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수기와 대형 행사 때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월 25일 오후 2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숙박·교통·음식업 등 관광 전반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요금 책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부 업자의 일회성 폭리 행위가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선량한 다수 사업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우선 가격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던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관련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음식점과 숙박업체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고, 표시요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성수기 요금 사전 공개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숙박업소가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 기간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공개
정부가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관광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에 나선다. 정부는 2월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범부처 합동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및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케이-컬처 확산과 글로벌 관심 증대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출입국 제도부터 지역 인프라, 숙박·가격 질서까지 전방위 혁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무비자 확대·자동출입국심사 확충…방한 문턱 낮춘다먼저 출입국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한다. 주요 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10년 복수비자 발급도 검토한다.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기존 18개국에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심사대도 증설해 공항 대기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인바운드 거점화…직항·교통망 확대지방공항을 국제 관광 관문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을 설정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고용노동부가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김영훈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청년 대표,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고용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규 채용 2만5435명…최근 6년 중 최대 규모‘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적용 대상 462개 기관 가운데 84.6%인 391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83.3%(379개 기관)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462개 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청년은 총 2만5435명으로, 2019년 이후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완충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71개 기관 미이행…결원·사업 축소 영향반면 71개 기관은 청년고용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기관은 결원 부족, 일부 사업 축
고용노동부가 청년층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계 왜곡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을 적용하면서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음식점, 숙박업, 제과·제빵업 등 서비스업과 IT업계처럼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구조로 법정수당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공짜 야근’ 근절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근로시간 기록·수당 지급 여부 집중 확인이번 기획 감독은 사전 선별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근로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 급여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표준 선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국표원은 2월 26일 ‘202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과제 82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34억 원 늘어난 459억 원 규모다.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선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설명이다. 특히 AI·미래차·로봇 등 이른바 ‘M.AX’ 분야를 포함한 15개 첨단산업 분야 신규 과제에 86억 원을 집중 배정했다. 그동안 국제표준 중심으로 지원해 온 범위도 넓힌다. 반도체·디스플레이처럼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제품과 부품의 사양을 사실상 결정하는 ‘사실상표준’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첨단산업에서 표준 선점은 새로운 글로벌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관련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표준은 미래기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 개발을 지속
대구광역시가 제2국가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했다. 대구시는 2월 25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경제국장 주재로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 통합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사업 전반을 아우를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전국 11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먼저 통과하며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산단 계획 수립에 앞서 부서·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구시는 통합협의체 구성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대구시 11개 실무부서를 비롯해 사업 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달성군, 대구정책연구원 등 총 15개 부서·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정책 수요 반영 ▲기반시설 설치 지원 ▲행정절차 적기 추진 ▲정보 공유 및 소통 등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한다. 반기별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를 병행해 현안을 점검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부서·기관별 중점 과제와 협업 사항을 공유하고, 제2국가산단 활
경상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지원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5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 조선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기반구축 사업은 AI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접목해 자동화·지능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격차 생산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기존 조선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연계 사업으로는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구축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부터 현장 실증, 전문 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조선해양 AI 자율제조 혁신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남도와 거제시, 중소조선연구원은 지난 2년간 관
경상남도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드론쇼코리아 2026에 참가해 경남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23개국 318개사, 1,200부스 규모로 AI·자율비행·방산 드론과 미래항공모빌리티(AAM) 기술이 집중 소개된다. 경남에서는 도내 드론기업 17개사가 참여한다. ‘경남형 AAV’ 시제기 첫 공개경남도는 ‘글로벌 우주항공수도 경남’ 홍보관을 통해 도내 6개 기업과 함께 미래 항공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경남형 미래항공기체(AAV)’ 시제기를 전시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역량을 집중 홍보한다. 경남형 AAV는 전기추진 수직이착륙(eVTOL) 방식의 2인승 기체로, 최대이륙중량 650kg, 순항거리 20km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올해 비행시험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조시험기를 통해 기체 강도와 안전성을 검증했다면, 올해 공개되는 시제기는 실제 비행을 전제로 제작된 기체다. 이는 경남이 단순 산업 지원을 넘어 기체 개발과 실증 역량까지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관·학·군 협력 강화…판로 확대 모색행사 개막일에는 ‘경상남도 통합 드론협의체 실무협의회’도 열렸다. 창원·김해·진주·고성 등 시군과 육군 제39사단, 해군 진해기
