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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토부, 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본격화…여수공항 공사 완료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7개 공항(9개소)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3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여수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공사가 12월 31일부로 완료되면서, 현재까지 전국 5개 공항에서 총 5개소의 개선이 완료됐다. 특히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 방향)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마무리해, 현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Frangible Structure)’로 개선된 시설을 이용해 착륙하고 있다. 이는 충돌 시 파손돼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다. 이 외에 김해(군용 활주로)와 사천공항은 각 1개소씩 방위각시설이 남아 있으며, 국토부는 이를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 9월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조종사·관제기관·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항공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조기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6:05
경제 해양수산부,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전남 고흥군 최종 선정

해양수산부가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첨단 수산업 혁신 프로젝트로, 전통적인 수산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쳤다.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33만㎡(약 10만 평) 규모의 부지를 제안하고, 적극적인 투자계획과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AI 기반 스마트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정부는 **수산분야 최초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AI 기업, 어업인, 해양수산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 아쿠아팜 테스트베드 구축, ▲해상 데이터 집적 거점 마련, ▲AI 특화 인력 양성, ▲스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6:04
경제 농식품부, 2026년 농업 세법개정안 시행…농지 출자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2월 2일)하고, 국무회의 의결(12월 23일)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영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5년 내 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즉시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도 제한 없이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공동영농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세 면제, 농협·산림조합 조합원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혜택 등 14건의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 가운데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금(3,000만 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 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또는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6:02
경제 ‘투르 드 경남 2026’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2.4억 확보

경상남도는 ‘투르 드 경남 2026(Tour de Gyeongnam 2026)’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과 파급효과가 높은 대회를 선정해 최대 18억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체부 공모사업이다. 문체부는 대회 유치 계획, 개최 역량, 지역경제 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투르 드 경남 2026’을 포함한 13개 시도 23개 대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투르 드 경남 2025’를 첫 대회로 준비하며 공모에 도전했으나, 첫 개최라는 점에서 미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성공적인 첫 대회 개최 경험과 종목 다양화, 지역 관광 연계 효과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투르 드 경남 2026’은 2026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통영·거제·사천·남해·창원 등 남해안 5개 시군 약 600km 구간에서 열린다. 해외 20여 팀을 포함한 총 25개 팀이 참가해 아름다운 남해안을 배경으로 박진감 넘치는 국제 도로사이클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투르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5:58
경제 제주도,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민간 우주산업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조성 중인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산업단지로 지정·고시(12월 31일)**하며, 민간 주도형 우주산업 육성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024년 6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산업단지 총량 규제 예외 특례를 적용받아 신속히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지정·고시는 주민공람, 경관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시계획심의 등 법정 절차를 모두 마치며 이뤄졌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30만 2,901㎡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연구–제조–운영’이 결합된 우주산업 허브로 조성된다. 이곳은 국내 최초의 민간 위성 제조시설인 **‘한화제주우주센터’**가 들어서며, 우주항공청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구축 협약’**도 체결돼 있다. 현재까지 22개 우주·첨단기술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힌 상태로, 제주가 본격적인 **‘우주경제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내년 초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026년 말 실시계획 승인, 2027년 부지 조성공사 착공, 2029년 기업 입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위성 제조–지상국 운영–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5:57
건강/보건 대전 중구보건소, 2026년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 본격 추진…모기 근원 차단

대전 중구보건소가 2026년도 하절기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을 오는 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구보건소가 중구청 기후환경과 및 정화조 청소업체 2개소와 협업하여 15,000여 개소의 정화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화조 청소 후 즉시 모기 유충구제 약품을 투입함으로써 유충 단계에서부터 모기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화조는 모기 유충의 대표적인 서식지로, 내부 유충을 제거하면 성충 500~700마리의 번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효율적인 방제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여름철 감염병의 주요 원인인 위생해충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구보건소 방역기동반은 공중화장실, 하천변, 경로당,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제적 방역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황효숙 중구보건소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정화조 청소 시 유충구제제를 투입한 결과 모기 감소 효과와 현장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2026년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구민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아 기자
- 2025-12-31 15:56
건강/보건 진도군, 장애인 의료접근성 높인다…체성분·한방진료 등 맞춤 서비스 제공

진도군이 전라남도 장애인체력증진센터와 협력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이동이 어렵거나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적인 장애인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현장형 의료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동형 건강버스를 활용해 진도군 장애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한 이번 활동에서는 복지관 이용자 34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체지방·골밀도 검사 ▲구강검진 ▲한방진료 ▲보조기 수리 ▲복약지도 등 생활 밀착형 맞춤 진료 서비스가 제공됐다. 또한 복지관 내에는 간식을 즐기며 대기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돼,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진료를 받은 한 주민은 “이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힘들었는데,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와 세심하게 진료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건강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권은 모든 이의 권리다. 진도군의 이번
- 이정아 기자
- 2025-12-31 15:55
생활 통일부,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확정…“생사확인 최우선”

