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권오균 계명대학교 교수, 이하 사조위)’가 사고 원인 규명 및 분석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7개월로 2개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로 변경됐다. 사조위는 지난 7월 16일 발생한 경기도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기구로, 7월 21일 착수회의 이후 지금까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7회, 전체회의 13회, 관계자 청문 3회, 붕괴 시나리오 검증 등 다각적인 조사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사고 현장의 설계도서 및 품질 관련 자료 대부분이 설계 준공(2006년), 공사 준공(2011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탓에 관계기관 및 사고 관계인들로부터 자료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조위는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향후 사조위는 ▲설계도서 및 품질기록 추가 확보 ▲관계자 추가 청문 ▲붕괴 시나리오 상세 분석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획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재외국민과 전 세계 한인 사회를 위한 포용적 동포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김경협 청장은 “2026년은 동포정책이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외국민이 어디서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불편 없이 누리고, 재외동포가 정당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전면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5대 핵심 추진과제…“데이터부터 귀환정책까지 전면 개편”재외동포청은 내년도 정책의 방향을 △동포 DB 구축 △핵심민원 해결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귀환동포 포용정책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등 5대 과제로 설정했다. 김 청장은 “이 다섯 가지 과제는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동포사회의 자긍심과 대한민국과의 연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동포 정책 기반 다지는 ‘디지털 DB’ 구축첫 번째 과제는 전 세계 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다. 현재 홀수년마다 실시 중인 ‘재외동포현황’ 조사를 고도화하고, 국가별 통계의 불균형을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GPA 서울총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등 개인정보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핵심 현장마다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 제3기 개인정보위 대학생기자단의 활동이 12월 19일으로 종료됐다. 개인정보위는 12월 19일, 제3기 대학생기자단 해단식을 열고, 총 16명의 대학생 기자들에게 활동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10개월간의 기자단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기 대학생기자단은 총 36건의 위원회 주요 정책 현장에서 국민기자로 활약하며, 총 126건(2024년 102건)의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해지는 위원회 정책 현장을 풍부한 시각적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2인 1팀 단위의 팀프로젝트 활동, GPA 총회기간 동안 생생한 현장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과 역할 등을 정확하게 알리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개인정보위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동을 기획, 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최우수등급(ALL)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최고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인증은 공정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인공지능(AI) 기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 3개 심사영역 종합점수 97점…3년 연속 ‘최우수 ALL’ 달성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품질 높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해2022년부터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2022~2025년까지 3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했으며, 올해 실시된 심사(7~11월)에서 3개 심사영역 종합점수 97점을 기록하며 ‘최우수기관(ALL)’ 인증을 받았다. ■ 데이터 전문조직 운영…정확·고품질 데이터 개방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 의결서, 사업자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주요 데이터를 정확하고 표준화된 형태로 가공·개방하기 위해 AI업무혁신전담팀을 중심으로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 조직은 데이터의 현행화·정제·변환 및 오류검증을 상시 수행하며,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시에 데이터 포맷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혹한 속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권의 사회 환원 가치를 실천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봉사에는 복권위원회 민간위원과 복권홍보대사 겸 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인 배우 박하선, 그리고 행복공감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복권위원회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했으며, 그중 4천 장은 개미마을 20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이와 함께 쌀·라면 등 생필품과 동지 맞이 팥죽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행사에 앞서 열린 행복공감봉사단 해단식에서는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1년간 봉사단 활동을 이끈 박하선 단장과 봉사단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사무처장은 “오늘 전달된 연탄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연말연시를 선물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지원하며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올해 총 6차례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보훈 어르신 급식 봉사, 발달장애 청소년 체육활동, 김장 나눔
국가보훈부가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목표로 한 4대 전략과 8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모든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 그리고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 4대 전략: 보상·복지·문화·혁신으로 미래보훈 실현국가보훈부는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고령화에 대응하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보훈 혁신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① 독립유공자 보상 확대“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보상 범위를 최소 2대(代) 유족까지 확대한다.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1대까지만 보상받은 유족의 자녀 세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②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게 월 15만 원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배우자 약 1만7천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 ③ 민주유공자 예우 법제화그동안 소외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게 병역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개 대상은 ▲현역병 입영 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187명 등 총 343명이다. 공개 절차는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병무청은 올해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후 6개월간 병역이행을 촉구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며,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의무의 중요
