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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자선도지구·생활개선사업 공모…중소도시 균형성장 추진

광역교통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 5곳(100억원/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수요맞춤지원 15곳(30억원/건) 선정

 

국토교통부가 중소도시 균형성장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나선다.

 

국토부는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두 분야로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관광·산업 자원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사업과 지역 간 협업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약 5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 절차도 개선된다.

 

서류를 간소화해 지자체의 준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사업 시행자 확보 여부와 부지 확보, 재원 조달 계획 등 실제 추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낙후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총 15곳 내외를 선정해 사업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며, 단순 시설 구축을 넘어 주민 체감형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나 인접 시·군 간 협력 사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복수 지자체가 참여할 경우 추가 예산을 지원해 생활권 단위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준비된 사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지역 간 협력 모델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는 3월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 컨설팅과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투자선도지구는 6월 말,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7월 말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역개발의 성패는 ‘얼마나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남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공모가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