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규모 정비사업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까다로운 요건은 낮추고, 사업성은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은 낮추고 사업성은 높이고”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입장벽 완화다.
그동안 기준이 엄격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도심 내 노후 주거지의 개발 가능성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 가로구역 기준 완화…추진 가능 지역 확대

가로구역 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에는 도로와 기반시설이 전면 충족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획된 기반시설까지 인정된다.

이를 통해 현재 기반시설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향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 기반시설 제공 시 ‘사업성 지원’ 강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기반시설로 인정

이는 조합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 절차는 간소화…도심 주택 공급은 ‘속도전’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도 보다 빠르게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의 ‘숨은 열쇠’다. 기준 완화와 사업성 강화가 현장에서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진다면, 대규모 개발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주택 공급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