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대 1,8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협력 사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연간 최대 1,680만 원(월 최대 14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활용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총 지원 규모는 최대 1,880만 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사업은 신한금융그룹이 100억 원을 출연해 마련된 민관 협력 모델로, 인력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99개 사업장에 약 35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 중소 제조업체는 핵심 인력의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공백을 대체인력 채용으로 보완하고, 정부 지원과 추가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해당 인력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 안정 효과도 나타났다.
기업 관계자는 “인력 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지만, 지원금 덕분에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제도를 활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히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확대의 핵심은 ‘대체인력’이다. 비용 부담을 낮춘 이번 정책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