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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성과 공개…연 11.7만 건 처리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1만7천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이 현장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 ‘당근’ 탑재 후 이용 급증…노동법 접근성 대폭 개선이번 발표의 핵심은 접근성의 변화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행정 AX 서밋’을 계기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연동한 이후 이용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일평균 이용 건수는 탑재 이전 251회 → 466회로 85.7% 증가했고, 올해 1월에는 하루 1천 회를 넘어섰다. 특히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로 나타나,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24시간 노동법 상담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 검색 시간 87.5% 단축…전문가 검증으로 정확도 확보속도 개선도 뚜렷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와 수행한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포털 검색 대비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이 87.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정확도 확보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현직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5:24
생활 국민 10명 중 8명 “원전 필요하다”… 기후부, 신규 원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월 2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원전 확대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기관이 각각 진행했으며,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 방식으로 1,519명을, 리얼미터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은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비율을 반영한 비례배분법을 통해 구성됐다. 조사 결과, 한국갤럽은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48.9%)와 원자력(38.0%)을 꼽은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가 89.5%, ‘필요하지 않다’가 7.1%로 나타났으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선 ‘안전하다’ 60.1%, ‘위험하다’ 34.2%로 조사됐다. 또한, 신규 원전 계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한다’가 69.6%,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43.1%)와 원자력(41.9%)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선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5:22
생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 가속…농식품부·중앙지원기관 합동 전담지원반 구성

농촌 공간정책이 제도 정착을 넘어 현장 성과 창출 단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열고, 농촌공간계획의 전국 안착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를 공유했다. ■ 중앙·현장 협업으로 ‘보이는 성과’ 만들기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함께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정과제 이행 상황과 함께 2026년 농촌공간정책의 추진 방향, 연내 성과 창출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 상향식 계획으로 전환…시·군이 ‘공간 지도’ 그린다농촌공간계획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도입됐다. 중앙이 일괄 설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구조다.각 지자체는 이 계획을 지역 발전의 **‘공간 지도’**로 삼아 주거·산업·경관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한다. 현재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계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5:21
생활 국토부,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 점검…살얼음 사고 예방 총력

최근 잇따른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안전 강화를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 1월 21~29일, 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 집중 점검국토교통부는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 살얼음·재난 대응·부패 방지까지 3대 핵심 과제이번 권역별 현장 점검에서 국토부는 다음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도로 살얼음 관리, 제설 대책, 2차 사고 방지 대책 재해·재난 대응 체계: 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 간 협업 및 공동 대응체계 건설공사 관리 투명성: 불법 하도급 등 부패행위 방지 계획 및 관리체계 국토부는 지역본부별 제설 및 사고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즉시 도출할 계획이다. ■ 도로안전 협의체 통해 유기적 대응 강화아울러 지방국토관리청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5:20
경제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허위 소득신고 사전 차단

**국세청**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허위 소득 신고와 무단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전에 막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1월 2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 불안 속, 선제적 피해 차단 나서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명의도용 피해 사례를 직접 수집·분석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국세·건강보험료 부과, 소득부인 신청, 민·형사 소송 등으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였다. ■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명의도용 원천 차단’ 적용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국세행정 업무에 명의도용 차단 기능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1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업무별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차단 설정할 수 있다. ■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실시간 알림·즉시 검증‘일용·간이 지급명세서’와 관련해 신청자가 ‘제출 알림’을
- 장대성 기자
- 2026-01-22 15:18
