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관광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에 나선다.
정부는 2월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범부처 합동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및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케이-컬처 확산과 글로벌 관심 증대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출입국 제도부터 지역 인프라, 숙박·가격 질서까지 전방위 혁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무비자 확대·자동출입국심사 확충…방한 문턱 낮춘다
먼저 출입국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5년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한다. 주요 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10년 복수비자 발급도 검토한다.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기존 18개국에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심사대도 증설해 공항 대기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인바운드 거점화…직항·교통망 확대
지방공항을 국제 관광 관문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을 설정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항 노선을 확대한다. 김해·청주공항의 슬롯 확대도 추진한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관광객의 지방 이동 편의도 강화한다. 국내선 신설·증편, 심야 공항버스 노선 확대, KTX 사전 예매기간 확대 등을 통해 공항-지방 거점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
관광 마케팅 역시 지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방 직항노선과 연계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권역별 특화 홍보대사를 운영해 지역 브랜드 경쟁력을 키운다.
크루즈·숙박체계 혁신…체류시간·소비 확대 유도
크루즈 관광 수용 역량도 개선한다.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 도입과 대형 크루즈 선상 심사 확대를 추진하고, 부산북항 크루즈터미널 신축을 검토한다. 부산항 터미널의 24시간 운영 시범 도입으로 ‘오버나잇 크루즈’ 체류시간도 늘릴 방침이다.
숙박 정책은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관광숙박업뿐 아니라 일반숙박·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는 ‘(가칭)숙박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업 품질인증제 도입과 시설 개보수 지원을 확대한다.
4·5성급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대학 인근 호텔 건립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고부가 관광·케이컬처 체험 확대
의료관광, 국제회의(MICE) 등 고부가 관광 분야도 전략 육성한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제를 도입한다. 국제회의 참가자에 대한 입국 우대 심사 범위도 확대한다.
‘케이-푸드’, ‘케이-뷰티’, ‘케이-등산’ 등 일상형 콘텐츠를 체험 관광상품으로 고도화해 ‘한국인처럼 살아보기’ 수요를 적극 흡수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대규모 환대 캠페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바가지요금’ 강력 제재…시장 신뢰 회복
관광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도 포함됐다.
가격 미표시·미준수 업체는 즉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한다. 숙박업에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요금 신고제 개선을 통해 성수기 가격 급등을 억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 예약 일방 취소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한다. 택시 부당운임 적발 시 자격정지도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상품권 가맹점 제외 등 페널티와 함께 가격 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관광 재설계…‘코리아 기차 둘레길’ 추진
지역관광 대전환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와 노후 명소 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육성한다.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경비 50% 환급(반값여행) 시범사업과 숙박 할인권 배포도 추진한다.
또한 전국 외곽 광역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 둘레길’을 조성한다. 올해는 경전선(부산-목포)을 따라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을 연결하는 ‘남도 기차 둘레길’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3천만 관광객 유치는 숫자 경쟁이 아니다. 입국부터 이동, 숙박, 가격 질서까지 ‘경험의 질’을 끌어올려야 재방문과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 이번 정책이 지역에 실질적 온기를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실행력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