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이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용자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정리에 본격 착수한다.

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액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다.

군은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2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올해 2월 말 기준 화순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은 총 2,801건, 약 2억 900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하며, 체납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군은 장기 체납이 고질 체납으로 이어질 경우 징수 난이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사전 안내와 자진 납부 유도에 집중해 왔다.

체납 고지서 및 정수처분 예고서를 발송하는 한편, 전화와 방문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강도 높은 행정 조치가 시행된다.

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수(정수) 처분과 재산 압류 등 단계적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 요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자동이체, 카드 자동결제, 온라인 조회·납부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체납 관리 강화는 불가피한 조치지만, 단속 중심 정책에 그치지 않고 납부 여건 개선과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