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유가 급등 상황에 대응해 석유제품 수입 관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에 맞춰 휘발유, 경유, 등유를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입 후 신고를 늦추거나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이른바 ‘매점매석형 비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유가 상승 국면에서 가격 상승 기대를 노린 공급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향후 시장 상황 변화로 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적용 품목도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은 크지 않지만, 매점매석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업계의 철저한 신고 준수를 당부했다. 시장 불안이 커질수록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행위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현장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내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정유사는 전년 같은 달 대비 90%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 반출해야 하며, 위반 시 국세청이 조치에 나서게 된다. 국세청은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돌입했다. 먼저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들이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 현황을 점검하고,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정유사가 최고가격 기준을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 체감도 점검도 병행된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이 이날부터 주요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나서며, 가격이 높거나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가 면세산업 부진 대응을 위해 업황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면세점 업황은 여전히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고환율과 소비 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 매출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업계 전반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면세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면세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항공기나 선박의 결항·회항 시 면세품 회수 절차와 관련한 세부 지침 마련을 앞두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천재지변이나 결항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 물품은 별도로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 편의를 높이고, 면세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통산업으로 자
재외동포청이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재외동포청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중국동포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생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동포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해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국동포단체협의회, 다가치포럼 등 동포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교사, 청년, 학생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포 사회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체류 제도, 취업 환경, 자녀 교육, 지역사회 적응 등 정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를 계기로 중국동포단체협의회와 대한고려인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공동체 상생 협력 선언도 진행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중국동포는 단순한 체류 외국인이 아니라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 없는 포용이라는 원칙 아래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전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며 비상 대응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가동원전의 안전관리 현황과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안위 산하 6개 지역사무소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전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비상 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도 주요 배경으로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중동 상황이 급변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점검도 이어질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18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2호기를 직접 방문해 시설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가 강조될수록 원전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확대’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 전략 재정립에 나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총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전쟁을 준비하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평화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평화로 가는 별도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 자체가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변화된 남북 관계와 국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기존 통일 정책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에 대해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전략적 전환도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주도적으로 나서는 ‘피스 메이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무금융업종 노동 현안 청취에 나서며 사회적 대화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방문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무금융노조는 1987년 사무금융연맹으로 출범해 2011년 산업별 노조로 전환된 조직으로, 2025년 말 기준 약 7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7개 업종본부와 9개 지역본부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 공공성 강화와 산업 전환기 노동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 관계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속 노동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 변화가 고용과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AI 확산이 콜센터와 상담, 리서치 등 사무금융 전반의 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고용 전환과 교육훈련,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변화의 부담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 설정과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올해 1월 새롭게 출범한 제6기 위원회에는 신규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신규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정부 국정 비전과 주요 과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주요 논의 주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2026년 운영 방향 ▲정부 국정 비전 및 국정과제 ▲인구·디지털·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정책 환경 대응 등이다. 특히 이른바 ‘삼중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변화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임기 2년의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향후 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분야 혁신을 이끄는 ‘신지식농업인’을 선정하고 공식 시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인물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운영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98명이 선정됐다. 올해는 각 시·도에서 추천된 후보자 32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전문가 평가, 현지실사를 진행해 최종 7명이 선발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3명, 인천·충남·전북·경남에서 각각 1명씩 포함됐으며, 채소·과수·특작·축산·가공·6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선정됐다. 선정 사례도 눈길을 끈다. 충남 홍성의 농업회사법인 헤테로 최이영 대표는 프리미엄 딸기 품종 개발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산 딸기 고급화에 기여했다. 경북 안동의 안동제비원전통식품 김준영 대표는 전통 장류 제조기술을 현대화하고 기능성 원료를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전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인천 강화의 강화드림 한성희 대표
울산 북구가 고령층 건강 보호를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나선다. 북구보건소는 오는 16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다. 해당 대상자는 1회에 한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과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은 북구보건소를 비롯해 ▲울산엘리야병원 ▲구암의원 ▲탑이비인후과의원 ▲강동의원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등 총 6곳에서 가능하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시기에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고령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고, 발병 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신경통 등 합병증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고령층일수록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큰 만큼, 이번 무료 접종 기회를 적극 활용해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령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 중심 보건정책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대상 확대 여부
전남 담양군이 재해복구와 민생 체감형 사업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군은 지난 1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예산 규모는 기존 본예산 5,405억 원보다 4.8% 증가한 5,667억 원으로 확대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2억 원(4.9%) 늘었으며, 특별회계도 0.2억 원(0.3%) 소폭 증가했다. 세출 분야에서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됐다. 농업 분야에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을 포함해 83억 원이 반영됐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는 68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6억 원이 투입되며,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도 29억 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분야에는 담양종합체육관 긴급 재해복구사업 등을 위해 26억 원이 반영됐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교통·물류 분야에 17억 원, 환경 분야 8억 원, 교육 분야 7억 원도 포함됐다. 군은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예산을
창원특례시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민생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루 전 진행된 ‘글로벌 위기 대응 긴급 간담회’의 후속 대응 성격으로, 지역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시는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민생대책반, 산업대책반, 총괄지원반 등 3개 체계를 구성해 상황 안정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에너지·물가 대응…서민·소상공인 보호 집중이번 대책의 핵심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민생 안정이다. 시는 관내 155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와 정량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또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 운송 종사자 약 5,400대를 대상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에 더해 추가 유가 보조금을 한시 지원해 운송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진해군항제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 단속을 집중 실시해 체감 물가 안정에 나선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
전남 여수시가 지역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세정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여수시는 13일 여수세무서와 시청 상황실에서 ‘국세·지방세 세정 지원 및 행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 부진과 중동 정세 여파로 인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연계한 통합 세정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경영 위기 기업 대상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 ▲‘찾아가는 합동 현장상담실’ 분기별 운영 ▲여수시 회계공무원 대상 연말정산 세법 교육 등이 포함됐다. 또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 입장권 홍보와 예매 협력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김훈 여수세무서장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여수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등 가능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
전남 여수시가 국제 기후행사 개최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점검에 나섰다. 시는 13일 정현구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및 대한민국 녹색전환 국제주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13개 지원부서가 참여해 안전, 교통, 숙박, 홍보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안전·교통 분야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선 바 있다. 행사 규모도 상당하다. 여수시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기간 동안 협약 당사국 대표 등 외국인 1천여 명이 방문할 예정이며, 동시에 열리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국제주간’까지 포함하면 총 1만 3천여 명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구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축적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여수에서 선언하는 상징적인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국가산단의 친환경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행정력 집중이 필요
전남 화순군이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용자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정리에 본격 착수한다. 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다. 군은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2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올해 2월 말 기준 화순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은 총 2,801건, 약 2억 900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하며, 체납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군은 장기 체납이 고질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징수 난이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사전 안내와 자진 납부 유도에 집중해 왔다. 체납 고지서 및 정수처분 예고서를 발송하는 한편, 전화와 방문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강도 높은 행정 조치가 시행된다. 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수(정수) 처분과 재산 압류 등 단계적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