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지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과 향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을 비롯해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기후대응기금 개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정 구조 전반이 폭넓게 논의됐다.

 

임금체불 대응 강화…“예방+회수” 이중 구조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기존 사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수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현재 체불임금 대지급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수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불 예방과 함께 강력한 회수 체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전수 감독을 실시한다.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체불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변제금 회수력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의 숨은 재산 추적과 신용 제재 강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사학연금·공공지원 구조 손질

사립학교 폐교 증가로 인해 조기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사학연금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요 개선 과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조기 수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퇴직수당 과다 지급 문제를 점검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기준 재조정도 진행된다.

 

이북5도위원회 지원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은 민간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공공시설·청사 취득 방식 개선

국가유산 관련 기관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립 기준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신규 기관 설립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국비 지원 조건을 강화해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청사와 관사 취득 방식도 바뀐다. 단일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 개발, 유휴 부지 활용, 민간 건물 활용 등을 확대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기후대응기금 개편…중복사업 정비

기후대응기금은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보다 전략적인 재정 운용 체계로 개편된다.

 

정부는 다른 회계 및 기금과의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효과가 큰 분야에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 온 유사·중복 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기금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지출 과감히 정리”…상시 혁신체계 구축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단기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재정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재정 전반의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며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진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재정구조 혁신 T/F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재정혁신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구조 개편 과정에서 단기적 효율성만을 좇기보다, 공공서비스의 질과 사회적 안전망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