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세관 조직과 연계한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 규제·제재를 회피하려는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산둔갑·전략물자 불법수출 집중 단속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제3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한국을 경유지로 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전략물자를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꼽힌다.

특히 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내외 공조체계 강화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전담 수사를 맡는다.

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6,556억 적발 성과…전문 수사분야로 육성

관세청은 2025년 4월 임시 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한 6,556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

올해는 해당 조직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본청·세관 전담 조직을 확충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무역안보 조사를 밀수·마약·외환 조사와 함께 새로운 전문 수사 분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청정 수출 고속도로 구축”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보유한 통관 정보와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을 무역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근절해 선량한 수출기업의 신뢰를 지키고, ‘청정 수출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역안보는 이제 통상 문제를 넘어 국가 신뢰의 문제다. 단속 강화와 국제 공조가 K-브랜드의 경쟁력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