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해 2026년 부산항 준모항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2월 20일 현장을 찾아 승객 체크인 분산 운영, 수하물 처리, 승객 동선 관리 등 주요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터미널 혼잡과 이용객 불편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항 준모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인원 이동에 따른 혼잡 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승선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직무대행은 “부산항이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승선까지 지체 없이 편안한 경험을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잡 시간대에도 질서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수하물 처리·보안·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은 ‘시설의 크기’가 아니라 ‘운영의 완성도’에서 나온다. 부산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세밀한 운영 점검이 지속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홍 차관은 2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인·허가 및 보상 등 각종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이후 두 차례 입찰이 유찰된 가운데,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일정 차질이 없도록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사업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은 안전과 품질이 최우선인 국가 핵심 사업”이라며 “환경영향과 재해위험 등 다양한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 차관은 “공항 건설로 생계 터전을 잃는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지원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 개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12~13일 이틀간 진행된 분과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 독립성·중앙회 투명성 강화 방안 집중 논의분과회의에서는 내부통제반과 선거제도반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혁 과제가 다뤄졌다. 특히 조합 및 중앙회의 감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고,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운영 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아울러 중앙회 경영 전반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품선거 차단…정책 중심 선거로 전환 모색선거제도 개선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현 중앙회장 선출 구조의 한계를 분석하고,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했다. 정부는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 문화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3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2025년 업무점검 결과를 반영해 시정 조건을 부과하고, 2년 후 재공모를 통해 다시 심사받도록 했다. 음실련, 수의계약·고문 계약 등 운영 부적정 지적업무점검 결과, 음실련은 2025년 명절선물 및 워크숍 계약 과정에서 임원의 친척이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휴가비를 1인당 평균 1천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자녀 학자금·식대·통신비·청년 주거안정비 등 수당을 신설한 점도 지적됐다. 반면 원로회원 복지금 등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비상근 고문에게 월 570만 원의 고문료와 법인카드, 4대 보험을 제공한 계약 역시 정관 및 내부 규정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됐다. 법인카드 한도 초과 사용과 심야 분할 결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무단 증축 건축물 사용, 사무공간 인테리어 공사 계약 증액 체결 등 절차상 문제도 드러났다. 문저협, 미분배 보상금 관리 미흡문저협은 10년 경과 보상금을 공익 목적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 체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4대 부문 19개 →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기존 농어촌서비스기준은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제5차 기본계획에 맞춰 ▲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등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목표치도 함께 조정한다. 세탁·이미용·식료품 항목 신설농촌 주민의 실생활 수요를 반영해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을 새롭게 포함했다. 또 소매점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 개선을 위해 식료품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유무가 아닌 생활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접근성 지표로 전환…면 단위까지 세분화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은 기존 ‘시설 존재 여부’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된다. 생활 인프라 지표도 세분화된다. 하수도 보급률은 기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설 연휴 전후로 택배·가족·정부지원금을 사칭한 범죄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배송 문자와 가족 간 연락이 잦아 범죄자가 이를 악용하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과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 활용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 ‘전화’ 앱…2단계 경고 시스템삼성전자의 기본 ‘전화’ 앱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통화 내용을 AI가 분석해 위험도를 안내한다. 1단계: ‘보이스피싱 의심’ 2단계: ‘보이스피싱 감지(경고)’ 통화 중 실시간으로 알림을 제공해 이용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SK텔레콤 ‘에이닷 전화’…통화 중 팝업 경고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 앱은 의심 키워드와 대화 패턴을 종합 분석한다. 위험도 ‘의심’·‘위험’ 2단계 구분 통화 중 경고 팝업 표시 알림음·진동 제공 실시간 경고를 통해 통화 중에도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하다. KT ‘후후’…딥보이스 탐지 결합KT의 ‘후후’ 앱은 통화 문맥 탐지와 화자 인식 기술을 결합했다. 실시간 문맥 분석 화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2026년부터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본격 추진된다.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대상 문제는 다음과 같다.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학생 삶 전반을 고려한 종합 지원 체계라는 점이 특징이다. 왜 필요한가?현장에서는 한 학생이 기초학력 부족과 정서 불안, 가정 문제 등을 동시에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복합 문제를 교직원 1~2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학교 내부 협력은 물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이 추진된다. 새로운 복지사업인가?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전통적인 도로·철도 중심에서 벗어나 AI·에너지·생활 SOC 등 신산업 분야까지 민간 자본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투자 제도, 30년 성과와 과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반한 민간투자 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고도화, 노후 시설 성능 개선 등 새로운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4대 분야·20개 과제…이렇게 달라진다① 신사업·신유형 확대기존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를 넘어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시설 등 신산업 분야에도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한다. 