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3특의 중심지’로서 국가균형성장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전북도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북의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원내대표,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주요 당·정 인사가 참석해 새 출발하는 균형발전 전략에 힘을 실었다. 전북도는 발표를 통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서 말하는 ‘3특’의 중심지로서 전북의 위상을 강조했다. 특히 특례기반 지역으로서의 자격을 바탕으로 자치권 강화, 제도 개선, 산업 특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북의 모델이 국가균형성장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총 333개 특례를 확보한 상태다.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구를 지정해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고창에는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를 조성해 절임배추 단지 구축과 기술이전 협약 등 지역소득과 산업을 연계한 대표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더불어 전북도는 현재 재정·민생·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의 산증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따뜻한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민가협 어머니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 “민주주의의 뿌리는 어머니들의 헌신에서 시작됐다”이날 대통령실 오찬에는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과 김정숙 씨, 이용현 씨 등 오랜 기간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가협 회원들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며“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치열한 투쟁과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가협 어머니들에게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다.또한 “이제는 어머니들이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민가협 어머니들의 오랜 세월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 “기록으로 남겨야 할 40년의 역사”…민가협의 당부조순덕 상임의장은 “대통령님을 처음 만난 게 28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아주 청년이셨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공식화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내년이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강조됐다”고 전했다. ■ 규제 개혁 – “성과 중심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합리화”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단기 성과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분야별·목표별 맞춤형 규제개혁안을 마련하고, ▲신기술 분야에는 유연한 규제 적용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 유지 ▲경제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맞는 합리적 규제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내년도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이 국회를 찾아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 “전주 발전의 속도를 높인다” 국회 집중 공략전주시는 13일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윤동욱 부시장은 이날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을 직접 만나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김윤덕(전주시갑), 이성윤(전주시을)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예결위원장(전주익산시을),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조배숙(국민의힘·비례대표)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잇달아 찾아 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 정부 동의 필수…기획재정부와도 직접 접촉윤 부시장은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갖고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이는 단순한 정치권 로비를 넘어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