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출범과 함께 동물복지 정책 논의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범정부 협의체 동물복지위원회, 제6기 출범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 분야별 분과위원회 도입…전문성·속도 강화이번 제6기부터는 동물복지 정책을 둘러싼 현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새롭게 운영된다.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 분과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주요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한 뒤,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현장 소통 확대…정책 논의의 실효성 높인다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 간담회와 워크숍을 병행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산재 예방 체계를 가동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구분된 이원화 안전 점검 및 지원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총 7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을 점검하는 일반 지킴이와, 추락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지붕 공사를 집중 관리하는 지붕 지킴이로 나뉜다. 일반 지킴이는 관내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고 위험이 큰 지붕 개·보수 공사와 태양광 설비 설치·해체 현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산재 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의 순찰 방식은 두 가지다.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되는 소규모 위험 작업을 찾아내는 ‘발굴형 순회 순찰’과,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위험 작업 개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해 즉각적인 위험 제거를 유도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이 노동정책 논의를 위한 정례 소통체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오전 9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정부가 주요 노동 현안을 두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성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형식적인 협의보다는 실질적인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의 소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예정으로, 민주노총은 2월 11일, 한국경총은 2월 24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국노총과의 노정협의체는 매월 열리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구성된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진솔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의체는 단순한 회의체를 넘어
법제처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 전달을 위해 새로운 소통 실험에 나섰다. 법제처는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2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정책 인플루언서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지털 감각을 갖춘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법령을 생활 속 이야기로 풀어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지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 결과 SNS 파급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대학생과 청년 등 120명이 최종 선발돼, 법제처 홍보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인플루언서들은 2월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간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법령 정보를 트렌디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법제처 공식 SNS 채널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고, 법령 입안 과정과 관련된 현장 간담회 등에 참여해 국민의
국가유산을 일상 속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정책 발굴이 본격화된다. 국가유산청은 2월 9일부터 28일까지 국가유산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국가유산 민생 혁신 대국민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국가유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존 보존 중심에서 생활·복지·경제·교육·인공지능(AI)·지역 활성화 등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 분야는 총 3개로 나뉜다.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협력’ 분야에서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정부 부처가 함께 협력해 K-헤리티지를 지역과 일상에서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국가유산을 통해 체감 가능한 민생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대국민 서비스’ 분야는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K-컬처 콘텐츠와 연계해 국민이 국가유산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 전반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조달청이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연계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조달청은 2026년 제1차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선정 결과를 2월 9일 혁신장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은 조달청이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해 해외 수요를 발굴하고, 혁신제품을 실제 현지에서 시범 사용한 뒤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증은 해외 공공기관의 현지 사무소나 사업처, 수출 유망 기관 등에서 이뤄지며, 검증 결과는 기업과 조달청에 공유된다. 이번 해외실증은 발전공기업과 연계한 발전사 공동수요 발굴형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한 스마트 교통 수요 연계형,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물·기후테크 혁신 수요 연계형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KOICA와의 개발협력 수요 연계형, KOTRA와 협력한 해외 진출 수요 연계형도 포함됐다. 이 같은 협업 체계를 통해 28개국, 63개 해외 공공기관 수요를 대상으로 총 55개 혁신제품이 선정됐으며, 약 156억 원 규모의 해외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매칭에는 인공지능(AI), K-의료, 물·기후테크 등 글로벌 수요가 높고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이 큰 전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일상 속 민원 해결 방식을 인공지능(AI)으로 혁신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행안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AI가 이해하고 해결까지…민원 서비스 전환 시도이번 공모전은 정부가 추진 중인 ‘AI 통합민원플랫폼’ 구축 과정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 민원 접수를 넘어, AI가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모델을 찾는 것이 목표다. ‘AI 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민원 내용을 분석해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기존 민원 시스템과 연계하고, 복합 민원까지 한 곳에서 대화형으로 처리하는 차세대 민원 플랫폼이다. ■ “식당을 열고 싶어요”에서 시작되는 AI 행정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다.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AI가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전 과정을 제안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식당을 열고 싶다”고 말하면, AI가 인허가·교육·신고·등록 등
행정안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명절 인사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현수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 설 연휴·선거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난립이 우려됨에 따라 추진된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현장 단속에 투입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이다. ■ 정당 현수막도 설치 기준 엄격 적용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최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현수막 하단을 지면에서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 정비 대상이 된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요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에 나서며 최근 논란이 된 상속세 관련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정관 장관은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협상과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계기로 확산된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으로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표현은 법정단체로서의 공적 책무를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보도자료에 인용된 통계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계 자료에 불과하며, 이미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도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인용·확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해당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언급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청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대응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물·금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2월 9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특히 명절을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접대나 금품 수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 출장이나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 관련자와의 부정청탁 또는 이권 개입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은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과 부패·공익신고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국민신문고와 청렴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각 기관의 자체 예방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담당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행동강령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만 19~20세가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공연·전시·영화 관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번 패스는 2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2006·2007년생 청년 대상…최대 20만 원 지원‘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이 문화소비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이 대상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청년 가운데 2025년에 해당 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문화예술 포인트가 지급된다. 다만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7개 예매처 자유 이용…공연·전시·영화 한 번에올해부터는 이용 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기존처럼 예매처를 한 곳만 선택할 필요 없이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CGV 등 7개 예매처에서 모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뮤지컬·클래식·콘서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 연수 프로그램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진행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장·과장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더십 연수과정(Driving Digital Immersion)’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자급 교육 프로그램이다. 연수 과정은 강의 중심이 아닌 현장 체험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실제 도시 운영과 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정책과 기술의 결합 사례를 살펴보게 된다. ADB는 이번 연수를 통해 참가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역내 회원국 개발사업에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인공지능 기반 혁신 사례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행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 개막을 맞아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이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중인 취약계층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출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보다 신속하게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 “재기 지원은 비용 아닌 미래 고객 투자”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연체와 폐업을 겪은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금융회사에 부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토대로 설계된 만큼, 채무조정 중인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용점수 기준으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운영을 주문했다. ■ 채무조정 중이어도 ‘후불교통 체크카드’ 가능이번 재기 지원 카드상품의 핵심은 채무조정 이행 중인 이용자의 이동권과 경제활동 편의를 보장하는 데 있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자금 수요 증가와 금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함께 나서 취약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연휴 중 금융 이용 불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 중소·중견기업에 15조 원대 정책금융 지원설 연휴 전후로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4천억 원을 공급하며,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자금뿐 아니라 기존 대출 연장도 함께 지원해 기업 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운다는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와 임직원 급여 지급 등을 위한 운전자금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에는 최대 0.3%포인트 금리 우대가 적용되며, 전체 공급 규모는 9조 원에 달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8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특례·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한도, 비율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 은행권, 소상공인·중소기업에 79조 원대 대출은행권 역시 설 연휴를 전후해
대구 중구보건소가 겨울철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보호자와 지역 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대구 중구보건소는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일상 속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RSV 감염증은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비말, 오염된 손이나 물건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콧물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생아와 영·유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의 경우 초기 증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손 씻기와 기침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현재 RSV 감염증은 별도의 치료제가 없어 증상 완화를 중심으로 한 대증요법이 주된 치료 방법이다. 호흡곤란이나 수유량 감소, 청색증 등 중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보호자는 영·유아의 상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