정치 K콘텐츠 현장 행보 나선 김민석 총리…하이브서 청년들과 타운홀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하이브(HYBE)**를 방문해 K팝 제작 인프라를 직접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문화콘텐츠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 K콘텐츠 현장 연쇄 방문…“문화산업, 국가 성장동력”이번 하이브 방문은 앞서 넥슨(15일), **CJ ENM(16일)**에 이은 세 번째 콘텐츠 기업 현장 일정이다. 정부가 게임·영상·음악 등 K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 육성 기조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정책 방향을 다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가 예정된 가운데, 세븐틴, 르세라핌, 캣츠아이, 아일릿 등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준 성과는 K팝의 확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 연습실부터 녹음실까지…K팝 제작 전 과정 체험김 총리는 이날 안무 연습실, 청음실, 녹음실 등 최첨단 제작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K팝이 완성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폈다.연습실에서는 엔하이픈(ENHYPEN) 멤버들의 안무 연습을 지켜보며 현장의 열정과 에너지를 직접 느끼고
- 최진호 기자
- 2026-01-22 15:15
정치 전통시장 살리기 해법은 ‘문화’? 김민석 총리, 경동시장서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을 찾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문화와 전통시장의 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유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에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의 확산으로 전통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제는 시장을 단순한 거래 공간이 아닌 문화와 경험의 공간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층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만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공간”이라며 “K-컬처와 연계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시장의 ‘현대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화’를 추진하겠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획을 적극 지원하고, 전통시장 문화
- 최진호 기자
- 2026-01-22 15:13
생활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정리…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허용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선물 허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명절마다 반복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적용되는 선물 가액 기준과 유의사항을 핵심만 정리했다. ■ 기본 원칙: 일반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은 예외공직자에게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하다.다만,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일반 기간에는 15만 원, 설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 2026년 설 명절 특별 허용 기간 2026년 1월 24일(토) ~ 2월 22일(일) (총 30일) 택배 발송 선물은 발송일 기준 적용 ■ 직무 이해관계 있으면 ‘금액 무관 전면 금지’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물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대표적인 이해관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관계 즉, 금액이 1만 원이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선물은 불가하다. ■ 농축수산물·가공품, 어디까지 해당되나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된다.다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4:47
생활 K-패스·모두의 카드, 전북은행·토스뱅크 등 카드사 7곳 추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모두의 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가 추가되면서 이용자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진다. 이번에 새롭게 주관 카드사로 참여하는 곳은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총 7곳이다. 이에 따라 2월 2일부터 K-패스 및 모두의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토스뱅크는 시스템 준비 일정에 따라 2월 26일부터 발급이 시작된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 제도로, 카드사 확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 및 다양한 생활 금융권 이용자까지 수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은행권뿐 아니라 협동조합 금융기관과 간편결제 기반 사업자까지 참여하면서, 이용자의 결제 방식과 생활 패턴에 맞춘 교통비 절감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평가다. 교통비 절감 정책은 제도보다 접근성이 성패를 가른다. 이번 카드사 확대가 K-패스를 ‘알기만 한 제도’에서 ‘실제로 쓰는 혜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4:45
생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준비 시~작…월 60만 원 지원받는다

취업 준비가 막막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든든한 출발선이 된다.개인별 상황에 맞춘 상담부터 수당·훈련·알선까지, 나에게 꼭 맞는 취업 지원 패키지가 본격 가동 중이다. ■ 참여 대상은 누구?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 가운데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폭넓게 지원한다.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참여 가능하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지원 유형은 개인 여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6개월 지급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 원(총 최대 195만4천 원) 지원 여기에 더해, 안정적으로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현금 지원’ 그 이상…맞춤형 취업 서비스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취업 전 과정에 밀착 지원이 제공된다. 취업 상담: 직업심리검사, 구직 방향 설정 직업능력 향상: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취업 알선: 면접 컨설팅, 채용 행사, 동행 면접 등 개인의 역량과 희망 직무를 고려해 실질적인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신청 방법은 간단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4:43