통일부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제4차 기본계획(2023~2025)의 만료에 맞춰 정책 환경 분석과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대 목표, 4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와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정책을 보완·발전시킨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한다. 또한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민간교류 경비 지원 확대도 병행하며, AI(인공지능) 기반 가상 상봉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산의 역사와 문화를 후손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5:50
경제 2025년 농축산물 물가 1.9% 상승…전체 CPI보다 낮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1.9%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2.1%)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상 악화와 수입물가 상승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급 조절과 유통 안정 대책이 효과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 농산물 물가 ‘보합세’…기상 악재에도 안정 유지올해 농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0.0%(보합) 수준을 기록했다.가을철 낮은 기온과 잦은 강우로 하반기 일시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정부의 공급 조절 및 할인 지원 정책이 물가 안정을 견인했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 가격은 전년 대비 5.1% 하락했다. 재배 면적이 늘고 작황이 좋아 공급이 안정된 덕분이다. 반면, 쌀과 사과는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쌀은 여전히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국가데이터처의 **‘쌀 수요량 전망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인 쌀 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과는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높았지만, 감귤·딸기 등 제철 과일 대체 소비 증가로 최근 안정세를 보였다. 감귤은 출하량 확대와 할인 행사 효과로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 축산물 4.
- 장대성 기자
- 2025-12-31 15:48
생활 김인호 산림청장, 서부지방산림청 방문…봄철 산불 대응체계 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12월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청장은 현장에서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장비 운용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어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를 교훈 삼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서부지방산림청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서부경남권 산불 대응의 중추기관으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피해를 낳는다. 서부지방산림청의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 예방의 ‘출발점’이다. 예방은 언제나 대응보다 빠르고, 피해는 대비의 부족에서 시작된다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5:45
생활 공정위,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4건 적발…과징금 935억·3개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총 9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 이익제공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제재다. ■ 공정거래법 위반 핵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공정위가 지적한 부당지원 행위는 계열사 간 거래에서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왜곡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또한 **‘사익편취 행위’**란 동일인(총수) 또는 그 친족이 소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로, 기업집단 내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대상이다. ■ 공공택지·금융거래·건설 물량 등 다양한 방식의 부당지원 적발공정위는 올해 특히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금융지원 형태의 부당지원을 집중 단속했다. ① A건설 그룹은 자회사들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또 다른 계열사 B산업개발에 전매해 사업권을 이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205억 원 부과 및 검찰 고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5:44
생활 공정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12월 3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선정·공개하는 절차와 기준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민원이 접수된 쇼핑몰의 상호,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왔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5.2.11.)**으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그간 내부적으로만 운영되던 제도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제도화한 것이다. 새 규정에는 ▲민원다발 쇼핑몰 선정 기준 ▲쇼핑몰 측 소명기회 부여 절차 ▲공개 대상 결정 방식 ▲공개 방법 및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을 통해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제도를 공식 규정으
- 유정흔 기자
- 2025-12-31 15:43
건강/보건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이민·동포 정책 강화

법무부가 2026년 1월부터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과 국내 거주 동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해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이민·동포 정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외국인 지역 체류 정책 전담 조직 ‘지역체류지원과’ 신설그동안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계절근로제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전담할 조직이 부재했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이러한 지역 이민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첫째,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발전시켜 인구감소 지역과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에 외국인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둘째,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2026년 말까지)에 대한 성과 평가를 거쳐 제도를 고도화한다. 현행 2개 체류자격(유학 D-2, 취업 E-7) 중 1개만 선택 가능하던 제한을 완화해, 두 체류자격을 모두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이성화 기자
- 2025-12-31 15:41
건강/보건 중장년 자격 조합 따라 월급 최대 500만원↑…정부, 자격 로드맵 공개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중장년층(만 50세~64세)의 자격 취득에 따른 임금 변화를 분석해 ‘자격 취득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국가기술자격별 임금 수준과 자격 간의 시너지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은퇴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10년간 자격별 임금 데이터로 본 ‘중장년 자격 로드맵’분석은 2015년부터 10년간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취득한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건설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5대 자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순 자격별 임금 수준뿐 아니라, 다른 자격을 추가 취득했을 때 임금 상승 효과까지 비교했다. ■ ‘산업안전기사 + 위험물기능장’ 조합, 월급 500만원 돌파‘산업안전산업기사’의 월 평균 임금은 346만원, ‘산업안전기사’는 37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사 취득 후 ‘위험물기능장’을 추가로 취득하면 월평균 508만원으로 급등해, 자격 간 시너지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 소방설비 분야, 복수 자격 취득 시 임금 상승률 높아‘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는 299만원, ‘소방설비(전기)기사’는 313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
- 이성화 기자
- 2025-12-31 15:40
건강/보건 고용노동부, 2026년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재정 안정성 고려”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1.47%로 유지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역시 2025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 부담, 그리고 재정 안정성 간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근로자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한 28개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 중 사고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노·사·공익위원 참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위원회는 2025년 기금 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 규모, 산업 현장의 안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의 보호 강화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함께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 이성화 기자
- 2025-12-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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