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상·하수도공사의 주요 구조물별 단위공사비 정보를 신규 공개하며 공사비 정보 제공 범위를 토목 전 분야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29일부터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상·하수도공사의 유형별 공사비를 새롭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하천·항만공사에 이어 정수시설, 가압장·배수시설, 상수관로,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상·하수도 전반으로 공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신규 정보는 구조물의 특성, 지반조건, 용량, 관종 등 다양한 영향 요인을 조사·분석해 산출한 79건의 상·하수도 공사 유형별 단위공사비다. 발주기관이 사업비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장 조건별 비교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에 공개 중이던 도로·하천·항만 분야도 최신 발주 자료를 반영해 27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분기 신규·추가 공개는 총 106건, 토목공사 유형별 공사비 누적 제공 건수는 927건으로 확대됐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토목 전 분야에 걸친 공사비 정보 공개 확대는 발주기관의 예산 반영과 사업비 검토의 신뢰성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비 데이터의 축적과 유형 확대를 지속해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행정안전부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보장 공백 해소와 가입 편의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 가능”…피해보상 사각지대 해소그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피해만 보상이 가능했다.이에 따라 국지성 호우나 돌발성 폭우 등으로 실질 피해를 입고도 특보 미발령 지역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선으로는 연접 지역에서 특보가 발효된 경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이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 소상공인 보장한도 ‘2배 상향’…반복 피해에도 안정적 보상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보상 체계도 강화됐다.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보장한도가 동일해,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해 연간 보장
행정안전부가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전국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 중인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사혁신처와의 합동으로 진행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후속 조치로, 각 기관의 개선 노력과 실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형식적 캠페인 아닌 실질 개선으로”점검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기관장의 근절 의지 표명과 청렴 교육 강화, 내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세대·직급 간 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이다. ■ 지역별 창의적 프로그램 눈길충청남도 아산시는 ‘쿠션어 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존중어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산림청은 ‘따뜻한 말 캠페인’을 추진해 상호 존중과 배려 중심의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런치앤런(Lunch & Learn)’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직원과 간부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의견을 나누는 리버스 멘토링을 운영 중이다.인사혁신처의 ‘청출어람 프로젝
인천시가 서울아산병원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합서비스 타운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인천광역시는 12월 29일 청라국제도시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식’**을 개최하며 사업의 첫 삽을 떴다고 밝혔다. ■ 서울아산청라병원 중심, 글로벌 의료 클러스터로 조성청라의료복합타운은 2021년 인천시의 사업제안 공모에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격 추진됐다.이후 2023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2024년 건축허가를 거쳐 이번에 착공에 이르렀다.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청라국제도시 MF1블록 9만7,459㎡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로 들어서며, 총 약 800병상을 갖춘다.2029년 준공을 목표로 암센터, 심장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등 질환별 전문 진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내외 연구기관 집결…의료·바이오 융합 타운 조성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아산청라병원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와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가 함께 입주해 국제 연구 협력 거점으로 기능한다. 또한 창업·교육시설인 라이프사이언스파크(Life Science Park) 가 함께 조성돼 의료·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R&D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기장판, 온풍기 등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가 소홀할 경우 과열·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철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핵심 수칙을 정리했다. ■ 사용 전, ‘이상 여부’부터 점검난방용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온도조절기와 열선, 전선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전선이 꺾이거나 눌린 상태로 사용될 경우 내부 단선이나 합선 위험이 커진다.특히 오래 사용한 제품은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있을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다. ■ 피부 직접 접촉은 피하세요전기장판이나 열선 제품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장시간 접촉 시 저온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면 중에는 위험이 더 커진다.얇은 이불이나 커버를 덮어 열을 완화해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사용 금물라텍스 매트리스, 두꺼운 이불, 쿠션 등 열에 약한 소재와 난방용품을 함께 사용하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과열·발화 위험이 커진다.난방기 주변에는 가급적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 장시간 사용은 피하고, 사용 후 플러그 분리난방용품은 장시간 연속 사용을 피하고, 외출
대구 중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실적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최고 성과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총 8회) 이용권을 지원해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다. 이번 평가는 ▲서비스 신청률 ▲제공기관·인력 등록 실적 ▲예산 집행률 ▲저소득층 참여율 ▲고위험군 연계 성과 등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해 이뤄졌다. 중구보건소는 상담 제공기관 확충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대상자 발굴부터 연계, 제공기관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연계와 사후 관리가 실효성을 높인 우수사례로 꼽혔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상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마음 건강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은 예방과 접근성이 성과를 좌우한다. 중구보건소의 성과는 ‘필요한 곳에 제때 닿는 서비
전주시가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오는 1월 5일부터 9일까지 ‘오늘건강’ 사업 참여자 260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 AI·IoT 기반 ‘오늘건강’ 서비스…스마트기기로 맞춤형 건강관리‘오늘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전주시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를 꾸준히 운영해왔다.참여 어르신은 ‘오늘건강’ 전용 앱과 스마트워치·혈압계·혈당계 등 연동 기기를 통해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 보건소는 AI 기반 데이터를 분석해 활동량, 혈압, 혈당 등 건강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 맞춤형 건강 컨설팅을 제공한다.또한 전문 인력이 주기적인 건강 상담을 진행하며, 어르신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모집 인원 260명…일상 활동 가능한 65세 이상 대상내년도 상반기 참여 규모는 ▲전주시보건소 140명 ▲덕진보건소 120명으로 총 260명이다.신청 자격은 전주 완산구 또는 덕진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루 5,000보 이상 걸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한 **‘100일 특별징수 작전’**을 조기 완료하며 1,400억 원 추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도는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 당초 계획보다 20일 앞선 시점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 “체납은 끝까지 추적한다”…30명 전담반 가동이번 작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고의·상습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작됐다.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현장징수반’과 ‘세원발굴반’ 등 30명 규모의 전담 추진반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36명의 체납자를 전수 조사했고, 재산을 은닉한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압류조치를 단행했다.