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전통적인 도로·철도 중심에서 벗어나 AI·에너지·생활 SOC 등 신산업 분야까지 민간 자본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투자 제도, 30년 성과와 과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반한 민간투자 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고도화, 노후 시설 성능 개선 등 새로운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4대 분야·20개 과제…이렇게 달라진다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기존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를 넘어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시설 등 신산업 분야에도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한다.

 

단순 운영형 민자사업을 신설하고, 대상지 공모 방식도 개선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한다.

 

→ 신산업 인프라에도 민자 활용 본격화

 

② 국민 참여 확대·생활 편익 증진

일반 국민이 민자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 투자 한도 1억 원

• 15.4% 분리과세 세제 혜택

이를 통해 국민은 위험 부담을 낮추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③ 지방 민자 활성화·안전 강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아울러 민자사업 추진 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규제를 정비해 사업 안전성을 높인다.

 

→ 지역 균형 발전과 안전성 동시 확보

 

④ 사업 추진 여건 개선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와 민투심(민간투자심의위원회) 절차를 단축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한 물가 반영 기준 개선, 전력비 정산 방식 도입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제고

 

민간투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국민 참여 확대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민간투자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는 재정의 보완 수단을 넘어 미래 산업을 키우는 전략적 도구가 되고 있다. 제도 개편이 현장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와 안정성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