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과 정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추진 결과와 개선 과제를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정부는 2월 말 첫 지급 이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부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10개 군을 방문해 주민과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이었다. 이와 함께 실거주 확인 절차의 복잡성, 카드 잔액 알림 등 이용 편의성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 지역 내 주소 이동 시 기존에는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지급 공백과 행정 부담을 고려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일부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카드 이용과 관련한 불편도 개선된다. 잔액 알림 기능과 미사용 금액 이월 등 이용 편의 기능을 빠르게 도입하고, 카드 운영 수수료를 낮춰 지방정부 부담도 줄였다.

아울러 이동식 장터와 돌봄서비스 등 면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례도 공유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협동조합과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서비스 확대와 연결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정책 취지와 현실 사이 균형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확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의 성패는 ‘어디에 쓰이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 지급을 넘어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