이 과정에서 명품 가방·귀금속 835점을 압류해 온라인 공매로 매각, 7억3천만 원을 회수했다.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도 병행돼 35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 실제 사례: 배우자 명의 재산 은닉·법인 세금 회피 적발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납부를 미뤘으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3억6,800만 원 전액을 징수당했다.또 다른 B기업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되돌려주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는 이번 사업에 총 6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참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 개발이익, 문화·체육시설로 도민에게 환원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조성한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는 첫 사례다. 해당 기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 규모로, 이번 사업에 그중 640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이 재원을 활용해 각 지역에 생활밀착형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조성,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 환원할 계획이다. ■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오디션으로 선정”도는 내년 1월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수요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각 시군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제안서는 2월 20일까지 접수하며, 3월 중에는 ‘오디션 형식’의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 시설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은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된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대마(헴프)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글로벌 헴프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29일 “새만금에 조성될 ‘글로벌 헴프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국비 2,603억 원, 지방비 333억 원, 기타 9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신산업 규제 재설계(36번)’ 및 **‘균형성장 거점 육성(51번)’**에 포함돼 중앙정부의 지원이 예상된다. ■ 산업 전 주기 아우르는 ‘헴프 메가특구’ 추진현재 국내에서는 헴프산업이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어, 통합 규제체계 부재가 산업 확장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이에 전북도는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만금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헴프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가 일부 허용 중심이었다면, 메가특구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을 적용한다. 즉, THC(대마 환각성분) 함량이 0.3% 이하인 헴프의 재배·가공·유통을 전면 허용하되, 기준 초과나 안전관리 위반 시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형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업에 나섰다. 양 부처는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격주 1회 정기 방문해 직접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으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방문 대상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시설이다. 고용노동부는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보호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장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을 통해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 등을 사전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공유한다. 보호시설 내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장비를 갖추고, 통역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전국 **19개 보호시설에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해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가 직권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 29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전국 프로야구장 시설관리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야구장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NC파크 창원마산구장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 진행된 전문가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전국 야구장과 다중이용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 13개 구장 대상 합동점검 결과 공유워크숍에는 13개 프로야구장 관리 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프로야구단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1부에서는 합동점검에서 도출된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점과 NC파크 정밀안전진단 현황, 포항·문학야구장 안전관리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2부에서는 야구장뿐 아니라 축구장 등 다중이용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시설물 부식·전담인력 부족·예산 미투자 등” 문제점 다수 확인국토부와 문체부는 지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13개 프로야구장을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부착물 체결 및 부식관리 미흡 ▲조명탑 등 고층 구조물 점검 소홀 ▲기술인력 부족 ▲노후 구장(준공 30년 이상)의 보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환급률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과 원자재 소요량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수출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약 7천 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연간 1천억 원 수준의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지속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과 선반용 공구를 포함해 총 4개 품목이 새롭게 환급 대상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 등을 종합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실제 비용 부담과 환급 간의 괴리를 줄이고, 수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경상남도가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신규 크루즈 기항지’에 마산항이 최종 이름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마산항의 항만 인프라, 교통 접근성, 관광자원,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 전국 11개 지자체 중 ‘마산항·새만금신항’ 2곳만 선정해양수산부는 기존 7대 기항지 중심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크루즈 산업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전국 11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남 창원 마산항과 전북 군산 새만금신항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마산항은 향후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 경남도, 1년간의 기획과 발로 뛴 준비 과정경남도는 올해 초부터 크루즈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산청 동의보감촌, 함안 낙화놀이 등 지역 명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체험 콘텐츠를 발굴했다.또한 부산, 포항, 속초, 울산 등 기존 기항지를 직접 방문해 출입국 절차, 세관 운영,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을 면밀히 조사하며 실무 경험을 축적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마산항이 크루즈 유치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핵심 요인이 됐다. ■ 국제 크루즈 입항도 확정…‘마산항 3부두’ 첫 정박 예정경남도는 크루즈
양산시가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중소기업인 7명을 ‘2025년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최종 선정했다.이번 선정은 기업의 혁신성과, 수출 실적, 고용 창출,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된다. ■ 공정한 심사 통해 7명 최종 확정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개 모집과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후보를 접수했다. 이후 서류 및 현지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월 4일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평가 항목은 ▲지역 산업 발전 기여도 ▲기업 성장 가능성 ▲수출 경쟁력 ▲근로자 복지 ▲사회공헌 활동 등이었다. 올해 선정된 인물은 ▲㈜대경벤드 김학철 대표 ▲대한정밀공업㈜ 김예림 대표 ▲동진볼트 박영동 대표 ▲㈜비비에프 김진아 대표 ▲㈜삼원일모 김한상 대표 ▲㈜엔트리 김봉준 대표 ▲㈜유성화학 류창열 대표 등 총 7명이다. ■ 기술혁신과 사회공헌으로 빛난 기업들㈜대경벤드는 배관자재 전문 제조업체로, 자동화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로 국산화율을 높였다. 3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가며 고용률 19% 증가, 품질인증 14건 등 성과를 냈다. 대한정밀공업㈜은 일본과 호주 등 해외시장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