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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운대구, 2026년부터 첫째아도 출산지원금 지급…“모든 출생아 지원”

부산 해운대구가 2026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첫째아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둘째 이상 출생아만 받을 수 있었던 출산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지급된다. ‘해운대구 출산지원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최근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를 마친 모든 신생아가 지원 대상이며, 첫째아는 50만 원, 둘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기존 기준인 ‘둘째 이상’ 지원 정책이 적용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율 하락이 전국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5:04
건강/보건 충북 진천군, 늦은 밤에도 약 구입 가능…건강종합약국 공공심야약국 선정

충북 진천군이 야간시간대 약국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종합약국’을 2026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진천군민은 일반 약국의 영업이 끝난 뒤에도 의약품 조제와 복약 상담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상주해 갑작스러운 증상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선정된 건강종합약국은 **진천읍 중심부(중앙동로 92-1)**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2026년 1월 1일부터 매일 **밤 9시부터 자정(21시~24시)**까지 운영되며,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후 이용하면 된다. 진천군 보건행정과 오선정 주무관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군민들이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천군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은 단순한 약국 운영 확대를 넘어,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작은 제도가 군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 이정아 기자
- 2025-12-31 15:03
정치 무인단말기 전면 시행 앞두고… 김민석 총리, 장애인 접근성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무장벽(Barrier-Free) 정책의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12월 30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장애인 접근성 제공 현황을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장벽 없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1월 전면 시행 예정인 무장벽 무인단말기 정책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박물관 내에 설치된 무장벽 무인단말기와 촉각 전시물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유홍준 관장으로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개선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공간 설계와 서비스 전반이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친화적으로 구성돼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접근성 사례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K-문화의 뿌리이자 모두가 동등하게 문화를 누리는 공간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논의를 이어가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도시와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적 과제”라며 “사회가 놓치기 쉬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 최진호 기자
- 2025-12-31 15:01
경제 충북도, 2026년 소상공인육성자금 2천억 지원… 1차 700억 접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충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충청북도는 2026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총 2,000억 원 가운데 1차분 700억 원을 1월 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담과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북도가 대출이자의 2%를 이차보전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 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이 눈에 띈다. 충북도는 1차분 자금 가운데 140억 원을 **고령자·장애인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자금’**으로 따로 편성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기존 비대면 신청 외에도 ▲예약 없이 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패스트트랙’,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예약하면 직원이 사업장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4:59
생활 친족 재산범죄 전면 손질…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친족 간 재산범죄를 둘러싼 형사처벌 기준이 크게 바뀐다. 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오랜 논란이 이어져 온 친족상도례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입법의 직접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 중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이른바 ‘근친’ 사이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 이전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형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통일했다. 둘째,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기존의 ‘필요적 감면’ 규정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으로 바꿨다. 셋째, 근친·원친 여부와 관계없이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도록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4:58
건강/보건 농진청·식약처, 전통발효식품 유산균 2종 식품원료 등재

농촌진흥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손잡고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원천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김치·장류 등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원료목록에 신규 등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통 미생물 자원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산업 활용의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올해 관계기관·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전통발효식품에 분포하는 유산균의 식용 근거·안전성·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을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장기간 섭취 이력과 과학적 안전성 검증을 충족한 2종에 대해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했다. 등재 대상은 ▲김치와 메주·된장·고추장·간장 등에 분포해 발효 과정에서 젖산뿐 아니라 초산·이산화탄소 등을 생성, 풍미 형성에 기여하는 유산균과 ▲김치·가재미식해 등에 분포하며 특히 숙성된 묵은지의 풍미를 좌우하는 유산균이다. 두 균주는 생물안전등급, 병원성·독소 생성, 항생제 내성 등에서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충족했고, **국제낙농연맹(IDF)**과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 국제 공인기관에서도 식품원료로
- 이정아 기자
- 2025-12-31 14:56
경제 정부·국책연구기관, ‘경제 대도약 전략 TF’ 출범… 구조혁신 논의 본격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9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들은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기획재정부와 경인사연, 그리고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협업해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정책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단순한 연구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이 중점적으로 다룰 경제 대도약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5개 분과로 편성했다. 각 분과에는 주관 연구기관(PM)이 지정됐으며, 연구 성과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분과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연구진과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과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PBS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4:52
경제 농진청, 2026년 농업 R&D 공모…595억 규모 신규 과제 모집

농촌진흥청이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한다. ■ 내년 1월 7일, 대전컨벤션센터서 공모 설명회 개최농촌진흥청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1월 7일(수) 대전컨벤션센터(DCC) 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세부 추진 방향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한 접수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며, 현장에서는 연구자들이 직접 사업 담당자와 질의응답할 수 있는 ‘1:1 상담 부스’ 도 운영된다. ■ 6대 분야, 총 118개 과제에 약 595억 원 지원이번 공모는 6대 분야, 총 16개 사업, 118개 과제로 구성됐다. 2026년 첫해 연구비 규모는 약 595억 3,300만 원이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스마트농업 확산(21과제, 약 125억 원) : 인공지능(AI) 기반 작물 모니터링·진단 플랫폼, 위성영상 활용 기술 등 바이오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17과제, 약 153억 원) : 대체단백 원료화 기술, 특용작물 기반 바이오 소재 개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4:50
생활 보건복지부, 2025년 조직 대개편…통합돌봄·제약바이오·재난의료 전담 부서 신설

