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5년간 449억 원을 투입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 향한 5년 로드맵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1일 함덕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개소식에서 새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제주도의회와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노동정책협의회 위원,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혼디쉼팡이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제주 전역의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정책의 성과가 쌓여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지역 공동체 발전의 주체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4대 전략·8대 과제·43개 추진사업으로 구성이번 기본계획은 ① 인구·디지털·기후 위기 대응 노동 대전환 추진, ② 안전한 일터 조성과 협력기반 강화, ③ 노동존중과 차별 없는 일터 구현, ④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 등 4
대전 중구보건소가 2026년도 하절기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을 오는 1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구보건소가 중구청 기후환경과 및 정화조 청소업체 2개소와 협업하여 15,000여 개소의 정화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화조 청소 후 즉시 모기 유충구제 약품을 투입함으로써 유충 단계에서부터 모기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화조는 모기 유충의 대표적인 서식지로, 내부 유충을 제거하면 성충 500~700마리의 번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효율적인 방제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여름철 감염병의 주요 원인인 위생해충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구보건소 방역기동반은 공중화장실, 하천변, 경로당,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제적 방역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황효숙 중구보건소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정화조 청소 시 유충구제제를 투입한 결과 모기 감소 효과와 현장 만족도가 높았다”라며, “2026년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구민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군이 전라남도 장애인체력증진센터와 협력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이동이 어렵거나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적인 장애인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현장형 의료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동형 건강버스를 활용해 진도군 장애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한 이번 활동에서는 복지관 이용자 34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체지방·골밀도 검사 ▲구강검진 ▲한방진료 ▲보조기 수리 ▲복약지도 등 생활 밀착형 맞춤 진료 서비스가 제공됐다. 또한 복지관 내에는 간식을 즐기며 대기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돼,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진료를 받은 한 주민은 “이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힘들었는데,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와 세심하게 진료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건강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권은 모든 이의 권리다. 진도군의 이번
법무부가 2026년 1월부터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과 국내 거주 동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해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이민·동포 정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외국인 지역 체류 정책 전담 조직 ‘지역체류지원과’ 신설그동안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계절근로제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전담할 조직이 부재했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이러한 지역 이민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첫째,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발전시켜 인구감소 지역과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에 외국인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둘째,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2026년 말까지)에 대한 성과 평가를 거쳐 제도를 고도화한다. 현행 2개 체류자격(유학 D-2, 취업 E-7) 중 1개만 선택 가능하던 제한을 완화해, 두 체류자격을 모두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중장년층(만 50세~64세)의 자격 취득에 따른 임금 변화를 분석해 ‘자격 취득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국가기술자격별 임금 수준과 자격 간의 시너지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은퇴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10년간 자격별 임금 데이터로 본 ‘중장년 자격 로드맵’분석은 2015년부터 10년간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취득한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건설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5대 자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순 자격별 임금 수준뿐 아니라, 다른 자격을 추가 취득했을 때 임금 상승 효과까지 비교했다. ■ ‘산업안전기사 + 위험물기능장’ 조합, 월급 500만원 돌파‘산업안전산업기사’의 월 평균 임금은 346만원, ‘산업안전기사’는 37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사 취득 후 ‘위험물기능장’을 추가로 취득하면 월평균 508만원으로 급등해, 자격 간 시너지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 소방설비 분야, 복수 자격 취득 시 임금 상승률 높아‘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는 299만원, ‘소방설비(전기)기사’는 313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1.47%로 유지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역시 2025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 부담, 그리고 재정 안정성 간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근로자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한 28개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 중 사고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노·사·공익위원 참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위원회는 2025년 기금 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 규모, 산업 현장의 안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재노동자의 보호 강화와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함께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12월 31일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제도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25년 평가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총 1,07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5.4점으로 나타나 전기(2022년) 대비 4.1점 상승했다.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평균은 81.8점(전기 대비 +1.2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평균은 86.8점(전기 대비 +5.2점)을 기록했다. 특히 A등급(우수) 기관 비율이 전체의 **45.1%**로 13.3%p 증가한 반면, D·F등급(미흡) 기관은 **13.6%**로 6.4%p 감소,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A등급 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49개 우수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우수기관 현판을 수여한다. 반면, D·F등급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운영 개선과 서비
경산시보건소가 2025년 한 해 동안 보건의료 분야 13관왕을 달성하며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행복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등 주요 기관의 평가에서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0건, 장려상 1건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보건정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실행,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이 주목된다. 중장기 보건의료 종합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은 2023년 최우수, 2024·202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효율적 자원 활용과 체계적 정책 추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아토피·천식,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공중위생 등 다양한 보건사업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공모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주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건진료소에서는 인지·건강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천형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보건의 날 기념 시책
신안군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야간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나선다. 군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흑산면 소재 ‘녹십자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판매뿐 아니라 복약지도 및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연중무휴로 문을 연다. 흑산면은 신안군의 대표적인 원거리 도서지역으로, 병원과 약국 접근이 어려워 주민과 관광객이 심야 시간대 응급 의약품을 구하기 힘든 지역이었다. 이번 지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흑산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홍어 등 특산물로 유명해 최근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및 약국 서비스 수요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희 신안군 보건소장은 “365일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으로 흑산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신안군이 추진하는 도서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일환으로, 섬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 수
여주시보건소가 여주소방서와 협력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여주시 내 13개 보건진료소에서 총 121명의 주민이 참여하며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응급상황 초기 대응 능력 향상과 생명 구조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은 응급처치 전문강사의 지도로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을 직접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훈련에 초점을 맞췄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운영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경로당이나 집에서 응급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한결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는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하는 만큼, 개인의 응급처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명을 살리는 기술은 멀리 있는 전문지식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여주시의 이번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