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실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식이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발견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담센터 전화 연결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유기·유실동물 신고는 각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방식이 기본이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등이 현장에 출동해 구조와 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구조다. 개선된 신고체계에서도 이 같은 기존 방식은 유지된다. 발견자는 이전처럼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지역 동물보호센터 등이 구조·보호 절차를 맡게 된다. 달라지는 점은 신고 경로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먼저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로 전화한 뒤 1번을 누르면 관할 지방정부로 자동 연결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담당 부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드는 셈이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진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기·유실동물 관련 내용을 접수하면, 해당 내용이 관할 지방정부로 전달된다. 이후 지방정부와 지역 동물보호센터 등이 구조와 보호 조치를 이어서 진행하게 된다. 결국 구조·보호의 최종 실행 주체는 지방정
스마트제조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략기술로드맵’이 마련됐다. 이번 로드맵은 기술개발 우선순위와 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7대 핵심 분야·49개 기술 선정정부는 전략적 중요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7대 분야, 총 49개 핵심 기술을 선정했다. 주요 분야는 ▲빅데이터·AI ▲CPS·디지털트윈 ▲생산관리시스템 ▲물류관리시스템 ▲머신비전·식별시스템 ▲제어시스템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이다. 이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의 핵심 기반 기술로 꼽힌다. R&D, ‘기술혁신형’과 ‘수요형’으로 구분스마트제조 R&D는 기술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술혁신형’은 고난도·고성능 선행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와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핵심이다. 반면 ‘수요기업 활용형’은 비교적 성숙한 기술을 기반으로 3년 내 개발이 가능하며, 현장 적용과 확산에 초점을 둔다. 현장 적용과 기술 경쟁력 ‘동시에’이번 로드맵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름값 안정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김민재 차관이 강릉시를 방문해 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시행된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등 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지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이날 김 차관은 강원도와 강릉시 관계자, 주유소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 시행 이후 가격 변화와 업계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어 강릉 지역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휘발유를 주유하며 가격 변동 상황을 체감했다. 주유소 관계자로부터 공급 가격 인하 여부와 소비자 체감 효과 등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현장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도 병행됐다. 석유 제품 품질 검사와 함께 정량 미달 여부,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도 나섰다. 정부는 단순 가격 안정뿐 아니라 유통 질서 확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공정 거래나 품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본격 가동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기 출범 기념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고, ‘사회적 대화 2.0’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는 신규 위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위원이 참석해 향후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특히 노사정은 인구 구조 변화와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총 7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주요 의제로 삼는다.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도 함께 운영된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과 노사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산되며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 이후, 한 제과업체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하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업계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상승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율적인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재료 수급 안정과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공식품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격 인하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물가 안정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은 정부만으로도, 기업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번 가격 인하 흐름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인 안정으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할 예정이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남북관계 정책의 큰 틀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성과 전략을 담은 핵심 계획이 논의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체화한 중장기 종합 계획이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비전으로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제시하고,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추진 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지양’, ‘적대행위 추진 배제’를 명시해 기존 접근 방식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세부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체제 구축, 북핵 문제 해결 노력,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 인도적 문제 해결, 평화경제
정부가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지급하며 공직사회 혁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우수 성과를 낸 5개 팀 29명에게 총 8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국민 체감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가장 큰 금액인 3천만 원을 받은 팀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팀이다. 해당 팀은 이해관계 조정과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광역지자체 통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 추진팀은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 주요 개편을 추진한 공로로 2천만 원을 수상했다.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도 성과가 주목됐다. ‘AI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에 기여한 팀은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손 안의 행정’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산불 대응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팀이 선정됐다. 헬기와 인력을 확대하고 대응 체계를 정비해 진화 시간을 대폭 단축했