생활 재난피해자 원스톱 지원 가능해진다…재난안전기본법 개정 핵심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이후 회복 과정까지 살피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 대규모 재난 시 ‘원스톱 지원’ 가능해진다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이에 따라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게 된다. 실제로 해당 센터는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 현장 등에서 운영되며 현장 대응력을 입증한 바 있다. ■ 지원센터 주요 기능은?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수습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한다. ▷ 주요 업무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 및 심리지원 장례·치료 지원 금융·보험·법률 상담 직·간접 지원 항목 안내 및 신청 민원 처리 센터장은 이러한 기능을 총괄하며, 장례·의료·구호·복구·융자 및 법률 지원까지 분야별 지원을 유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4:42
생활 반려가족 친화기업 핏펫, ‘놀금’으로 워라밸 실천…노동시간 단축 해법 제시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려가족 친화기업을 지향하는 **핏펫**의 ‘놀금 제도’가 대표적 사례다. ■ “쉴 땐 확실히 쉰다” 기업 철학의 실천핏펫은 일할 때는 몰입하고, 쉴 때는 온전히 쉰다는 원칙 아래 ‘워라밸+4.5 프로젝트’형 근무문화를 운영 중이다.회사 측은 반려동물과의 일상을 중시하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업무 효율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핏펫 대표는 “구성원의 행복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만든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제도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직군·고용형태 관계없는 ‘놀금’ 제도핏펫은 2021년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전사 유급휴일로 지정했다.직군이나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른바 ‘놀금’ 제도는 단순한 휴식 제공을 넘어, 조직 전체의 리듬을 조정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 노동시간 줄이기 #1…근태관리의 자율화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근태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다. 모바일·PC에서 간편하게 근태 신청 개인별 연차 사용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4:40
생활 국민통합위원장, 인명진·좌승희·김진 만나 사회 갈등 해법 모색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수 진영 원로들과 만나 사회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1월 21일 낮 12시, 서울 중구의 달개비에서 보수 진영 원로인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 좌승희, **김진**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통합을 위한 고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이후 각계 원로들을 차례로 만나 국민통합 방안을 듣는 행보의 일환이다. 지난 14일 진보 진영 원로들과의 만남에 이어, 오랜 기간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 온 원로들을 초청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에는 성역이 없다”며 “현 정부와 생각이 다르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과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가 좌우 두 날개로 날 듯이, 보수와 진보가 함께 힘을 모아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며 원로들의 지혜를 요청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정치 진영을 넘어 폭넓게 소통하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그 목소리를 경청해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통합위원회**는 향후 진보·보수 원로들과의 만남에 이어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4:36
생활 농식품부,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협력 강화…청년농 지원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1월 21일 충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각 기술원이 추진 중인 연구 성과를 공유받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 농업인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지역 현장 중심 기술 보급 성과 등 도 농업기술원이 수행해 온 주요 연구·지도 성과가 폭넓게 소개됐다. 또한 농식품부 유튜브 공식 채널 ‘농러와 tv’ 생중계를 통해 청년농 지원 강화,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등 지역별 주요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청년농 등과의 소통창구 기능 강화 ▲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 ▲농업인 대상 성인지 교육 확대 ▲인공지능(AI)·데이터 리터러시 기반 스마트농업 역량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추진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 이후 송 장관은 충남도농업기술원 연구 현장을 둘러보며 스마트농업 기술, 친환경 농업기술, 기후위기 대응 기술 등 주요 연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4:35
생활 정동영 장관, DMZ 평화의 길 고성 방문…남북 교류 재개 의지 강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월 21일 강원 고성을 찾아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통일부**가 제시한 ‘2026년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구상을 구체화하고,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DMZ 현장 점검…“평화와 공존으로 가는 진짜 길”정 장관은 금강산과 해금강이 가까이 보이는 DMZ 평화의 길 고성 A코스를 육군 제22보병사단장과 함께 걸으며,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계기로 개방됐다가 현재 중단된 DMZ 내부 구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로 내부 구간을 재개방해 평화의 길이 본래 모습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재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장병 격려·현장 소통…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강조정 장관은 고성 B코스를 따라 금강산 전망대를 방문해 동부전선 최북단을 지키는 제22사단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문 성금을 전달했다.그는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이고,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전하며, “여러
- 유정흔 기자
- 2026-01-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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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4일 17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