보건복지부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조직 확대·개편을 단행했다.이번 개편은 2020년 제2차관 신설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조직 재편으로, 총 1개 관과 4개 과 신설, 39명 증원이 포함됐다. ■ 통합돌봄지원관 신설…‘지역사회 돌봄체계’ 전국 확대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총괄할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과 산하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임시조직을 운영하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확대 운영하며 제도 기반을 다져왔다. 새 조직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시행과 재가서비스 확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강화…‘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복지부는 K-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로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새로 설치한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4:46
건강/보건 농진청, 새송이 버섯 배지 ‘홍삼 부산물’로 대체 성공…수확량 14%↑

농촌진흥청이 큰느타리버섯(새송이) 재배에 쓰이는 수입 원료 ‘옥수수배아 부산물(옥배아박)’을 국산 ‘홍삼 부산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이번 연구 결과, 홍삼 부산물을 활용하면 버섯 생산량은 늘고, 비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 수입 의존 원료 ‘옥배아박’ 대체할 국산 자원 찾았다큰느타리버섯 배지는 버섯이 자라기 위한 주요 기반 재료로, 그동안 원료의 약 20%를 차지하는 옥수수배아 부산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하지만 최근 곡물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농가에서는 버섯 생산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농업부산물을 찾기 위해 다양한 원료를 검토한 끝에, 홍삼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주목했다. ■ 홍삼 부산물, 버섯 수확량 14%↑…형질 개선 효과도연구진은 옥배아박 배지와 홍삼 부산물 배지를 동일 조건에서 비교 실험한 결과, 홍삼 부산물 배지에서 재배한 버섯의 수확량이 병당 14%(152.6g → 173.4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버섯의 갓 두께가 2.7mm, 대 길이가 17mm 늘어나는 등 형질 개선 효과도 뚜렷했다.생물학적 효율(
- 이정아 기자
- 2025-12-31 14:41
생활 행안부, 한파 위기경보 ‘주의’ 격상… 경기·강원 중심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가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오후 5시를 기해 한파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83개 특보구역 가운데 **21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륙 지역은 –12℃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며, 강한 바람까지 겹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월 1일 밤부터 2일까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새해맞이 행사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올겨울 현재까지 한랭질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4:39
경제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 2030년 OECD 평균 목표

고용노동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청사진을 공식화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오후 1시,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선언과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차례의 논의를 거쳐 도출한 합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가 모두 참여해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단순한 노동시간 감축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조성, 노동시간 격차 해소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어 김종진 추진단 부단장은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4:38
생활 재외동포청, ‘찾아가는 이해교육’ 70회 운영… 학생 6천여 명 참여

재외동포청이 학생 눈높이에 맞춘 현장 교육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확산에 나섰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삶과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직접 강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회차에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내용의 깊이를 더했다. 3월부터 12월까지 63개 학교에서 총 6,243명이 참여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학교급별로는 대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9곳에서 교육이 이뤄졌으며, 일부 학교는 복수 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재외동포청은 적극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27회·약 2,400명) 대비 약 2.5배 규모로 확대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외동포를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경제·문화와 긴밀히 연결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가졌다는 평가다. 특히 세계 속에서 재외동포가 수행해 온 역할에 대한 관심도 함께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4:36
건강/보건 미판매 식품 버리지 말고 할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플랫폼 협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미판매 식품으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식품업계와 손을 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스페이스에이드시비디**에서 플랫폼사업자와 식품판매업계와 함께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기한 임박 식품이나 판매 후 남은 제품 등 소비자를 찾지 못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이를 할인 판매로 연결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배달플랫폼 3개 사, 마감할인 전용 앱(App) 3개 사,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본사 2개 사, 식품 판매 유관협회 3곳,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재고 공유부터 할인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포인트 지급 대상에 마감할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행정·제도적 지원으로 매장과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플랫폼사업자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식품 마감할인 기능과 서비스를 구현하고, 식품판매업계는 홍보·교육을 통해 가맹점과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한다. 이번 협업이
- 이정아 기자
- 2025-12-31 14:35
생활 정부,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배상…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플랫폼의 자율규제 강화, 투명성 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손해배상’ 가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게재 수와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가 의도적·목적적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법익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관련 정보나 부정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정보 등, 공공의 이익 목적의 정보는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직 후보자나 공공기관장 등 **공인(公人)**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판결 절차와 공표 의무, 그리고 역배상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이는 정치적 남용을 막고 공공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 대규모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의무화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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