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20일 열린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된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하자는 시대적·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겉모습만 있을 뿐 내용은 빈약하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재정 이양과 관련해 충남도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을 통한 연 8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정 확충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연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지역 발전의 핵심 권한 이양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재정과 권한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며 “도의회에서 동의해 준 특별법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치적 계산과는 무관하게,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택”이라며 “충남이 가는 이 길에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명분이 아니라 실질에 달려 있다. 김태흠 지사의 강경 발언이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고, 충남이 요구한 ‘진짜 자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