지난해 해양사고는 증가했지만 인명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25년 해양사고 통계’를 발표하고, 사고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는 총 3,513건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반면 인명피해는 감소했다. 사망·실종자는 137명으로 전년보다 27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늘었지만 인명 피해는 줄어든 ‘엇갈린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조타장치 손상과 부유물 감김, 접촉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 사고는 최근 5년 평균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박 유형별로는 어선 사고가 전체의 65.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가운데 10톤 미만 소형어선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영세 어선 중심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강조된다. 사고 원인별로는 기관손상이 가장 많았으며, 부유물 감김과 침수 사고가 뒤를 이었다. 이는 장비 관리와 운항 환경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명피해는 주로 안전사고에서 발생했다. 전체 사망·실종자의 60% 이상이 작업 중 추락 등 안전사고로
정부가 글로벌 해사 인재를 대상으로 한국의 해사 정책과 산업 역량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세계해사대학(WMU) 재학생을 국내로 초청해 해사 정책과 산업 현장을 소개하는 방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 해사 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미래 해사 정책을 이끌 차세대 인재들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WMU 학생들을 초청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 연수에는 일본, 인도, 중국,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등 12개국에서 총 13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중심에서 나아가 실제 산업 현장 체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연수 참가자들은 자율운항선박과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삼성중공업 거제 사업장과 부산항만공사 시설을 방문해 최신 선박 기술을 체험하고, HD현대 글로벌 연구개발 센터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연구 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해양 교육·훈련 기관 방문을 통해 한국의 인재 양성 시스템도 함께 소개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의 정책과 기술에 대한
이륜자동차 관리 체계가 전국 단일 기준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번호판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교통 환경과 급증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국 단일 번호 체계’ 도입이다. 기존에는 ‘서울’, ‘경기’ 등 지역명이 포함된 번호판이 사용됐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지역 구분 없이 통합된 번호 체계가 적용된다. 번호판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됐다. 기존보다 세로 길이를 늘려 가독성을 높였으며, 색상 역시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변경해 시인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률을 높이고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시작으로 국민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새 번호판은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이나 번호판 재발급 차량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 번호판을 사용하는 운전자도 희망할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이륜차
이제 동네 사장님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이번 서비스는 3월 18일부터 시작되며, 별도의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해 대출을 이동할 수 있다. 5개 플랫폼·16개 은행 참여신청은 5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6개 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다. 여러 금융사의 금리와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리 부담 완화 기대기존에는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특히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정보 격차를 줄이고, 보다 많은 사업자가 유리한 금융 조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하고 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부터 생계비, 의료비까지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마련돼 있어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비용 부담 줄여주는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계절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기본 생활 보장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활 안정의 기반 역할을 한다. 전기요금 절감 ‘고효율 가전 지원’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지원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도 운영된다.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불법 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에 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 확대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양 기관은 18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근로자건강센터장과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건강센터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근로자건강센터의 기능 확대와 운영 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3개소로 시작해 현재 전국 24개소가 운영 중이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행사는 타운홀 미팅과 함께 센터 운영 개선 회의, 분야별 전문화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타운홀 미팅에서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보건·안전 통합 지원 강화 ▴과로사 예방 기능 확대 ▴센터 인력 및 기능 확충 등 현장의 요구를 제시했다. 류 본부장은 “근로자건강센터가 단순 건강 상담을 넘어 소규모 사업장과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작업환경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로 확대될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계속운전 중인 고리 2호기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전을 찾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이후 진행 중인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해빙기 대비 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에 따라 추진 중인 사고관리설비 시공과 케이블 교체 등 주요 설비 개선 작업이 중점적으로 확인됐다. 최 위원장은 “계속운전 기간 동안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비 개선과 안전조치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과 검사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시설물 변형 가능성에 대비해 배후사면 보강공사 현장과 주요 건물 외벽, 배수시설 상태도 함께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해빙기는 예상치 못한 취약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며 “주요 설비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원전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안전은 사전 점검이 핵심이다. 특히 해빙기와 같은 계절적 변수까지 고려한 관리 체계가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정공무원의 예우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나섰다. 정 장관은 18일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교정공무원이 단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방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시에는 통합방위 체계의 일원으로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 유지 임무를 맡는 등 국가안보 기능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 특성상 공공기여도가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된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을 집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