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 방식을 개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2년 만기 시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기간 연장과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금리 대환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2년 설치된 이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해 온 대표적인 정책자금이다. 제주도는 2024년 기금 전면 개편을 통해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융자 기간은 경영위기기업과 청년창업기업 등을 제외하고 최대 2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2년마다 목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가 오히려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졌다. 만기 연장이 제한되다 보니 고금리 대환대출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영안정자금 상환 구조를 유연하게 바꾼다. 기존 대출자는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해지고, 신규 대출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장을 직접 살피며 돌봄 현안 점검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제주시 제주태고원을 방문해 ‘1일 명예원장’을 체험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실태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종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태고원은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로, 정원 95명 규모에 종사자 67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오 지사는 생활실과 식당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본 뒤, 시설장과 종사자 14명과 간담회를 갖고 인력 운영과 시설 관리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종사자 복지수당 적용 문제를 비롯해, 장시간 돌봄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관리 지원, 건강검진 비용 부담 등 처우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오 지사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종사자 여러분 덕분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오늘 직접 보고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돌봄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경상남도가 도내 창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가는 창업가를 응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 동부권 창업거점서 ‘2026 경남 창업 희망 이야기’ 개최경남도는 9일 양산에 위치한 경남 동부권 창업거점에서 ‘2026 경남 창업 희망 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창업기업과 투자사, 창업지원기관,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6 혁신상 수상 사례를 포함한 창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논의했다. ■ 박완수 지사 “창업·투자는 도정의 핵심 과제”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정을 맡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이 창업과 투자유치”라며 “2년 넘게 준비해 온 동부권 창업거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컨트롤타워가 필수”라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안된 개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6년까지 1,300억 원 투입…원스톱 지원 체계 강화경
충청북도가 최근 발표한 ‘AI 대도약 종합계획’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진 중심의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충청북도는 9일 충북연구원에서 AI전략과 직원과 출자·출연기관 실무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정책 고도화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레인스토밍은 충북 AI 산업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보완점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계획 점검을 넘어, 정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역 주력 산업인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분야와 인공지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융합할 것인지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산업 현장과 연계된 AI 활용 모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충북 AI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분석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차별화 전략 ▲민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과 기업 생태계 조성까지 아우르는 ‘AI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충북
지역의 자산과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지역 성장으로 환원되는 구조, 이른바 ‘지역공동체 자산화’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해법으로 제시됐다. 광명시가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 “단기 처방 아닌 자생력 강화가 해법”박승원 광명시장은 9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연 ‘제1차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포럼’에 사례 발표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부에서 자본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면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자산을 공동체가 함께 축적·운영하는 방식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공동체 자산화 3대 전략 제시광명시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지역 내 거래 활성화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금융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공공과 민간, 시민이 함께 자산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가 골자다. 박 시장은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와 육성은 물론,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공공재정이 지역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전담 조직 신설·빅
대전시가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 대전시는 9일 오후 유득원 행정부시장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유 부시장은 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돌봄과 지원에 힘쓰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시설 생활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명절 기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만1,000세대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310개소를 대상으로 위문품을 제공해,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절의 온기는 정책보다 현장에서 먼저 전해진다. 짧은 방문이지만, 이런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역 복지의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된다. [
해남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 해남군은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해남매일시장 내 15개 지정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비자 부담을 덜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 기간 동안 해남매일시장 내 지정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은 당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2층 상인회 사무실에 마련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며,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참여 점포는 고운농산물, 미란야채, 슬아야채, 옥동이네 바지락, 용민이네 야채, 이양심야채, 정우과일, 은영과일, 별난딸기, 가정통닭, 꼬꼬닭집, 중앙닭집, 하나닭집, 해남닭집, 중앙축산 등 총 15곳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질 좋은 국산 농축산물을
