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는 29일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15개 시·군 부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소상공인연합회, 충남상인연합회 등 관계기관·단체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안건 설명에 이어 자유 토의와 건의 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026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주요 사업으로 ▲골목상권 라이즈(RISE) 사업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상생 배달앱 활성화 방안 등이 소개됐으며, 각 사업의 공모 선정 기준과 추진 방향도 함께 안내됐다. 아울러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의견, 소상공인과 상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 회복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주민
인천광역시가 노동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노동존중 인천’ 실현에 나섰다. 인천시는 12월 29일 시청에서 전국민주노동총연맹 인천지역본부와 ‘2025년 노정(勞政) 정책협의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이 참석해, 그간 이어온 정책 논의를 토대로 노동 현안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인천시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올해 8월부터 노정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 산업과 노동 전반의 과제를 논의해 왔다. 주요 협의 안건으로는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해소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폭염 등 위험 작업환경에서의 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및 취약노동자 권익 강화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현안별로 실무 중심의 협의를 이어오며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노동존중 행정의 지속 추진 ▲노동 현안에 대한 상시적 협의·소통 ▲취약·비정규·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협력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노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노
정부가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의 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2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사업의 구체적 방향과 협력체계를 발표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활력 회복 위한 새 정책 실험이번 출범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 및 광역 지자체 관계자, 연구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오는 2026년부터 2년간(‘26~’27) 시행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 주민에게 정기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공익적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계획이다. ■ 지역 맞춤형 모델 도입… “소멸 위기 농촌에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시범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일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의 보호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최장 5년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 연계 혜택도 강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이나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에 신청할 경우, 금리 0.1%p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을 제공한다. 특히 2026년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른 차등 가점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됐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서 접수하면 된다.
한국 해운·조선산업이 AI 자율운항선박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공동 개최하며, 국내 해운·조선·AI 산업의 새로운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 해운·조선·AI, 대한민국 조선해양의 미래를 위한 첫 연대이번 회의에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산업부 장관, 주요 해운·조선업계 대표 등 핵심 인사들과 대학·연구기관·AI 기업 등 약 5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정부 부처와 산업계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자율운항선박 산업의 청사진을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해운·조선산업은 탄소중립, 해상안전기준 강화, 인력구조 변화 등으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은 차세대 해운 경쟁력 확보의 핵심 분야로 부상 중이다. ■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출범… 핵심 키워드 ‘S.E.A.’그간 해수부와 산업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제항로 실증까지 완료했다.이제 2단계에서는 데이터 확보와 실증 협력 구조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 위한 주거 안정 모델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다.국토부는 GGM 근로자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일자리 연계’**라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을 도입했다.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 GGM 노동자들이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 지방 미분양 해소와 주거 복지 ‘두 마리 토끼’국토부는 지난 12월 22일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실제 수요를 반영해 입주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노동자 주거 안정과 함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실질적 지역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에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한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의 역사와 상징성 되찾겠다”이재명 정부는 이번 청와대 복귀를 통해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이날부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청와대’**로 공식 변경됐다. 본관에서 열린 첫 아침 차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며 첫 일정을 시작했다. ■ “경제 성장의 과실, 국민 모두가 체감해야”경제성장수석실은 2025년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민정수석실로부터는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보고가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본격적인 분양 단계에 돌입하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시는 삼성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이 지난 19일 체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 삼성전자·LH, 국가산단 본격 분양 계약 체결이번 계약은 2023년 6월 체결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기본 및 입주협약’의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협약의 주체인 삼성전자와 LH가 직접 계약을 맺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분양계약은 삼성전자와 LH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의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 1·2공구로 나눠 공사 병행… 1.9조 원 규모 대형 프로젝트LH는 지난 10일 ‘국가산단 조성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열고 내년 초 입찰 공고를 예고했다. 이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산단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재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다.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 월세 지출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세액공제 받자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 첨부 · 세무서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 15%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된 월세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연말 기준 주택 보유자는 세액공제 대상 제외) ▷ Tip: 월세 현금영수증은 미리 신청할수록 연말정산이 간편하다. ■ 경력단절 후 중소기업 재취업 시, 소득세 70% 감면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했던 청년
