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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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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전세사기 피해 336억…전북, 3대 지원 패키지 본격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해 주거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사후 지원에 머물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피해 회복과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도민 피해를 줄이고, 구조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990건…청년·서민층 집중전북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피해는 총 9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0건(약 58%)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336억 원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전주가 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군산과 완주에서도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83%가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 계약자로 확인되면서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3대 지원 패키지’ 가동…생활 안정 집중도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3대 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주거비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기존 133가구, 약 2억6,700만 원 수준에서 2026
- 이성화 기자
- 2026-04-03 15:54
건강/보건 ‘아이돌봄사’ 시행 앞두고 전북 돌봄인력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돌봄 전문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최근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통해 총 5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3월 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1차 과정으로, 수료생들은 오는 4월 23일 국가자격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사 제도 도입으로 기존 아이돌보미는 국가공인 자격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 돌봄, 안전관리, 놀이활동 등을 수행하는 핵심 돌봄 인력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되며, 다자녀 가구와 인구감소지역에는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인력 양성에 나섰다. 교육 과정은 응급처치, 아동 발달, 놀이 지도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선 채용-후 교육’과 ‘선 교육-후 채용’ 방식을 병행해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과 중장기 인력 풀을 동시에 확보했
- 이성화 기자
- 2026-04-03 15:54
건강/보건 인천시 ‘천원의 아침밥’ 점검…학생 체감도 높인다

인천광역시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정책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실효성 점검에 나서며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월 26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찾아 사업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책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1식 1,000원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지원 정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재원을 함께 부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아침식사 제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유 시장은 직접 배식에 참여해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운영 상황을 살폈고, 식단 구성과 이용 편의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왔다. 2025년에는 지역 내 11개 대학에서 약 22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으며, 2026년에는 참여 대학이 12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재능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는 약 19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 이성화 기자
- 2026-04-03 15:52
경제 중기부, 벤처투자 계약 개선 착수…스타트업 보호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3월 25일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공정한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포럼은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이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계약서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하고,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회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관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VC와 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와 투자계약서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투자계약서 내 잠재적 독소조항 △사전동의권 등 분쟁 사례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 개선 방향 등이다. 아울러 상환전환우선주(RCPS) 활용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는 최근 정책
- 장대성 기자
- 2026-04-03 15:51
경제 중기부, 명문장수기업 모집…45년 이상 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이어온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모집에 나선다. 모집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오며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63개 기업이 선정되며, 장수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도 기여해왔다. 이번 모집 대상은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다만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절차는 4월부터 8월까지 기업 평가와 평판 검증을 거쳐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선발 기준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초광역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명문장수기업 비중을 확대해, 2030년까지 전체의 6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선정 기준도 일부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일 업종 유지 여부를 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해 기업의 사업 다각화나 혁신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대분류 기준
- 장대성 기자
- 2026-04-03 15:50
경제 서귀포, 어업 구조개선 나선다…감척사업 신청 접수

서귀포시가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고유가와 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안어선 약 3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신청 접수는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최종 감척 규모는 신청 어선의 규모와 감정평가액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업자로, 선령 6년 이상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한 경우다. 단, 선령 35년 이상 노후 어선은 최근 1년 이상 소유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의 조업 실적이 있거나,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면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지급되며, 실직 선원에게는 승선 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분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남은 어선의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종해 해양
- 장대성 기자
- 2026-04-03 15:49
경제 대전, 핵융합 극한소재 거점 도약…1000억 사업 추진

대전시가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는 핵융합 분야에서 핵심 소재 개발 거점으로 도약한다. 대전시는 26일 시청에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핵융합에너지 극한소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극한 환경 혁신형 핵융합 디버터)’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가 연구 프로젝트다. 핵심 목표는 핵융합 장치 내부에서 발생하는 초고열을 외부로 배출하는 핵심 부품인 ‘디버터’의 성능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천 소재 기술 확보와 함께 실제 규모에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대전에 구축된다. 협약에 따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디버터 관련 국가 전략 과제를 수행하고, 대전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우주·항공, 국방, 반도체 등 전략산업으로의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대전테크노파크는 부지 제공과 시험·분석 장비 활용을 통해 기업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다.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원장은 “디버터 기술은 핵융합 장치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 장대성 기자
- 2026-04-03 15:48
생활 피고인·피해자 권리 강화…사건기록 무료 열람 가능

앞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 부담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 2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기록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 출력물은 250~3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사건기록 열람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 보장과 직결되는 핵심 절차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이 권리 행사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에 한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18만 건, 총 18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시기는 올해 5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열람·등사 절차 개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 유정흔 기자
- 2026-04-03 15:46
건강/보건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남성 육아·고용지원 강화