단순 운영형 민자사업을 신설하고, 대상지 공모 방식도 개선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한다. → 신산업 인프라에도 민자 활용 본격화 ② 국민 참여 확대·생활 편익 증진일반 국민이 민자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공공부문 청렴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 청렴성 강화 ▲부정 청탁 처벌 강화 ▲신고자 보호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정 청탁 원천 차단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을 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행위를 새롭게 금지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부모찬스’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부정 청탁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부정 청탁을 받고 실제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단순 수수 행위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직무에 영향을 준 경우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겠다는 것이다. ◇ 신고자 보호 체계 대폭 보강 신고 방해 행위 신고 취소 강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보호조치 미이행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내부 신고자의 실질적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고위공직자 민간 활동 내역 공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 오후 3시,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LNG 생산기지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찾아 재난안전·시설방호·사이버보안 대응 상황을 불시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 봉쇄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기반을 지탱하는 석유·가스 비축시설의 안전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정문 출입 보안 규정 점검을 시작으로, 상황실·서버실·관제실·비축시설 등 주요 구역을 직접 둘러보며 비축유 보유 현황과 재난안전 대응체계, 드론 대응체계 및 사이버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축 석유와 가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과 보안은 단순한 운영 절차가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요소”라며, “평시에도 철저한 관리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불시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추가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고,
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세관 조직과 연계한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 규제·제재를 회피하려는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산둔갑·전략물자 불법수출 집중 단속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제3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한국을 경유지로 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전략물자를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꼽힌다. 특히 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내외 공조체계 강화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전담 수사를 맡는다. 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6,556억 적발 성과…전문 수사분야로 육성관세청은 2025년 4월 임시 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한 6,556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2026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축제를 넘어, 방송·미디어·통신 기술의 진화를 보여주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 중계부터 인공지능(AI) 분석, 클라우드 기반 원격 제작까지. 관람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선보이는 첨단 기술을 짚어봤다. 선수가 된 듯한 몰입감…FPV 드론 중계◇ 시속 100km 속도감 그대로이번 올림픽에서는 25대의 1인칭 시점(FPV·First Person View) 드론이 도입됐다. 선수 바로 뒤를 추격하는 방식으로 촬영해, 시청자들은 마치 경기장 위를 함께 질주하는 듯한 생생한 속도감을 체험할 수 있다. ◇ 3인 1조 협업 시스템드론 조종사, 방송 디렉터, 기술 인력이 한 팀을 이뤄 안전성과 영상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빠른 움직임과 복잡한 경기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화면 구현이 가능해졌다. AI 분석·클라우드 제작…중계 패러다임 변화◇ 360도 AI 리플레이Alibaba Cloud의 기술을 활용해 주요 장면을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 시청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경기를 분석하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조달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최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권을 도입하고,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조사 실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①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권’ 도입□ 의심 정황만으로도 선제 조사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고나 민원이 있어야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불공정 징후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 직권조사 실시로 시장 왜곡 사전 차단 이는 중소기업 등 조달 참여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수요기관 ‘부당 요구’ 시정요구권 신설□ 계약조건 위반 요구 차단개정안은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부당한 조건 제시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요구 이와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은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수요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2026년 2월 19일 개정했다. 그동안 안전관리계획서는 방대한 분량과 형식적 운영으로 현장 작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4천 쪽에서 500쪽으로…본편·부록 분리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착공 전 수립·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문서다. 하지만 평균 4천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관리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담은 ‘본편’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분했다.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전체 분량을 약 500쪽 수준으로 축소했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 분량의 본편을 중심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개선했다. 항타기 사고 반영…사고취약공종 대책 보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도 대폭 강화됐다. 2025년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봄 영농기를 앞두고 전국 단위 농업기계 무상 순회 수리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등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4개사와 협업해 진행된다. ‘2026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4주간, 85개 시·군, 131개 읍·면·동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봉사활동은 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등 봄철 사용량이 많은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정비 ▲간단한 수리 등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농업인이 스스로 경미한 고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응급수리 및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고장 예방을 위한 기초 정비 지식도 함께 안내한다. 이번 봉사에는 4개 제조사에서 파견된 수리기사 53명으로 구성된 34개 봉사반이 참여하며, 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제조업체로 이송해 점검 및 수리가 진행된다. 비용은 공임비와 오일·필터 교환 등 경정비 일부는 무상 지원, 부품 교체 및 운반비는 실비 부담으로 진행된다. 순회 수리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