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 여성 중심 난임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남성 요인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남성 난임 환자 증가…지원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난임 환자는 28만9,133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난임 환자는 10만5,335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전체 난임 환자 6,053명 가운데 남성 난임 환자는 2,203명으로 최근 4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여성 중심 치료는 지원 대상이었지만, 남성 요인 난임 검사와 시술은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전액 자부담 구조가 이어져 왔다.

최대 3회, 회당 100만원 한도 지원

이번 사업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남성 요인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항목은 ▲고환조직 정자채취술(시술비 및 정자 동결비)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며, 검사비·시술비·정자 동결비가 포함된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의 90%를 회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한다.

시술 전 보건소 사전 신청 필수

신청은 시술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접수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뒤 시술을 완료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그동안 소외됐던 남성 요인 난임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난임 지원의 초점이 ‘여성’에서 ‘부부’로 확장되는 전환점이다. 정책의 균형이 출산 친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