연속 선정은 고성군의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과 지속 가능한 자립도시 조성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
[제 제천시는 11월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창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성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단 한 명만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를 개선해, 시장·군수·구청장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 인력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며,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감액 패널티 제도의 폐지와 함께 지자체의 자율적 인력운영 보장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지역별 행정 수요와 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장철을 맞아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 상황과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황 부진으로 공급이 불안정한 배추의 수급 안정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위원들은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적절히 활용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시장 수급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2025년산 양파 수급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수매비축 확대, 시장 출하 조절, 소비촉진 등 사전 대응을 통해 가격과 수급 변동 폭을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26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격상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향후 농산물수급계획 수립 및 주요 품목의 수급조정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지속
고용노동부는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간단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추락·끼임·부딪힘 사고가 잇따르는 현실을 반영해, 생활밀접 업종 전반의 상시·반복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현장 중심 안전활동으로 추진된다. 최근에는 빌딩 옥상 조경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0.8m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거나,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전원 차단 없이 압축기 이물질을 제거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 통로 확보 ▲보수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불시 점검 및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정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연계한
새만금개발청이 핵융합에너지 산업의 기술 동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주제로 한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12일 열린 이번 아카데미는 **‘핵융합에너지의 기술현황과 핵융합에너지 구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핵융합에너지의 원리와 글로벌 연구개발 동향, 그리고 상용화 이후 산업적 파급력과 국가 에너지 전략 내 핵심 역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사업의 개요와 경제 활성화 효과도 소개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새만금이 차세대 청정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했다. 이미 새만금에는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어 기초연구 기반이 탄탄하며, 넓은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냉각수 공급 인프라를 갖춘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또한 새만금은 도로·철도·항만·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교통 허브이자, RE100 기반의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실증형 복합산업단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2025 직업진로지도 성과공유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높이거나 구직기술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연령대나 업종 등 비슷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 그룹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활동과 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등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고용센터의 핵심 지원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 구직자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의욕 고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고용센터 담당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구직자 및 운영팀의 사례가 소개됐다. 고용부는 ‘개인 부문’ 9건, ‘팀 부문’ 6건 등 총 1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고, 각 센터가 쌓은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AI 시대라 하더라도, 구직자의 심리적 특성과 개인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취업상담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계가 효율을 높일 수는 있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두 부처는 12일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물류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이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업에 예산을 지원해 물류비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이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중소기업 전용 항공 물류센터인 ‘지능형 거래 거점(스마트 트레이드 허브)’을 공동 활용해 중소기업이 국제특급우편(EMS) 등 국제우편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제 물류 처리 속도와 효율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도 포함됐다. 우정사업본부와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판촉·마케팅 비용을 중기부가 지원한다. 또한 ‘동행축제’ 기간에는 온라인 특별기획전 운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위성을 통한 선박-육상 간 통신이 보편화되면서 선박 운항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두 부처는 민·관·군이 참여하는 실전형 훈련을 통해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에는 민간에서 HMM(현대상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선급(KR)**이, 정부 부문에서는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실제 운항 중인 선박의 전자해도에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사이버공격 징후 감지 ▲상황 전파 및 신고 ▲대응 및 복구 ▲피해 조사 등 공격 발생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는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이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해상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선박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방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계기관 간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