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일정 부분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항소심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11일 열린 1차 변론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는 5월 13일 예정된 2차 변론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영향, 경제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개발 필요성과 환경 영향 사이의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관련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설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과 환경의 충돌은 늘 반복되는 과제다. 이번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새만금공항 논쟁은 이제 본격적인 ‘본안 싸움’으로 넘어갔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