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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식약처, 중국과 식품안전 MOU 체결…K-푸드 수출 확대 기대

대한민국과 중국 간 식품 교역 확대를 위한 식품안전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월 5일, 중국 측 관계기관과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식품안전 분야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은 ▲식품안전 관련 법률·규정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의 신속한 공유 ▲현지실사 협조 등 식품안전 규제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입·수출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신뢰도를 높이고, 통관 과정의 예측 가능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식품 수출 공장 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중국 수출을 위해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복잡한 공장 등록 절차가, 앞으로는 식약처가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행정 부담과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자연산 수산물 수출 절차 완화다. 앞으로 자연산 수산물을 중국에 신규 수출 등록할 경우 위생평가 절차가 면제돼, 우수한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입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내 수산업계의 수출 경쟁력 강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6:10
생활 탄소중립 재정 본격화…2026년 기후대응기금 어디에 쓰이나

정부가 2026년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총 2조 9,057억 원으로 확정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녹색성장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낸다. 이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기후대응기금, 누가 운영하나2026년부터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인 ‘기후에너지재정과’가 신설된다(2026년 1월 2일). 이 조직은 정책 기획 단계부터 재정 운용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 설정, 연도별 운용계획 수립, 개별 기금사업 전반의 관리·점검을 맡게 된다. 그동안 분산됐던 기후·에너지 재정 운용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2026년 기후대응기금은 크게 4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 온실가스 감축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지원 도시·국토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산림·습지 등 탄소 흡수원 확대 ▲ 저탄소 생태계 구축 미래 유망 녹색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성장 지원 민간 중심의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 공정한 전환 산업·노동 구조 전환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6:09
생활 생활 밀착 법 개정 정리…2026년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

2026년을 전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제도 개편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운전면허 갱신 방식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경비업 규제 완화, 자율방범대 제도 정비까지 범위도 폭넓다. 달라지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 운전면허 갱신 ‘연말 대란’ 사라진다(도로교통법 / 2026년 1월 1일 시행)그동안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연 단위로 일괄 부여하면서 연말에 신청이 몰리는 문제가 반복됐다. 앞으로는 **면허 합격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본인 생일 전후 6개월’**로 갱신기간이 바뀐다. 개인별 분산 신청이 가능해져 대기 혼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도검·석궁까지 규제…흉기 관리 대폭 강화(총포·화약법 / 2026년 1월 8일 시행)총기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도검·석궁 등으로 확대된다.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3년마다 소지 허가 갱신 총포·도검·석궁 소지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추가 화약류 안전관리계획 의무화, 발파 작업일지 비치 등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 경비업 규제 완화…업무 범위는 확대(경비업법 / 2026년 1월 8일 시행)경비원이 경비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재활용 배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6:04
생활 “2008년생부터 술·담배 금지”…2026년 청소년 보호법 기준 정리

2026년 기준으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술·담배 구입, 유흥업소 이용, 특정 업종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해 법적으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 구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2026년 기준, 청소년 연령은 ‘2008년생 이후’‘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여부는 생일이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2026년 기준 2008년 이후 출생자는 모두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즉, 2007년생까지는 술·담배 구입 가능, 2008년생부터는 주류·담배 구입이 금지됩니다. ■ 청소년이 제한되는 활동들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류 및 담배 구입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숙박업소, 노래방, 만화대여점 등 일부 업종 아르바이트 이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업주나 종사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제시 의무 강화…2025년 4월부터 시행‘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5년 4월부터는 청소년 보호 관련 신분증 제시 의무가 강화됩니다.청소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5:49
생활 온라인 광고 10조 돌파…방송 광고는 5% 감소, 디지털 대세 확실해졌다

2024년 국내 광고 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7.9% 늘어난 반면, 방송 광고는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8일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및 ‘2025년 신매체(OTT)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 광고 시장 규모 17조 원대…GDP의 0.75% 수준2024년 국내 전체 방송통신 광고비는 17조 1,263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75% 수준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2025년에는 17조 2,717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별 비중을 보면 온라인 광고가 전체의 5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방송(18.8%), 신문·잡지(11.6%), 옥외(7.4%) 순으로 집계됐다. ■ 방송 광고 5% 감소…IPTV·지상파 하락세 두드러져2024년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전년보다 5% 줄었다.세부적으로 보면 지상파(TV·라디오·DMB)가 7.2% 감소한 1조 2,317억 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3.8% 줄어든 1조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5:13
생활 재경부, 작은 실천 격려한다…‘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운영

