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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5만 명 시대 열린다”…정부, 저출산 추세 반전 자신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의 출산율 반등 추세를 **확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9년 만의 출산율 반등…구조적 혁신으로 이어가야”주형환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확대 등 정책 대응과 사회 인식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7.2% 증가, 혼인 건수 역시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 이상, 합계출산율은 약 0.8명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 지원 중심의 대책을 넘어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접근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 “AI 시대, 인구정책의 혁신 기회”…3대 정책 방향 제시주 부위원장은 AI 등 기술환경의 변화가 인구정책의 혁신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1️⃣ 일하는 방식의 혁신 — 성평등한 근로·
- 유정흔 기자
- 2025-10-28 15:32
생활 국민신문고, 화재로 중단 32일 만에 서비스 재개… 일부 데이터 유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10월 28일 오후 7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제안·적극행정신청·소극행정신고·갑질피해신고·예산낭비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서비스도 함께 정상 운영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자, 즉시 재난 문자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상황을 안내하고, 방문·우편 접수 및 수기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대체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당초 화재 피해 규모가 커 서비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권익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행, 결국 서비스 재개에 성공했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 데이터 점검 결과 일부 데이터 유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신문고 데이터 일부가 유실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9월 25일 오후 7시 35분 이후 신청된 민원·제안 등은 다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 유정흔 기자
- 2025-10-28 15:29
생활 국토교통부, ‘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개최…AI·요금혁신 논의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과 혁신 사례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 전문가들과 교통 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29일(화)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층에서 **‘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12th International Public Transport Policy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내일을 바꾸는 힘, 대중교통이 이끄는 변화”올해 포럼의 주제는 **“내일을 바꾸는 힘: 대중교통이 이끄는 변화(Transforming Tomorrow: Public Transport as the Catalyst for Change)”**다. 포럼은 ▲대중교통 속도의 혁명 ▲인공지능과 대중교통 ▲요금정책과 기술혁신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마다 국내외 교통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행사는 국토교통부 유튜브와 대한교통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영 동시 생중계된다. ■ 개회식·기조연설…AI와 교통혁신, 글로벌 흐름 조망개회식에서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개회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의 환영사, 사공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미쉘 포유로우(Mic
- 유정흔 기자
- 2025-10-28 14:13
생활 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출국 국민 대상 ‘취업사기 예방 안내’ 확대 시행

법무부가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 피해 예방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법무부는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 출국 국민 대상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10월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에게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라오스와 미얀마에서도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국민이 출국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다. 우선 라오스·미얀마행 출국자 중 자동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국 심사 모니터 화면을 통해 경고 문구와 안내 영상이 표출된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시각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아울러 항공사와 협조해 탑승게이트 앞에서도 라오스·미얀마행 항공편 탑승자에게 안내문을 추가 배포함으로써, 여행이나 취업 목적 방문객이 출국 전부터 현지의 위험 상황과 대처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내문에는 각국의 현지 경찰청 연락처, 대한민국 대사관
- 유정흔 기자
- 2025-10-28 12:50
생활 소비쿠폰 지급률 96% 돌파… 행안부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10월 31일부로 마감된다고 안내하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길 원하는 국민은 **본인 카드사의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실물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직접 받으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월 26일 기준 지급 대상자 4,403만 명 중 96.44%가 신청을 완료, 총 4조 4,035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97.08%), 울산광역시(96.99%), 인천광역시(96.99%) 순으로 신청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시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
- 유정흔 기자
- 2025-10-27 15:56
생활 해양수산부, ‘2025 APEC 정상회의’ 선상호텔 운영 지원… 안전관리 총력

