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2026년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구조 전환 대응을 위한 **‘5대 경제정책목표’**를 확정하고, AI·에너지 중심 성장전략과 민생·소상공인 특별대책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1월 16일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산업투자실 간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부서별 중점과제를 논의했다. ■ “고환율·산업전환의 이중위기”…정책설계 없으면 성장둔화 우려이번 회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시한 **‘시군 연합도시 모델’**을 뒷받침할 실질적 경제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양 부지사와 간부진은 “2026년은 고환율 지속과 AI 중심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인 만큼, 제대로 된 정책 설계가 없다면 지역경제 성장 둔화와 민생 압박이 동시에 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 경북형 5대 경제정책목표 제시…민생·소상공인 회복 ‘핵심’경북도는 2026년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경제정책목표’**를 발표했다. 정책금융 및 민간투자 비중 확대 AI와 에너지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 설계 전략산업 재도약 및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 추진 양
고흥군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 한방·치과·물리치료 읍·면 순회진료를 본격 운영한다. 의료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보건서비스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순회진료는 지난 20일 영남면 사도마을을 시작으로,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보건지소와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총 3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진료 내용은 ▲내과 건강상담 ▲한의과 침 치료 ▲치과 진료 ▲물리치료 등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치매 선별검사 ▲우울증 평가척도 검사도 함께 실시해, 어르신들의 정신·신체 건강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만성질환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속 관리로 연계하고, 보건교육을 병행해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도 초점을 맞춘다. 고흥군보건소 관계자는 “병·의원이 없는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군민의 건강을 살피는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회진료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2년 9월부터 2025년 말까지 총 146회 운영, 6
국세청이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6년도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정해졌으며, 시험 일정은 제1차 4월 25일, 제2차 7월 18일에 실시된다. ■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수급 균형 고려국세청은 세무사 인력의 수급 균형과 세무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6년도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의결했다.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제2차 시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소합격인원은 말 그대로 ‘최소치’로, 채점 결과에 따라 실제 합격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700명 미달 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최종합격한다. 만약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700명)에 미달할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 합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경직된 위계 문화를 완화하고,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운영하고, **‘역지사지 토론회’**를 개최해 상하 간,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직위·직급 대신 닉네임으로 소통…자유로운 분위기 확산‘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 과장 등 직함 대신 구성원 스스로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제도다. 이는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 기반의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12월 30일 시범운영 당시 “신선하다”,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운영 기간을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문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역지사지 토론회’…세대 간 인식 차이 좁히는 공감의 장호칭 자유의 날과 연계해 진행되는 ‘역지사지 토론회’에서는 저연차와 고연차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공직사회 내 조직문화, 업무 방식, 관행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다. 토론은 특정 세대나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전국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순회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전국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 토론회는 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 검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주민자치회의 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 토론회는 전라권(1월 27일), 충청권(1월 29일), 강원·수도권(2월 4일) 순으로 이어진다. 각 권역별 토론회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발제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주민자치회 우수 사례 발표도 병행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참고조례를 보완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정부가 해외를 무대로 한 초국가범죄 근절에 강력히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스캠(사기) 조직원을 전원 송환한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점 피의자 강제 송환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총 73명이 국내로 압송된다. ■ 캄보디아 거점 대규모 스캠 조직원 73명 강제 송환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23일 국내로 강제 송환한다. 이들을 태운 전용기는 22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 대상에는 지난 10월 송환되지 못했던 이른바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로 위장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104명으로부터 12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 미성년자 성범죄자·투자사기 총책·인질협박 조직원 등 포함송환 명단에는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과 미성년자 성범죄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은퇴자와 사회 초년생을 속인 사기
제주도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대폭 앞당긴다.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공부문이 선제적 투자에 나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 상반기 재정집행률 60.5% 목표…SOC 중심 조기투입제주도는 **2026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60.5%**로 설정했다.특히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1분기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과 이월사업은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일 단위 집행 점검과 부서별 ‘찾아가는 컨설팅’, 정례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진 사업을 철저히 관리한다. 긴급입찰과 각종 행정절차 단축 등 가능한 모든 제도를 활용해 속도를 높이고, 집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도 병행 운영한다. ■ 국비 확보 총력전…신규사업 183건 발굴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2027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보다 2,234억 원(10%) 늘어난 2조 4,576억 원이다. 현재 183건, 1,436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발굴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일휴식(워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해 공급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폭발적인 관심을 얻으며, 평균 2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서울시는 지난 1월 15~16일 접수된 결과를 집계해 23일 발표했다. ■ 평균 299대 1… 역대급 경쟁률 기록이번 모집에서 공급된 한옥은 총 7가구로, 2,093명이 신청해 역대 ‘미리내집’ 사업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가장 높은 인기를 끈 곳은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로, 무려 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어 원서동 5호(284대 1), **가회동 1호(263대 1)**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 한옥이 시민의 실질적 주거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 시세 60~70% 수준의 임대료… 출산 시 장기전세로 이주 가능‘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이 시세의 60~70% 수준으로 한옥을 임대할 수 있는 제도다.특히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해,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입주자