**재정경제부**가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나온 작은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소확행)’ 제도를 운영한다. ‘재경부 소확행’은 사무관 이하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자칫 지나치기 쉬운 일상 업무 속에서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매주 1건씩 발굴하는 제도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확행 피자’나 ‘소확행 귤’ 등 소소하지만 따뜻한 격려가 담긴 간식이 제공된다. 재정경제부 내 모든 실·국·과·팀장은 소속 직원을 ‘재경부 소확행’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급자는 직원들을 수시로 격려하고, 직원들은 자부심과 소속감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는 이 제도가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8일 **‘제1호 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직접 격려했다. 구 부총리는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한 경험을 조직이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일상 속 소소한 적극행정이 재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4:57
생활 국립자연휴양림 산림교육, 진로체험 우수사례로 인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84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은 현장 중심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상을 차지했다. 해당 휴양림은 2024년 7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총 35회에 걸쳐 충북 지역 130여 개 초·중·고교 학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진로체험을 운영했다. 특히 지역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현장 중심 수업을 진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은 산림교육, 휴양림 운영, 생태 보전 등 다양한 산림 직무를 직접 체험하며 진로 탐색과 직업 이해도를 높였다.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숲을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닌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4:53
생활 캄보디아 스캠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대학생 살인사건’ 배후 드러났다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이 국제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살인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태국에서 검거했다. 이번 체포는 동남아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한 스캠 범죄조직의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한·태 공조로 총책 함○○ 검거…캄보디아 스캠조직 수사 ‘전환점’법무부는 경찰청·국정원과의 공조를 통해 **2026년 1월 7일 태국 파타야에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인물 함○○(42, 중국 국적)**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함 씨는 중국 및 한국인 공범들과 함께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스캠 조직을 운영하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했다. 이후 권총 등을 이용해 협박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아내는 등 강도와 감금, 협박 행위를 벌였다. 특히 그는 2025년 8월 발생한 대학생 박○○ 살인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됐다.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공범 리○○·김○○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을 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Breaking Chains 작전” 통한 국제공조 성과법무부는 국정원으로부터 함 씨의 태국 입국 첩보를 입수한 직후, 태국 당국에 긴급 인도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4:52
생활 식약처, 신약·의료기기 심사 인력 대규모 확충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일반직·연구직·임기제 공무원 198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는 식약처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채용이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총 198명이다. 주요 담당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사후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디지털 소통 기획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대규모 채용을 통해 신약과 첨단 바이오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규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서 접수는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응시 자격과 채용 절차, 지원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심사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국내 바이오·의료 산업 경쟁력을 높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4:50
생활 행복청,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대비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 마련 착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6년 7월까지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 교통량 2배 이상 증가 전망…“사전 대응 필수”행복청이 지난해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국가시설이 들어서면 **국가상징구역 일대 교통량은 하루 약 2만2,500대 증가(1만2,670대→3만5,188대)**할 것으로 예측됐다.이에 따라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등 인근 주요 도로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 대중교통 중심으로 체계 개편행복청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오송~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신노선을 신설하고, 폐쇄형 BRT 정류장을 확대 운영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이를 통해 외부 유입 차량의 상당 부분을 대중교통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도로망 확충·교차로 입체화 추진내부 교통체계 개선도 병행된다.북측은 임난수로와 절재로를 확장하고 주요 교차로 입체화를 추진해 수도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1:38
생활 행복청,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시민분과 공개 모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을 국민 의견이 반영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자문단은 전문 자문 역할을 맡는 **전문가분과(20명)**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분과(50명)**로 구성된다. 전문가분과는 지난해 12월 도시·IT 등 6개 분야 전문가 구성을 마쳤으며, 이번 시민분과 모집을 통해 국민자문단 운영이 본격화된다. 시민분과 모집 기간은 1월 7일부터 1월 21일까지 2주간이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QR코드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다. 선발은 ‘국민 모두의 상징공간’이라는 취지에 맞춰 성별·연령·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서 양식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시민분과 위원들은 토론, 전문가 강의,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며, 특히 국가상징구역 설계안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개선·보완 사항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1:35
생활 도로 위 분노의 끝, 보복운전의 실체와 대응법

도로 위에서의 사소한 감정 싸움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보복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보복운전의 개념부터 유형, 처벌 수위까지 차분히 짚어봤다. ■ 최근 잇따른 보복운전 사례들보복운전은 특정 차종이나 끼어들기 등 사소한 계기로 촉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실제로 “경차가 앞질렀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하거나, 끼어들기에 분노해 고의 추돌을 일으킨 사례, 임신부가 탄 차량을 상대로 보복 사고를 낸 사례까지 발생했다. 부산 동부경찰서가 단기간에 난폭·보복운전자 10명을 입건할 정도로 빈발하고 있다. ■ 보복운전이란 무엇인가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시비를 계기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단순한 난폭운전을 넘어 형법상 범죄로 다뤄지며, 매년 4천 건 이상이 적발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 보복운전의 주요 유형과 공통점보복운전은 형태는 달라도 공통적으로 고의성과 위협성이 드러난다. 고의 급감속·급제동으로 진로 방해 지그재그 운전과 반복적인 정지 중앙선·갓길로 밀어붙이는 급진로 변경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1:04
생활 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인터넷 공용전기 전국 전수조사 착수…입주민 부담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전국 공동주택의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일부 아파트·빌라 등에서 입주민이 통신사 대신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부담해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원칙은 ‘사업자 부담’공동주택에는 인터넷 분배기 등 통신설비가 공용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하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입주민이 해당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를 환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전국 조사를 추진한다. ■ 통신사·협회 합동 전담반 구성…전국 14만 개소 조사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케이블TV협회, 주요 통신 4사(KT·SKB·LGU+·LG헬로비전)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조사를 진행했다. 시범 조사에서는 현장 방문, 안내문 부착, 입주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0:07
생활 홍지선 국토부 차관, 취임 후 첫 현장…쿠팡 곤지암 물류센터 점검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이 1월 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방문해 물류시설 전반과 종사자 근로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실태와 근로 환경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하고, 물류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현장에서 쿠팡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 현황과 종사자 근무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물류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규정이 형식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와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이어 물류센터 내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현장을 둘러본 뒤, “연초부터 현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0:05
생활 법무부, 연말연시 사회봉사명령 확대…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

법무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취약계층 지원 현장에 적극 투입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범죄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여름 전국적인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피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의 조기 일상 회복에 기여하며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어 2025년 12월부터는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김장 및 무료급식 지원, 연탄 배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도움을 받은 수혜자들의 반응도 따뜻하다. 암 투병 중인 한 노부부는 “몸이 불편해 집을 정리하기 어려웠는데 봉사자들이 도와줘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농가주 A씨(82)는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의 지원이 큰 도움이
- 유정흔 기자
- 2026-0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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