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과 중고거래,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사업자도 아닌 개인 판매자를 믿어도 될까’, ‘후기가 조작된 건 아닐까’, ‘해외 직구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와 같은 고민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런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걱정을 덜기 위해 2026년부터 온라인 거래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핵심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플랫폼 책임 확대다.
■ 중고거래·개인 판매자, 분쟁 나면 어떻게?
그동안 개인 간 거래나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와의 거래에서는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개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내역을 법원 등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중고거래라고 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 해외 직구, 문제 생기면 국내에서 해결
해외 직구 역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 분야다. 배송 지연, 환불 거부, 결제 오류가 발생해도 해외 사업자와 직접 소통해야 해 사실상 해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해외 업체라고 해도 국내 소비자 보호 기준을 따르게 되면서, 직구 거래의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조작 의심 후기, 이제 기준이 공개된다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 후기’. 앞으로는 후기 수집과 처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어떤 기준으로 후기가 노출되고, 삭제되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되면서 조작 후기 논란도 줄어들 전망이다.
■ “나만 당한 게 아닌데”…집단 피해 구제 길 열려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어도 개인이 각각 대응해야 했던 구조도 바뀐다.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가 도입된다.
이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집단 피해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온라인 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보다 자세한 정책 내용과 소비자 보호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 뒤에 가려졌던 소비자 불안이 제도 개선으로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정한 시장은 완성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