경상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지원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5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 조선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기반구축 사업은 AI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접목해 자동화·지능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격차 생산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기존 조선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연계 사업으로는 ▲중소형조선소 생산기술혁신(DX)센터 구축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혁신 지원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부터 현장 실증, 전문 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조선해양 AI 자율제조 혁신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남도와 거제시, 중소조선연구원은 지난 2년간 관
시흥시가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이전과 관련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시는 전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대체 부지 확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흥시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흥시는 25일 임병택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에는 관련 부서와 시흥시정연구원이 참여해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전담팀은 조속한 시일 내 시흥시정연구원을 통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내 유치 가능 후보지를 발굴하고,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 발전 전략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마장 유치를 계기로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 등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방세수 확대와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여가 인프라 확충이라는 생활밀착형 효과도 함께
이천시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수도권 주요 지자체장과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자연보전권역 면적 제한 합리화 논의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고, 포럼 회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2024년 9월 제2기 포럼 출범 이후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중첩 규제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필수”김 시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언급하며, 환경 보전과 산업 발전의 조화를 전제로 한 합리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에 중첩 적용되는 과도한 면적·입지 규제가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신속한 투자와 산업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과학적 관리와 제도 개선을 통한 성장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필수”김 시장은 반도체를
포항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해안 균형발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 전략과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과 포항시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K-스틸법·영일만대교·포스텍 의대 논의참석자들은 포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동해안 해상 횡단노선인 영일만대교 건설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의료 체계 혁신, 미래 인재 양성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구 국가투자 110건…총사업비 6,900억 원이날 간담회에서는 포항 남구 지역 국가투자예산 110건, 총사업비 6,900억 원 규모의 건의 사업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 반영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목소리, 정책·예산에 반영”이상휘 의원은 “포항이 동해안 균형발전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이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도 “국회
익산시가 농식품 가공산업 선도기업과 손잡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팜조아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 황은경 팜조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총 460억 투자…30명 신규 고용팜조아는 지난해 익산 제4산업단지에 36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1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생산 역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냉동 밀키트·스무디 키트 주력…대형 유통망 확보팜조아는 냉동 밀키트와 리얼 스무디 키트, 냉동 채소 등 간편조리 세트를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기업이다. 코스트코, 이마트, 롯데마트, 트레이더스, 쿠팡, 마켓컬리 등 국내 주요 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 신뢰를 확보해 왔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등 해외 수출을 확대하며 2026년 수출 5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생명 산업
강남구가 ‘2026 TV조선 K-브랜드 어워즈’에서 K-도시(행정혁신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주민 생활 속 불편과 제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온 ‘생활밀착형 혁신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선 8기, 전국·서울시 최초 사업 69건민선 8기 강남구는 2022년 7월 이후 전국 또는 서울시 최초 사업 69건을 발굴·시행했다. 분야별로는 ▲복지·생활 42건 ▲행정·민원 효율화 14건 ▲디지털·로봇·AI 9건 ▲재난·안전 4건이다. 주민 불편 해소를 출발점으로 정책을 설계하면서 ‘최초 사업’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소득 제한 없는 난임 지원…출생아 증가대표 사례는 전국 최초 ‘소득 제한 없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다. 소득 기준을 폐지한 이후 신청자는 2022년 793명에서 2025년 4,693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타 지자체로도 확산됐다. AI 헬스장·야간 소아진료센터 운영의료·건강 분야에서는 보건소 ‘헬스체크업 서비스’를 도입해 신체 균형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에는 AI 기반 시니어 전용 헬스장을 조성해 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확산 속에 전남 무안군이 ‘무안형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발전 수익을 군민 소득과 복지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풍부한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에너지가 연금이 되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해법으로 에너지 전환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5년,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무안군은 2025년 기준 1MW 이하 태양광 발전소 2,026개소를 허가했고, 이 중 1,147개소(178MW)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1MW 초과 대규모 발전소도 66개소(175MW)가 가동 중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471개소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를 보급했다. 3개 분야 10개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주민 참여형 모델 개발에도 착수했다. ① 공공 주도 40MW 집적화단지 추진무안군은 40MW 이상 규모의 공공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유재산과 간척지를 활용해 태양광·육상풍력을 확충하고, 발전 수익을 군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