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치료 이후 주거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사례관리를 함께 지원하는 통합형 회복 지원 모델로 운영된다.

■ 치료에서 ‘생활 회복’으로…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정책 전환

제주도는 치료 중심의 기존 정신건강 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적 주거 기반을 통한 회복과 자립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도 관계자는 “정신건강 회복은 단순히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거가 함께 뒷받침될 때 지속 가능한 자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정책’ 기조에 맞춰 기획됐으며, 정신장애인이 병원 밖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치료-자립 연계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 자립준비주택·독립지원주택… 단계별 맞춤 지원

사업은 주거 형태에 따라 ‘자립준비주택’과 ‘독립지원주택’으로 나뉜다.

• 자립준비주택은 독립생활을 준비 중인 정신장애인이 최대 3년간 거주하며, 약물관리·생활기술 훈련·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받는다.

• 독립지원주택은 기본적인 생활능력을 갖춘 대상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장기적 주거 안정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병행한다.

■ 전문가·동료가 함께하는 통합 관리체계

제주도는 주거지원과 더불어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동료지원인 등이 협력해 ▲치료 연계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및 취업 연계 등을 추진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또한 제주도는 이미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설치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진행 중이다.

■ 1억 3,400만원 투입… 재입원 감소·지역 부담 완화 기대

이번 시범사업은 총 6호 규모, 예산 1억 3,400만 원이 투입되며, 기존 정신건강 정책과 연계해 주거 안정 및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재입원율과 응급 개입 빈도를 줄이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정착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도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기반으로 회복과 자립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포용성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은 치료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된다. 제주도의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주택 지원을 넘어, 회복·자립·공존을 아우르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지역사회 속 회복’의 길을 넓히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