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수도권 주요 지자체장과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자연보전권역 면적 제한 합리화 논의

회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고, 포럼 회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2024년 9월 제2기 포럼 출범 이후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중첩 규제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필수”

김 시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언급하며, 환경 보전과 산업 발전의 조화를 전제로 한 합리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에 중첩 적용되는 과도한 면적·입지 규제가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신속한 투자와 산업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과학적 관리와 제도 개선을 통한 성장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필수”

김 시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언급하며, 환경 보전과 산업 발전의 조화를 전제로 한 합리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에 중첩 적용되는 과도한 면적·입지 규제가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신속한 투자와 산업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과학적 관리와 제도 개선을 통한 성장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수도권 지자체 공동 대응

이날 회의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등이 참석해 연대 의지를 다졌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자리해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균형을 모색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한강사랑포럼과 협력해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는 환경 보전이라는 명분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번 연대가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