대구 수성구가 교통약자의 이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 안전 시설물 및 점자블록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노후 보행환경을 개선해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관내 보도 구간을 대상으로 노후·훼손된 점자블록, 낮춤석, 차량 진입 방지 말뚝(볼라드) 등 보행 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8억 원이 투입된다. 수성구는 올해 1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오는 7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수성구는 앞서 2024년 관내 전반에 대한 점자블록 및 보행 시설물 실태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색되거나 파손된 점자블록을 교체하고, 횡단보도 연결부와 낮춤석의 단차를 개선하는 한편,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볼라드는 재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소규모·부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보행자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정비 대상 범위를 수성구 전역으로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미 완료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성구 23개 동 전반의 정비 구간을 확정한 만큼,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제시가 민선 8기 제11대 시장 공약사업의 하나로 2026년부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온 고령층의 이동성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번 확대 시행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다. 그동안 국가 지원사업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됐던 데서 나아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까지 포함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위소득 12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 기준은 별도 안내표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양쪽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또는 타 기관 지원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술 전 사전 신청이 필수다. 사전 신청 없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의료기관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사전 신청하면
거제시가 민선 8기 제11대 시장 공약사업의 하나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을 낮춰 고령층의 시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기존 경상남도 노인시력찾아드리기사업과 보건복지부 노인 실명예방사업 대상에 한정됐던 지원 기준을 완화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수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지며, 세부 기준은 별도 안내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백내장 수술에 따른 검사비·진료비·수술비를 포함해 양안 기준 최대 48만 원(1안당 24만 원)**까지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이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비용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술 전 사전 신청이 필수다. 사전 신청 없이 수술을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
진안군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군은 22일 홍삼한방 다목적복합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농공단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202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주요 인프라 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은 2023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기업 간담회를 이어오며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의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주요 사업 안내 ▲진안군 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소개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착수 보고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 사업’ 용역 결과 보고도 이어졌다. 특히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개별 기업의 폐수 처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환경 인프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 기반 확대 측면에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군의 기업 지원 시책과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의견을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부터 전담 조직 구성까지 단계별 준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사업 추진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이어 12월에는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무주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며 정책 추진의 틀을 완성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기본소득위원회는 무주형 기본소득의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6일에는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가 열려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의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사안은 물론, 제도의 본격 도입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와 향후 일정도 함께 공유됐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남 진주시가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전익 비행센터’ 운영 1주년 성과와 향후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진주시는 이번 회견을 통해 “KAI 회전익 비행센터가 진주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끌어올리는 주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회전익 비행센터, 1년 만에 안정적 운영 단계 진입‘KAI 회전익 비행센터’는 2024년 12월 준공 이후, 헬기 시험비행과 성능 검증, 비행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회전익 항공시험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현재 약 120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와 해군 소해헬기 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 진주, “항공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진주시는 지역 산업 기반 약화와 청년층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왔다.그 결실로 2024년 KAI의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에 성공하며, 진주는 명실상부한 항공산업 중심 도시로 발돋움했다. KAI는 약 475억 원을 투입해 가산일반산업단지에 회전익 비행센터를 건립했으며, 향후 부지 매입까지 포함하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처음으로 50만 건(507,431건)**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전년(231,074건) 대비 119.6% 증가한 수치로, 전자계약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다. ■ 전자계약 50만 건 돌파… 민간시장 중심으로 확산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12.04%**로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4.5배(73,622건 → 327,974건) 늘며, 제도가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확산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왔다.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 연계 기능 추가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 양방향 계약서 수정 기능 구축 ▲서버 교체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등을 추진했다. ■ 간편인증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수단이 기존 3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된다.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국민들이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