강릉시가 2027년도 국비 5,000억 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강릉시는 9일 김홍규 강릉시장 주재로 ‘제1차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2027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4,771억 원보다 329억 원 늘어난 5,10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포함한 총 64개 사업, 1,967억 원 규모를 중점 국비 확보 대상 사업으로 발굴·선정하고 전 부서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국비 확보 대상 사업으로는 ▲반도체 첨단 세라믹 소재·부품·공정 혁신기술개발사업(64억 원) ▲교1동 분수공원 복합활력센터 조성사업(33억 원) ▲보건타운 조성사업(7억 원) ▲남대천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13억 원) ▲강릉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2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계속사업 분야에서는 ▲초당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99억 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51억 원) ▲어촌신활력(강문항) 증진사업(19억 원)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113억 원) ▲섬석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84억 원) ▲연곡 지하저류댐 설치사업(111억 원) ▲노후 연곡정수장 정비사업(50억 원)
장성군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행보를 마무리하고, 수렴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장성군은 지난 1월 6일 삼계면을 시작으로 13일 동화면까지 11개 읍·면에서 진행한 ‘군민과의 대화’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에는 1,5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해 생활 현안부터 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까지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건의한 사항은 생활 환경 개선과 직결된 내용이었다. 농로와 도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개선, 주차 공간 확보, 마을 도시가스 설치 등 일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요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등 장성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단기 민원뿐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제안들이 다수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읍·면별로는 △읍시가지 공용주차장 확대 △진원·남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삼계면 스마트농업육성지구 활성화 △삼서면 잔디 부산물 처리 문제 해소 △북일면 종자원 유치 방안 △북하면 약수중학교 폐교 활용 방안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의가 접수됐다. 장성군은 접수
국가 균형발전 정책 흐름 속에서 구조적 소외 위기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이 커지자,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 “충북만 배제되는 구조…특별법 필요”충청북도는 2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영환 지사와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및 의원단, 박덕흠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최근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 “행정통합 인센티브, 충북엔 역차별”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충북을 정책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특히 강원·전북·제주가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각종 특례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만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남아 있는 점이 반복
옥탑방에서 생활하던 상경 청년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으로 서울 정착의 첫 관문을 넘었고, 입시 실패 이후 고립 생활을 이어가던 또 다른 청년은 청년인생설계학교를 통해 이제는 같은 처지의 청년을 돕는 멘토로 성장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회배려청년 우대 선발 제도’**가 있다. 서울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정책 접근이 어려운 청년을 우선 포착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다. ■ 사회배려청년 3,328명과의 동행…정책 체감도 높였다서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등 10개 주요 청년정책에서 사회배려청년 3,328명(전체 참여자의 3.15%)을 우선 선발해 지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책 지원망 안으로 적극 포용한 것이 핵심이다. ■ 전세사기 피해자까지…주거 부담 선제 지원대표 정책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를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했고, 자립준비청년 기준도 보호 종료 후 5년에
경상남도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섬진강 일대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상남도는 9일 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섬진강을 따라 인접한 하동군,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을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묶어 체류형 관광 목적지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이며, 총사업비는 86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올해는 10억 6천400만 원이 투입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섬진강 스테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매체와 연계한 홍보를 추진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를 여러 차례 운영하며 해외 관광 수요 선점에 나선 바 있다. 올해는 섬진강 관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섬진강 연계 순환 투어버스 시범 운영 △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본격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과 브랜드 고도화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은 시설 조성뿐 아니라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함께 키우는 진흥사업이 핵심”이라며 “섬진강을 따라 형성된 4개 시·군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 건축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삼다홀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 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높은 설계·감리 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원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피해 주민 대상 지원 내용 안내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공동 협의체 운영 등이다. 제주도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처리해 복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제주도건축사회는 재난 피해주택 신축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신고 항목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과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 명칭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타 자금 조달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자산(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돼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이 보다 촘촘해진다. 아울러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정부가 주택건설 현장에서 공급 속도를 늦춰왔던 각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소음 기준과 이격거리 등 현장 혼선을 줄여 주택 공급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음 측정 기준 완화…단지 면적 제한 폐지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음 규제의 합리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일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대해 실외소음 기준(65dB)을 실내소음 기준(45dB)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단지 면적 제한을 폐지해, 보다 많은 주택단지가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소음 기준 적용을 둘러싼 해석 논란과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영향평가와 주택 소음 기준 연계정부는 소음 규제 정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체계도 손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을 병행 추진하고, 주택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의 소음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