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을 활용한 선제 대응부터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까지, 2026년을 기점으로 디지털성범죄와 젠더폭력 대응 체계가 한층 촘촘해진다.
정부는 온라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방·차단·회복을 아우르는 전주기 대응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AI 기반 모니터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차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를 활용한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다.
온라인 성착취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자동화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유인 정보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신속 삭제와 즉각적인 상담 개입이 이뤄진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원스톱 회복 지원’

피해자 회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주거·치료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이 제공돼,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또한 보호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시설 퇴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재피해 위험을 낮춘다는 취지다.

■ 고위험군 조기 발견…예방 중심 정책 강화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예방과 조기 개입이다.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젠더폭력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사회적 안전망과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아울러 성착취 피해를 겪은 청소년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 단기 보호를 넘어 장기적인 회복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은 대표번호 1366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상담은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술은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활용된다면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된다. 2026년 대응 정책의 성패는 제도의 나열이 아니라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촘촘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때, 정책은 비로소 힘을 갖는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