해양수산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포항영일만항 선상호텔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 정상회의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무대로 평가된다. 특히, 회의 주간 중 진행되는 **‘CEO 써밋(CEO Summit)’**은 글로벌 주요 기업인과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핵심 비즈니스 행사다. 이번 CEO 써밋에서는 **포항영일만항을 거점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크루즈선을 활용한 ‘선상호텔’**이 운영된다. 정부는 참석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항만 내 ‘대테러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안전관리와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운영 주관 부처로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대테러안전상황실과 긴밀히 협력, 항만 내 행정 수요와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며,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성범 해
- 유정흔 기자
- 2025-10-27 15:51
생활 권익위, 부패 공직자 불법 재취업 11명 적발…7명 고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공직자 1,612명의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패행위 퇴직자 1,612명 중 11명 취업제한 위반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영리사기업체에 부적절하게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도 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퇴직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분류됐다.권익위는 이들 대부분이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 주요 위반 사례중앙부처 소속이었던 ㄱ씨는 횡령으로 해임된 뒤,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평가·검수 담당 업체에 재취업해 월 47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또 다른 공무원 ㄴ씨는 향응 수수 및 기밀누설 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로부터 자문료 1,200만 원을 받고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시 소속이었던 ㄷ씨는 금
- 유정흔 기자
- 2025-10-27 14:40
생활 한국해사주간, 국제 해양협력의 장 열렸다… 내년 IMO 공동행사로 이어져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해사주간(Korea Maritime Week 2025)’**이 전 세계 해양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위급 대담, 첨단 해양모빌리티 국제포럼 등 총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전 세계 64개국에서 1,700여 명의 정부 인사, 국제기구 관계자, 해운·조선업계 대표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탈탄소 ▲디지털화 ▲북극항로 안전 등 해사 분야의 핵심 이슈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와 협력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해사주간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합리적인 탈탄소 국제기준 마련, 친환경·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차세대 해양 인재 양성, 북극항로의 안전 확보 등 미래 해사 분야의 주요 협력 과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향후 국가 간 공동정책 마련과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내년 10월 26~27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행사는 IMO 176개 회원국과 국제
- 유정흔 기자
- 2025-10-26 18:10
생활 외교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 계기… 동남아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5일 동남아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사건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내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외교부 관련 실·국장, 그리고 **동남아 12개 재외공관(베트남, 태국,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시엠립, 세부)**의 공관장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 설치를 언급하며 “마약, 스캠, 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동남아 각국 공관은 주재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초국가범죄 대응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현지 당국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사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건·사고 담당 영사, 행정원, 영사협력원 등 인력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지
- 유정흔 기자
- 2025-10-26 18:10
생활 국방부, APEC 정상회의 대비 경호안전종합상황실 현장 점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4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호·경비 작전 현장을 방문해 작전 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내 경호안전종합상황실을 찾아 경호안전통제단으로부터 임무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경호안전통제단은 APEC 정상회의의 경호·안전을 총괄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라며 “군을 비롯해 경호처·국정원·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완벽한 경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작전본부 상황실로 이동한 안 장관은 경호·경비작전 지원 병력의 준비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그는 작전 보고를 받은 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행사 기간 동안 경호·경비 작전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완벽한 작전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안 장관은 현장 장병들에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 제복 입은 국가대표이자,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자”라며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달라”고 격려했다. 국가 행사의 성공은 보이지 않는 곳
- 유정흔 기자
- 2025-10-25 10:00
생활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의지 천명… “포용국가로 나아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24일 전주시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개막식 현장을 방문해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복잡화된 사회문제(기후위기, 고령화, 지방소멸 등)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 정책의 주요 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윤 장관은 개막식에 앞서 100여 개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참여한 판매·체험관 부스를 찾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는 중증운동장애 영유아를 위한 조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유)쿠미, 어린이 탄소중립 교육 교구를 개발하는 마을기업 (유)채움 대표 등과 만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동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열린 개막식 축사에서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복원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혁신성장을 위한 R&D 지원 ▲공공조달 확대 ▲사회적 가치평가 및 통계 관리 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윤호중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박람회가 우리 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
- 유정흔 기자
- 2025-10-25 09:56
생활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고, 수상 기관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 혁신과 적극적인 공직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총 28건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기관 간 협업, 업무방식 개선 등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특히 고용노동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정부혁신 분야 최우수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취약지 거주 소아 및 청소년을 위한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사례가 수상했다. 해당 사업은 야간 의료 공백이 심각했던 태백 지역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개설해 주간에만 가능하던 진료를 오후 11시까지 확대 운영한 사례다. 이를 통해 지역 내 374명의 소아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약 4,900명의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반을 마련했다.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은 고용노동부 본부 직업건강증진팀의 ‘작업현장 체감온도 측
- 유정흔 기자
- 2025-10-25 09:51
생활 “김혜경 여사, ‘#한복해요’ 챌린지 동참… 한복문화 확산 앞장”

김혜경 여사가 **‘한복의 날(10월 21일)’**을 맞아 한복문화 확산에 앞장섰다.21일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열린 **‘2025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에는 서울공예박물관을 찾아 **‘#한복해요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 한복 입는 일상, ‘#한복해요 챌린지’로 확산‘#한복해요 챌린지’는 한복문화주간을 기념해 일상 속 한복 착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으로,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거나 즐기는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공유하며 한복의 멋을 알리는 행사다. 김 여사는 연분홍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서울공예박물관 앞마당에서 ‘#한복해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동참했다.행사 현장에는 김 여사를 보기 위해 몰린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으며, 그는 “한복을 홍보하러 왔어요”라며 시민들과 악수·사진 촬영을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 외국인 관광객과 소통… “한복, 한국의 아름다움 그 자체”김 여사는 현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과도 적극 교류하며 한복을 소개했다.특히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과는 “한복과 한국어는 모두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매개”라며오랜
- 유정흔 기자
- 2025-10-25 09:31
생활 “하남교산 신도시 교통대책 속도전… 김용석 위원장, 현장 점검 나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이 24일 오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활동의 일환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하남교산, 주거·산업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하남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일대 약 685만㎡(여의도의 약 2.4배) 규모 부지에 총 3만6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특히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도시와 산업이 결합된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도권 동남부의 핵심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서울 접근성 강화 위한 광역교통망 추진서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송파~하남) 사업이 추진 중이며, 서울 방면 직결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와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신설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이들 교통망이 완공되면 서울 및 인근 도시로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김용석 위원장 “광역교통 인프라, 자족도시의 핵심 기반”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에서 “하남교산지구는 수도권 동남부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3기 신도시 중 하나로,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
- 유정흔 기자
- 2025-10-25 09:23
생활 검찰개혁 후속조치 본격화…전문가 16명 자문위원회 구성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조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선정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기구로서 활동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향후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 인권 보호’ 등 정부의 검찰개혁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각종 쟁점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추진단의 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개혁 과정이 혼선 없이 진행되도록 세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의 새로운 방향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형식적인 자문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5-10-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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