이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LPG 소형 셀프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기존 주유소가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충전 기능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변신할 길도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9일 열린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생활과 에너지 분야 등 32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 농어촌·도서지역에 ‘LPG 소형 셀프충전소’ 도입그동안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은 인구가 적고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대형 LPG 충전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LPG 충전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시설 투자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은 충전소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한LPG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사업’**이 규제특례로 승인됐다. 이제 농어촌 지역 주민도 소형 충전설비를 통해 손쉽게 LPG 충전이 가능해지며, 저공해 차량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까지 기대된다. ■ 주유소, 태양광 전력으로 전기차 충전하는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산림청이 국산 표고버섯 보호와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 중국산 표고버섯 급증…국내산 생산기반 위협산림청은 12월 29일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표고버섯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산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국내산 표고버섯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신뢰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 ‘국산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 12개 추진 과제 운영산림청은 올해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총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표고버섯 산업 전반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제에는 생산 지원, 유통구조 개선, 소비 촉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 각 과제별 이행 점검이 진행 중이다. ■ 내년부터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및 유통이력 관리제 시행산림청은 내년부터 표고버섯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2월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 잠정 집계 결과, 올해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 7년 만의 새 기록…세계 6번째 7,000억 달러 달성국이번 성과는 2018년 6,000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룬 쾌거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7,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국가 반열에 올랐다.특히 6,000억 달러는 7번째로 달성했지만, 7,000억 달러는 한 단계 앞선 6번째로 달성, 한국 수출의 성장 속도가 글로벌 주요국보다 빠름을 입증했다.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며, 이번 성과를 **‘국민의 저력으로 이룬 수출경제의 재도약’**으로 평가했다. ■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성장과 일자리의 버팀목올해 상반기까지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감소세를 보였다.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으로 환경이 개선되며, 6월부터는 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내수 부진 상황에서도 수
고용노동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고용센터 4개 부서와 직원 28명에게 ‘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을 수여했다. ■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현장 직원 포상‘올해의 고용서비스상’은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고용서비스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전국 약 5,000여 명의 고용센터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한 개인과 기관을 선발해 시상한다. 2025년에는 전국 102개 고용센터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청년·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수상자는 지역 연계 강화, 청년 특화사업, 맞춤형 기업지원, 창의적 훈련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개 부문에서 선정됐다. ■ ① 지역 협업체계 강화로 성과 거둔 고용센터부산북부고용센터는 2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네트워크(북부넷 브릿지)’를 구축했다.기관 간 고용서비스 지도를 제작·활용하고, 통합 워크숍을 열어 지역 일자리 네트워크를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다수의 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② 청년 특화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확대한 사례김해고용센터 홍여진 팀장은 부산·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9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대전 동구 대동하늘공원 인근을 찾아 한파 대응 시설과 인근 한파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먼저 급경사 보행로를 방문해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의 하나로 설치된 도로 열선 장치 가동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전 동구**가 협력해 2024년 조성한 것으로, 눈이나 급격한 기온 하강 시 온도감지센서가 자동 작동해 노면 결빙을 방지하고 주민 낙상 사고를 예방한다. 이어 이 차관은 인근 한파 쉼터인 이화경로당을 찾아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현장에서는 겨울철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의류 등 대응 물품을 전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 대응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취약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파 대응 물품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호현 제2차관은 “경사지 도로 열선처럼 생활 속에서 체감되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 전문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9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와 강경식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출기업 대상 교육·설명회·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출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FTA 활용률 제고, 통상 애로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재준 대표이사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날”이라며 “일회성 협력이 아닌 지속적인 동반 성장의 출발점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식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출 상담, 교육, 설명회, 컨설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상 애로 해소까지 아우르는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