농촌진흥청이 12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과 지방의 실무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AI 기반 농업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AI 융합 전략으로 농산업 혁신 가속농촌진흥청은 2025년 중점 추진과제로 △AI 융합 농산업 혁신 전략 △2026년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 로드맵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작물 생산성 향상, 농업재해 예측, 병해충 방제 효율화 등 스마트 농업 기술 확산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농가소득 20% 향상, 농작업 위험 20% 경감, 기술 개발 및 보급 기간 30% 단축이라는 **‘3대 혁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AI 대전환 시대,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 바꾼다”이날 연찬회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의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이어 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2월 19일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장 수요에 맞춘 실무형 기술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제도란?BHA 제도는 2021년 도입된 평가제도로, 산업 변화에 맞춰 훈련과정을 혁신하고 우수 인재를 배출하는 기관을 선정·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이 **행정 절차 부담 없이 훈련의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프리패스 2종’**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우수기관은 △훈련과정 사전심사 면제 △성과협약 인원 범위 내 자유로운 과정 선택·운영이 가능하다.즉, 기업의 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신속 훈련 개설 시스템’**이 마련된 셈이다. ■ 현장형 기술 중심의 ‘4대 혁신 기관’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4개 기관(신규 1개, 재선정 3개)은 ‘현장에서 바로 쓰는 기술’ 중심의 실용 훈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인재개발원(광주, 신규선정) 인근 광주첨단산단 수요에 맞춰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12월 19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특허심판원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우수 논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해 연구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특허무효사건에서의 금반언 원칙 적용 여부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법적 의미 ▲리폼영업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 여부 등 최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한 4개 지정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선고된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실무상 쟁점이 되는 법리 해석을 다뤘다. 공모전은 지난 4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16편의 논문이 접수됐다. 외부 전문가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6편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이창규(중앙대학교) ▲우수상: 고은아(특허법인 아주), 김지용·강성현(부산대학교) ▲장려상: 김근현·정성훈(KDI국제정책대학원·경북대학교), 정태호(경기대학교), 김선희(지식재산처) 등이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도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장애인고용법’ 제27조 제7항 및 제2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고 신규 채용 등 개선 노력이 부족한 사업체의 명단과 고용 현황이 포함됐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전년(3.17%)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체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보다 9개소 감소했다. 반면,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되면서 국가·지자체 18개소(+3개소), 공공기관 17개소(+2개소) 등 일부 부문에서는 공표 사업체가 다소 늘었다.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도 가시화됐다. 고용부가 고용 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담당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총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 채용됐다. 특히 239개소가 컨설팅 이후 1,219명을 고용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의료기관, 오프라인 매장 중심 업종 등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다수 채용한 사례
국방부가 12월 19일, **예비전력의 정예화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발전계획인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를 공식 발간했다. 이번 정책서는 2040년까지의 중장기 예비전력 발전 방향과 실행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정책서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병무청 등 예비전력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예비전력 전 분야를 면밀히 점검하고 수립한 종합계획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조적 개선과 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전력정책서는 ▲군구조 혁신 ▲예비군 정예화 ▲훈련체계 강화 ▲훈련장·장비 과학화 ▲동원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역과 예비군 간의 편성 최적화를 통해 부대 특성과 작전 여건에 맞는 유연한 군 구조를 구현하고, 오는 2026년부터 시범 운용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군의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훈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 예비전력 자원관리 행정 효율화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병력 관리 차원을 넘어, 예비전력의 실질적 전투력 향상과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한 전략으로 평가
정부가 남북경협의 새로운 거점이 될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본격화한다.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으로,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마련했다. ■ 비전: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통일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으로 제시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는 △남북경협 기반 조성 △지역 주도의 특구 조성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설정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 ▲입주기업 투자지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법·제도 정비 ▲문화·관광자원 연계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 2026년 첫 평화경제특구 지정 목표정부는 2026년 말 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반기(2026~2030년) 동안 4개 내외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총 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2월 19일, **천리포수목원과 기록물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보유한 귀중한 수목원 조성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 첫 사립수목원, 민병갈의 기록 보존 나선다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 천리포 해변 부지를 매입하며 시작한 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그는 생전 1만 6천여 종의 식물을 가꾸며 ‘생명의 숲’을 일궈냈고, 지금까지 천리포수목원은 국내 식물학과 환경 보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국가기록원–천리포수목원, 기록물 체계적 관리 위한 협력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 기술 협력 ▲기록물 발굴·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기록물 관리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기록물은 부지 조성과 희귀식물 관리 과정, 국제 교류 자료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 주요 기록물, 국가기록원 전문 서고로 위탁 보존기록물에는 수목원 조성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의 자동화 및 수입신고 면제대상 신설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의 후속조치로,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자동검사 및 신고 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 명확화 ▲자동화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견본품 등 수입신고 면제대상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위생용품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시장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나 의사·전문가의 추천처럼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명확히 금지했다. 아울러 수입검사 결과 공개 범위 확대와 전자문서 형태의 ‘디지털 위생감시원증’ 인정 근거도 마련해, 현장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