정부가 남성 육아 참여 확대와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개선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신설 등이 담겼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출산휴가 활용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손질된다. 기업이 고용위기 지역에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 후 지역 주민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업 개시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고용 창출을 앞당기도록 유도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에 맞춰 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 월 단위 기준
- 이성화 기자
- 2026-04-03 15:44
건강/보건 서귀포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집에서 돌봄 받는다

서귀포시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귀포시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가 각각 분절적으로 제공되면서 이용자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과 함께 서비스 중복 및 공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본청에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자원을 총괄하는 ‘돌봄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또한 17개 읍·면·동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상담과 접수를 일원화했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담 공무원 19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보건소 3곳에는 간호직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방문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통합돌봄과는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국·도비 6억 원을 투입해 5대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통해 중증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에 나설
- 이성화 기자
- 2026-04-03 15:43
건강/보건 “가까운 곳에서 배운다” 서귀포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서귀포시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주민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운영하며, 어르신과 디지털 초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 SNS 활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육 내용은 참여자의 수준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구성된다. 지난 3월 온평열운이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 스마트폰 기초 교육에서는 카카오톡 사용법, 인터넷 검색, 사진 촬영, 대중교통 이용 방법, 생활밀착형 앱 활용 등을 배우며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귀포시는 기초 교육 이후 실습 중심의 심화 과정도 연계해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4월에는 신례2리 마을회관과 위미3리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기초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배우고 일상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격차는 이제 ‘생활 격차’로 이어진다. 현장 중심 교육이 해소의 핵심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즈데일
- 이성화 기자
- 2026-04-03 15:43
건강/보건 청약통장 없어도 OK…제주 청년월세 지원 확대

제주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시작한다. 제주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존 한시사업에서 지난해 국정과제로 확대되며,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상시 지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는 최근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신청 문턱이 낮아졌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된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 사업에서 제외되는 35세부터 39세 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운영한다.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연령대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도 자체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협 주택과장
- 이성화 기자
- 2026-04-03 15:42
건강/보건 계룡시, 결핵 예방 캠페인…어르신 무료검진 안내

계룡시가 결핵 예방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계룡시는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 관내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결핵 예방의 날’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보건소는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검사 필요 ▲65세 이상 연 1회 무료 검진 ▲결핵 예방수칙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 물품도 함께 배부했다. 이와 함께 발열성 감염병 예방, 에이즈 인식 개선, 금연 홍보 등 다양한 건강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결핵은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으로 감기와 혼동되기 쉬운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계룡시 보건소는 홍보물 배부와 전광판 송출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결핵 예방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
- 이정아 기자
- 2026-04-03 15:41
문화/연예 임실, 전국노래자랑으로 관광 홍보…3천명 관람 예상

임실군이 준비한 대형 문화행사 ‘KBS 전국노래자랑 임실군편’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군민 화합과 지역 관광 홍보를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가요 행사로, 개최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참가 접수 기간 동안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문의가 이어지며 뜨거운 참여 열기를 입증했다. 군은 유관기관과 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펼치며 전 세대가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로 준비했다. 지난 3월 26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린 예심을 통해 선발된 15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끼와 재능을 선보인다. 본선은 방송인 남희석의 진행으로 펼쳐지며, 김성환, 안성훈, 양지은, 황민우, 염유리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장소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은 약 200여 종, 2만 2천여 주의 장미가 식재된 공간으로, 사계절 장미원과 유럽형 장미원 등 다양한 테마 정원을 갖춘 지역 대표 관광 명소다. 특히 오는 5월 열릴 ‘임실N장미축제’의 핵심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군은 행사 분위기를 한층 높이기 위해 비올라, 펜지, 아네모네 등 봄꽃을 추가 식재해 화사한 경관을 조성했으며, 푸드트럭과 지역 식
- 장경선 기자
- 2026-04-03 15:40
생활 조달청, 설계적정성 설명회 개최…공공건축 품질 강화

조달청이 공공건축 설계 품질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안내에 나섰다. 조달청은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수요기관 관계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설계적정성 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정부 내 유일한 설계적정성 전문 검토기관으로, 연간 10조 원 이상의 사업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사전 수요조사 결과 검토 건수는 총 402건으로, 지난해 338건 대비 약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기관의 설계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2026년 중점 추진 방향 ▲제도 개선 사항 ▲검토 요청 절차 ▲제출서류 작성 요령 ▲설계 개선 사례 등이 공유됐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도 함께 소개됐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을 추진하며,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과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해서
- 유정흔 기자
- 2026-04-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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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